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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법령체계 및 검색방법 등
1. 법령체계
Verfassung은 헌법으로 국가의 근본조직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그리고 Gesetz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스위스의 법률제정절차는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법안의 발안단계(Initiativphase)이다. 법률발안은 국민발안(Volksinitiativ), 신분의회의 발안 (Standesinititive), 행정청의 발안(Verwaltungstätigkeit), 의회발안( Parlamentarische Initiati

▣ 스위스의 법령체계 및 검색방법 등
1. 법령체계
Verfassung은 헌법으로 국가의 근본조직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그리고 Gesetz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스위스의 법률제정절차는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법안의 발안단계(Initiativphase)이다. 법률발안은 국민발안(Volksinitiativ), 신분의회의 발안 (Standesinititive), 행정청의 발안(Verwaltungstätigkeit), 의회발안( Parlamentarische Initiative) 로 이루어진다.

제2단계는 제1법률초안의 작성작업으로 준비작업(Ausarbeitungsphase)이라 불리며 입법하기 이전의 절차(Vorverfahren der Gesetzgebung)이다.

제3단계는 심사단계(Uberprüfungsphase)로 연방의회에서 행하는 절차이다. 양 원에서 법률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회의 (Einigungskonferenz)가 개최된다. 초안을 심의했던 양원의 위원회가 합의회의에 속하게 된다. 합의회의에서 도달된 합의안이 양원에 전달이 되고, 양원에서는 표결을 하게 된다. 양원 중 한 원이 합의회의의 안을 거부하면 사안은 종결이 된다.

양 원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최종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게 된다. 이로써 의회에서의 절차는 종료된다. 최종결정에서 법률안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다.

그 외의 스위스의 규범양식은 일반적으로 명령이라고 번역하는 Verordnung, 규칙이라고 번역하는 Verwaltung svorschrift이 있다.

2. 법령검색방법
스위스의 법령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연방의회 (L'Assemblé fédérale) 홈페이지 (http://www.parlament.ch/f/pages/default.aspx) 의 법령검색을 이용해야 한다.

3. 품목별 법령
(1) 식 품
• 1992년 10월 9일 식품 및 소비제품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vom 9. Oktober 1992 über Lebensmittel und Gebrauchsgegenstände (Lebensmittelgesetz, LMG))
• 2005년 11월 23일 식품 및 일상용품령 (Lebensmittel- und Gebrauchsgegenstädever- ordnung, LGV)
• 2005년 11월 23일 식품법의 시행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Verordnung des EDI üer den Vollzug der Lebensmittelgesetzgebung)
• 2005년 11월 23일 제정 특수식품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Verordnung des EDI uber Speziallebensmittel)

(2) 의약품
• Arzneimittelgesetz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능성식품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체계나 관리체계를 두지 않고, 식품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음.

(4) 의료기기
• Medizinproduktegesetz

(5) 화장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품법 제4장 제26조에서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위 규정으로 화장품규정(Kosmetik-Verordnung)을 두고 있다. 화장품령은 유럽연합의 화장품지침(Umsetzung der EU Kosmetik- Richtlinie 76/768/EWG)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6) 마약
•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Betäubungsmitteln

4. 번역법률목록
• 식품 및 일상용품에 관한 연방법
• 식품 및 일상용품령
• 식품법의 시행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 특수식품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 의약품 및 의료제품에 관한 연방법

(출처 : 본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 스위스의 법령체계 및 검색방법 등 ... 6
• 1. 법령체계 ... 6
• 2. 법령검색방법 ... 6
• 3. 품목별 법령 ... 6
• (1) 식품 ... 6
• (2) 의약품 ... 7
• (3) 건강기능식품 ... 7
• (4) 의료기기 ... 7
• (5) 화장품 ... 7
• (6) 마약 ... 7
• 4. 번역법률목록 ... 7
• ▣ 관련 법령 조문 목차 ... 10
• 1. 식품 및 일상용품에 관한 연방법 ... 10
• 2. 식품 및 일상용품령 ... 12
• 3. 식품법의 시행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 15
• 4. 특수식품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 17
• 5.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 18
• 6. 의약품 및 의료제품에 관한 연방법 ... 20
• ▣ 스위스의 식품·의약품 관련 법령 ... 24
• 1. 식품 및 일상용품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Lebensmittel und Gebrauchsgegenstände, 식품법 (Lebensmittelgesetz, LMG)) ... 24
• 2. 식품 및 일상용품령 (Lebensmittel- und Gebrauchsgegenständeverordnung, LGV) ... 46
• 3. 식품법의 시행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Verordnung des EDI über den Vollzug der Lebensmittelgesetzgebung) ... 74
• 4. 특수식품에 관한 연방내무성령 (Verordnung des EDI über Speziallebensmittel) ... 86
• 5.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uber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마약법 (Betäubungsmittelgesetz), BetmG)) ... 104
• 6. 의약품 및 의료제품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의 약법 (Heilmittelgesetz), HMG)) ... 120
• 끝페이지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