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및 운영 지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산하 실무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기술검토지원
- 안전위원·전문위원·이해관계자 간담회, 시찰,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이해전략 수립
- 국내외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정책 환경 변화 분석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규제기관의 투명성·공개성 관련 정책·제도 분석
- 원자력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안전위원회 및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및 운영 지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산하 실무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기술검토지원
- 안전위원·전문위원·이해관계자 간담회, 시찰,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이해전략 수립
- 국내외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정책 환경 변화 분석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규제기관의 투명성·공개성 관련 정책·제도 분석
- 원자력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안전위원회 및 안전규제활동 소개자료 기획 및 제작 등 커뮤니케이션활동 지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개선 방안 도출
- 미국, 캐나다, 표랑스,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위원회 현황자료 수집·분석
-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위원회의 운영 현황 검토 및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규칙의 비교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 요령 개선방안 도출
(출처: 보고서 요약서 4p)

Abstract ▼

IV. Results
○ 4 public meetings were held and 4 Ad-hoc subcomrnittees were organized to support deliberate investigation of policy issues. In total, 60 meetings of Nuclear Sarety and Security Comrnission(NSSC), Advisory comrnittee o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and Ad-hoc subcomrnittees were supp

IV. Results
○ 4 public meetings were held and 4 Ad-hoc subcomrnittees were organized to support deliberate investigation of policy issues. In total, 60 meetings of Nuclear Sarety and Security Comrnission(NSSC), Advisory comrnittee o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and Ad-hoc subcomrnittees were supported.
○ National and intemational nuclear safety policy issues were analyzed and commission operating system, transparency-related policies, public-trust gathering activities of nuclear regulatory authoritie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US, Canada, France are reviewed.
○ Detailed operating procedure of NSSC meetings is suggested, and related rule is revised considering the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 PR activities of NSSC are moving toward better public-connected and opened manner using suggested public understanding enhancement plan.
(출처: Summary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약문 ... 5
• SUMMARY ... 8
• CONTENTS ... 11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 1 장 서 론 ... 18
• 제 1 절 연구배경 ... 20
• 제 2 절 연구목적 및 범위 ... 21
• 제 2 장 국내외 원자력안전규제 제도 ... 22
• 제 1 절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환경 변화 ... 24
• 1. 원자력 안전규제 국제동향 ... 24
• 2. 원자력안전규제 국내동향 ... 29
• 제 2 절 국외 원자력 안전규제 위원회 ... 37
• 1. 미국 - 원자력규제위원회 ... 39
• 2. 캐나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42
• 3. 프랑스 - 원자력 안천청 ... 45
• 4. 일본 - 원자력규제위원회 ... 48
• 제 3 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 52
• 제 1 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체계 ... 54
• 1.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 54
• 2.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 59
•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원칙 ... 66
• 제 2 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현황 ... 73
• 1. 원자력안전위원회 ... 73
• 2.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 80
• 3. 특별·검토위원회 ... 86
• 제 4 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효율화방안 ... 98
• 제 1 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 효율화 ... 100
• 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체계 검토 ... 100
• 2.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 활성화 ... 112
• 제 2 절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 공개 효율화 ... 131
• 1.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체계 검토 ... 131
• 2.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 공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151
• 제 5 장 결론 ... 162
• 참고문헌 ... 166
• 첨부 ... 168
• 첨부 1.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11.11.11] ... 170
• 첨부 2.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운영 활성화 방안[ ‘12.10.29] ... 190
• 첨부 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12.11.15] ... 210
• 끝페이지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