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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 및 제도에 관한 연구
Designing Safe Communities: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608
과제고유번호 1105008584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608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 인식조사, 사례연구, 국내 법제도 검토 및 해외 정책사업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o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중앙: 법제도 및 기반 구축
- 지방자치단체: 실제 현장적용(정책사업 추진)
- 경찰: 교육, 컨설팅, 활동 지원 등 (보안 및 치안 전문 지원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 보완 방안 마련)
o CPTED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s for designing safe communities. Due to the recent accidents around the country, safety concerns are increasing, and the role of governments in safety management has been more emphasized.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wher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 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24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8
  • 1. 연구의 배경 ... 28
  • 2. 연구의 목적 ... 3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3
  • 1. 연구의 내용 ... 33
  • 2. 연구 방법 ... 36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39
  • 제1절 사회안전환경에 대한 선행연구 ... 40
  •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의 개념 및 주요 전략 ... 41
  • 2. 국내 CPTED 관련 선행연구 ... 53
  • 제2절 주민 안전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 66
  • 1. 자율방범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66
  • 2. 지역사회와 경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72
  •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 87
  • 제3장 사회안전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 89
  • 제1절 조사 개요 ... 90
  • 1. 조사 목적 및 방법 ... 90
  • 2. 조사 문항의 구성 ... 91
  • 제2절 조사 결과 ... 95
  • 1. 안전 환경 요소에 대한 인식 ... 95
  •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요소의 효과성 ... 109
  • 3. 안전 관련 사회적 요소 ... 121
  •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 139
  • 제4장 사례연구: 안전 환경 조성 계획 및 과정 분석 ... 143
  • 제1절 사례연구 개요 ... 144
  • 1. 사례연구 대상 개요 및 선정 이유 ... 144
  • 2. 사례연구 방법 ... 149
  • 제2절 안전 환경 조성 사업 분석 ... 151
  • 1.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 분석 ... 151
  • 2. 주민 안전 활동 프로그램 분석 ... 160
  • 3.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의 특징 ... 167
  • 제3절 CPTED기법 적용 사례 분석 ... 171
  •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안심마을 ... 171
  • 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안심마을 ... 180
  • 3. CPTED 적용 사례 비교 분석 ... 191
  • 제5장 국내 법제도 및 정책사례 검토 ... 195
  • 제1절 국내 안전 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 196
  • 1. 국내 법제도 현황 ... 197
  • 2. CPTED의 표준화 및 인증 관련 제도 ... 206
  • 제2절 국내 CPTED 정책 사례 검토 ... 216
  • 1. 서울시의 CPTED 추진 현황 ... 217
  • 2. 경기도의 CPTED 추진 현황 ... 227
  • 3. ‘담장허물기’ 사업 ... 231
  • 제3절 국내 주민 안전 활동 정책사례 검토 ... 242
  • 1. 주민 안전 활동 관련 법제화 현황 ... 242
  • 2. 주민 안전 활동 정책사례 ... 247
  • 3. 시민경찰학교 ... 250
  • 4. 방범 간담회 ... 253
  • 제4절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특징 ... 256
  • 제6장 해외 정책 분석 ... 259
  • 제1절 영국 SBD(Secured By Design) ... 262
  • 1. 정책 운영 현황 ... 262
  • 2. 정책 분석 ... 267
  • 제2절 미국 Neighborhood Watch ... 282
  • 1. 정책 운영 현황 ... 282
  • 2. 정책 분석 ... 290
  • 제3절 해외 정책 분석 주요 내용 ... 301
  • 제7장 결 론 ... 303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304
  • 제2절 정책 제언 ... 307
  • 1. CPTED 적용을 위한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 307
  • 2. 인증 제도의 개선 ... 311
  • 3.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313
  • 4. 주민 안전 활동과 인프라 계획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 ... 317
  • 참고문헌 ... 323
  • 부록 ... 347
  • 끝페이지 ... 36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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