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 지식기반사회의 성숙, 선진국으로의 진입,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과 같은 농업 · 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농정이 선진국형 농정으로 방향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농정전개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도출한 후 분야별 선진화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3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사회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안

이 연구는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 지식기반사회의 성숙, 선진국으로의 진입,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과 같은 농업 · 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농정이 선진국형 농정으로 방향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농정전개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도출한 후 분야별 선진화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3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사회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전망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진국 경험을 참고하였다.
제2부에서는 선진국의 농정 경험을 통하여 선진화 과제를 발굴하였다. 미국이나 EU(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도 최근 농정전환을 단행하고 있다. 대체로 5년 정도를 주기로 하여 정책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은 정책 추진의 분담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 생산자단체 등의 역할분담이 명확하다. 국가는 정책입안, 지방 또는 관련단체는 집행이라는 분업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이 특정이다.
또 국가별 농정의 특수성도 있다. 이것은 각국의 가지는 농업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은 경영안정, EU는 식품안전성과 다원적 기능, 일본은 구조개혁과 식량안보 등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경험은 우리나라 농정의 선진화 과제 설정과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정의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1부의 문제 인식과 2부의 선진국 경험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4장의 결론에서는 한국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농정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21세기 한국 농업 ·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농업과 농촌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장이 변화하고 생산자도 분화한다. 농업은 지역시장, 국내시장, 해외시장 등으로 차별화되어 가고, 이에 대응하는 생산자는 대규모 회사법인, 협동조합, 전통적 가족농, 지역단위 영농조직 등 다양한 주체로 분화되고 있다. 미래의 농업은 차별화된 시장에 다양한 경영체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농촌지역도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 도시주변의 인구증가 지역과 중간 · 산간지역의 과소화지역으로 양극화하고 있다. 특히 산간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통 ·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농촌과 도시의 접근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도시주민의 진입도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을 비롯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산업화의 가능성도 높다，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농정의 비전과 목표는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에서 이기는 농업, 국민과 소비자가 사랑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은 ‘세계 일류의 고부가가치형 기술농업’, 농촌은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살고 싶은 공간’을 농정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농정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실현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정책목표는, 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농업, ② 안심 · 안전 농식품의 안정 공급, ③ 중소농 소득 · 생활 안정화, ④ 농촌 공간 가치 재창출, ⑤ 지구촌과 호흡하는 앞서가는 농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인이 찾는 상품으로서 농산품을 만들어 내면서 국민이 찾는 깨끗한 생태를 보전하는 농업을 만들어 내야 하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농업 생산의 공간으로서 농촌이 아니라 도시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소비하는 가치창출의 공간으로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 · 농촌의 활로는 농촌공간에서 생산된 생산물과 농촌공간 자체가 가치 있는 소비재가 되어야 한다.
첫째,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도약의 기회로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농업성장 전략을 채택한다.
둘째,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균형 있는 영양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농업을 실현해야 한다.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구축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영양 균형,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농과 중소농의 소득과 생활안정을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은퇴연령에 가까운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넷째, 생명에너지 공간으로서 농촌가치 재창출은 농촌 어메니티 증진과 주민의 기초서비스 충족으로 농촌을 국민과 소비자의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농촌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어메니티를 증진시키는 환경친화형 휴양, 관광, 주거공간으로 농촌은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구촌과 호흡을 같이 하는 앞서가는 농정이란 국제 규범과 합치하면서 남북통일, 또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비하는 준비된 농정을 실현해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부문도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면서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온난화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길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와 지역의 역할 조정에 의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농산물의 수요창출과 수출, 식품산업, 녹색성장 등 전략부문의 집중 투자로 성장 잠재력 향상, ③ 농업 · 농촌의 조직화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 제고，④ 중소농 생활안정의 달성과 농정신뢰 회복으로 농촌사회의 갈등해소와 안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정부와 지역간의 역할을 조정하여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중소농에 대해서 소득문제와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가에게는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농법을 갖추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의 조직화 · 규모화, 산지유통 혁신,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진흥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전략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을 비롯하여, 농식품 수출, 식품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 성장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부문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전략사업의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식품 및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기술혁신을 통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다. 수출을 국내에서 만든 상품의 해외 판매라는 관점이 아니라 국내 경제주체에 의한 판매라는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 현지의 한국식품 제조 판매 등을 통한 수요확대 전략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농업 · 농촌의 조직화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특징인 영세한 농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조직화와 다양한 경영전략이 도입되어야 한다. 농업의 조직화는 경영체 수준을 넘어 네트워킹, 클러스터 수준 등으로 상승시키는 경우 경쟁력 제고 효과는 매우 높다. 경영규모가 영세한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농업이 강한 것은 조직화에 의한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농업경영에서도 네트워킹, 지역혁신 그룹, 클러스터 등의 조직화를 통해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농업경영에 있어서 경영의 조직화, 예를 들면 개별경영에서 조직경영, 네트워킹, 융합화 등으로의 경영 조직화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식품제조 기업과 농가와의 조직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한 개별경영의 농업구조에서는 특히 다양한 경영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농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농촌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계층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은 경지규모가 영세하여 농업과 연계한 소득보조만으로는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때문에 한시적 소득보조 또는 사회안전망 혜택을 보장하여 정책의 수혜그룹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는 농촌사회에서 중소농의 생활안정이 농촌사회의 안정화와 농업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종소농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농업적 성장이 가능한 중소농가에는 영농지원을 강화하되, 협동조직화 지원정책, 품목별 생산단지화 지원정책,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겸업 희망농가는 농외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겸업농가로 성장을 유도한다. 특산단지 지원정책의 개선, 직업교육 훈련사업의 내실화와 취업정보체계 구축, 영농 도우미 제도의 확대개편이 추진과제이다.
고령 및 직업전환 희망농가는 은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한다. 은퇴 지원 대책, 효과적인 경영권 승계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농에게 무조건 은퇴와 복지대책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소농에 대해서도 유형별도 구분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농촌개발도 농촌을 찾고 살고 싶게 만드는 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의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열린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도시농촌 교류와 상생의 기회 를 확대할 수 있다.
(출처:요약 6~10p)

Abstract ▼

An Approach to Advanced Agricultural Policy toward the Open Economy - Strategy and Task for It(2/2 years)

We expect the change of environment surrounding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ncludes full opening of market, mature society based on knowledge, being advanced country, and elderly

An Approach to Advanced Agricultural Policy toward the Open Economy - Strategy and Task for It(2/2 years)

We expect the change of environment surrounding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ncludes full opening of market, mature society based on knowledge, being advanced country, and elderly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rive tasks fol directing toward advanced agricultural policy. Finding im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which got past and solved problems that we are going to encounter, we suggested tasks and strategies for each categories.
The report is composed of three sections. The section 1 defines problems of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Because of the change of domestic as well as foreign environments,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faces various problems, which also vary fast. The section 2 elicits tasks for directing toward advanced agricultural policy from the experience of the US, EU(UK and Netherlands), and Japan, all of them have carried out agricultural policy reform recently. One common thing among four countries, where policy reform is made in every five years, is role allotment in policy complex, which covers from formulation to administration and evaluation. The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mment, producer associations and other interest groups are clearly defined and well kept. For example, central govemment is to set up policies and local govemment to carry out policies. We can’t disregard native problems of each country, that make some policies characteristic. The US takes management stabilization of farm seriously. lt is food safety and multi-functionali ty for UK and structural reform and food security for Japan.
The section 3 suggest tasks for directing toward advanced agricultural policy. Concluding chapter 14 presents vision and applicable strat egies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problems and the followed evaluation of current policies.
It is essential to have competitive agriculture industry and attractable rural areas for citizen and nation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agriculture and rural area. We set up a vision for agriculture as "world’s top class high value creating technological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s "space that any one looking for, want to stay and living". Agricultural policy complex may well formulate strategies to materialize the vision and improve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 at highest level.
We set up five policy targets based on vision. They are ① high technology agriculture, ② stable supply of safe foods, ③ stabilization of income and life for mid or small size farmer, ④ value recreation of rural area, ⑤ agricultural policy recognizing we are a part of the earth.
Four strategies are required to perform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targets. They are ①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olicy implementation, adjusting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② developing the potential of agricultural industry from focused investment on export and demand creation, food industry, and green growth, ③ lmproving compatability from systematization among agricultural enterprises, ④ conflict removal and increasing stability from stable life of small to mid size farmers and recovery of policy trust.
(출처:ABSTRACT 11~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요약 ... 6
• ABSTRACT ... 11
• 목차 ... 14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제1부 농정의 진단과 문제 ... 24
• 제1장 서론 ... 26
• 1. 문제의 제기 ... 26
• 2. 연구목적 및 범위 ... 29
• 3. 보고서 구성 ... 30
• 제2장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정전단 ... 32
• 1. 여건 변화 ... 32
• 2. 농업문제 ... 38
• 3. 농촌문제 ... 42
• 4. UR 이후 개방농정의 한계와 새로운 농정의 필요성 ... 45
• 제2부 선진국 농정의 추진체계와 시사점 ... 48
• 제3장 미국 ... 50
• 1. 미국의 농정 전개와 특징 ... 50
• 2. 농정 추진체계 ... 54
• 제4장 유럽연합(EU) ... 62
• 1. EU 농정의 전개와 특징 ... 62
• 2. 영국의 농정 ... 68
• 3. 네덜란드의 농정 ... 79
• 제5장 일본 ... 88
• 1. 일본의 농정 전개와 특징 ... 88
• 2. 농정추진 조직과 역할 ... 92
• 3. 시사점 ... 97
• 제6장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98
• 1. 선진국 농정의 특징 ... 98
• 2. 선진국 농정의 시사점 ... 101
• 제3부 한국 농정 선진화의 과제 ... 106
• 제7장 다양한 농업경영체 및 강한 농업인 육성 ... 108
• 1. 다양한 농업경영체 육성 ... 108
• 2. 강한 농업인 육성 ... 114
• 제8장 경영효율 향상을 위한 농지정책 ... 120
• 1. 농지문제의 현상 ... 120
• 2. 농지정책의 방향 ... 126
• 3. 농지정책의 과제 ... 126
• 제9장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영 안정정책 ... 132
• 1. 농가소득 현황과 문제 ... 132
• 2. 소득정책의 문제 ... 135
• 3. 농업 경영안정정책의 문제 ... 137
• 4. 선진국 소득정책의 동향 ... 140
• 5.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44
• 제10장 신시장·신수요 창출과 기술개발 ... 148
• 1.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전략 ... 148
• 2.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 150
• 3. 효율적 농산물 유통 ... 159
• 4. 농식품 수출의 확대 ... 163
• 제11장 녹색성장의 바탕이 되는 친환경농업 ... 170
• 1. 현상과 문제점 ... 170
• 2. 정책방향과 과제 ... 171
• 3. 녹색성장의 개념 ... 172
• 4.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 173
• 5.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전략 ... 175
• 제12장 식품안전성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 ... 178
• 1.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 178
• 2. 국민에게 균형적인 영양 공급 ... 183
• 제13장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한 식량안보 ... 186
• 1. 식량위기의 배경과 전망 ... 186
• 2. 주요 국가의 대응 ... 188
• 3.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확보방향 ... 190
• 4. 식량안보의 확보과제 ... 195
• 제14장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개발 ... 198
• 1. 농촌지역사회의 변화와 전망 ... 198
• 2. 농촌개발정책의 과제 ... 201
• 3. 농촌복지정책의 과제 ... 207
• 제15장 결론: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락 ... 212
• 1. 농업·농촌의 비전 ... 212
• 2.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 217
• 참고문헌 ... 222
• 끝페이지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