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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력을 고려한 도시안전기준 개발
Development of Guideline on Resilience Ci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립방재연구원
연구책임자 김현주
참여연구자 신진동 , 심숙연 , 김미선 , 최동식
보고서유형연차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등록번호 TRKO201700002564
DB 구축일자 2018-02-10
키워드 방재력.도시안전기준.제도개선.Resilience.Guideline on Resilience City.Institutional Improvement.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2564

초록

「방재력을 고려한 도시안전기준」 은 기존 공간계획 기준을 방재력(Resilience)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간계획이 추구하는 고유의 목적에 방재개념을 접목시켜 개발한 계획·관리·설계(개발) 단계의 기준이다. 도시안전기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지자체에 시범적용을 함으로써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확산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증된 기준을 별도의 법정계획으로 운영할 때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도시안전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초록 141p)

Abstract

「Guideline on Resilience City」 are to analyze existing spatial plan standards from the perspective of resilience and the standards of planning, managing and designing (developing) stages by employing the resilience concept to the inherent object of spatial plan-aiming.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SUMMARY ... 7
  • 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표목차 ... 17
  • 제1장 서론 ... 21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3
  • 1.2 연구목적 및 범위 ... 24
  • 1.3 연구방법 및 절차 ... 25
  • 제2장 도시안전기준 해외사례 ... 27
  • 2.1 UN 방재도시 가이드북 ... 29
  • 2.1.1 기반시설 ... 29
  • 2.1.2 병원 및 학교 ... 31
  • 2.2 미국 LID 기법 ... 32
  • 2.2.1 LID기법 매뉴얼 ... 32
  • 2.2.2 적용 사례 ... 32
  • 2.3 영국 도시계획정책지침 ... 35
  • 2.3.1 도시계획정책지침(PPG/PPS) ... 35
  • 2.3.2 방재 부문계획 ... 35
  • 2.4 호주 긴급상황 매뉴얼 ... 37
  • 2.4.1 호주 긴급상황 매뉴얼 시리즈 ... 37
  • 2.4.2 재난경감과 토지이용계획절차의 통합 ... 37
  • 2.5 일본 방재도시 만들기 및 공원·녹지계획 ... 39
  • 2.5.1 동경 방재도시 만들기 계획 ... 39
  • 2.5.2 공원·녹지계획 ... 41
  • 2.6 해외사례 조사 분석 종합 ... 43
  • 2.6.1 도시방재력(Urban Resilience) 정의 ... 43
  • 2.6.2 도시방재 목표와 국외사례 ... 43
  • 2.6.3 도시 안전기준의 개발방향 설정 ... 46
  • 제3장 방재력 관점의 계획기준 분석 ... 47
  • 3.1 도시환경에 대한 내구성 기준 ... 49
  • 3.1.1 내구성 기준 분석 방향 ... 49
  • 3.1.2 내구성과 관련된 방재계획 내용 분석 ... 50
  • 3.1.3 환경계획 내용 분석 ... 53
  • 3.1.4 토지이용계획 내용 분석 ... 57
  • 3.1.5 기반시설계획 내용 분석 ... 59
  • 3.2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성 기준 ... 60
  • 3.2.1 대체성 기준 분석 방향 ... 60
  • 3.2.2 대체성과 관련된 방재계획 내용 분석 ... 60
  • 3.2.3 도시공간구조계획 내용 분석 ... 61
  • 3.2.4 공원·녹지계획 내용 분석 ... 65
  • 3.3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신속성 기준 ... 68
  • 3.3.1 신속성 기준 분석 방향 ... 68
  • 3.3.2 신속성과 관련된 방재계획 내용 분석 ... 68
  • 3.3.3 환경계획 내용 분석 ... 72
  • 3.3.4 지역현황 및 여건변화 내용 분석 ... 75
  • 3.3.5 토지이용현황분석 내용 분석 ... 76
  • 3.3.6 교통동선계획 내용 분석 ... 77
  • 3.3.7 용도지역계획 내용 분석 ... 79
  • 3.4 재난대응을 위한 자원동원력 기준 ... 82
  • 3.4.1 자원동원력 기준 분석 방향 ... 82
  • 3.4.2 자원동원력과 관련된 방재계획 내용 분석 ... 82
  • 3.4.3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방재권역 설정 ... 83
  • 3.4.4 방재거점 시설 계획 ... 86
  • 3.5 커뮤니티 방재력 확보를 위한 지역경쟁력 기준 ... 89
  • 3.5.1 지역경쟁력 기준 분석 방향 ... 89
  • 3.5.2 지역의 위험정보 공유를 위한 조사 ... 90
  • 3.5.3 지역사회 방재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90
  • 3.5.4 재난대비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 91
  • 3.6 방재력 관점의 계획기준 분석 종합 ... 91
  • 제4장 도시안전기준 및 활용방안 ... 95
  • 4.1 도시 안전기준 ... 97
  • 4.1.1 계획단계의 도시안전기준 ... 97
  • 4.1.2 관리단계의 도시안전기준 ... 106
  • 4.1.3 설계(개발)단계 의 도시안전기준 ... 114
  • 4.1.4 도시안전기준 적용 및 방재분석 종합도 ... 126
  • 4.2 단계적 제도화 방안 ... 128
  • 제5장 결론 ... 131
  • 5.1 연구결과 ... 133
  • 5.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35
  • 참고문헌 ... 137
  • 서지자료 ... 141
  • 끝페이지 ... 146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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