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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이후의 사회적 결과에 관한 연구
On Dispute Resolution: Analyzing Social Impa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김성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37
과제고유번호 1105011128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37

초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어떤 정책의 집행으로부터 야기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

○ 제주 해군기지의 사례에서 보면 결국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는 사업의 정당성이 제대로 확립된 적이 없음
- 궁극적으로 기지건설을 가능하게 한 법적 판단은 이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일 뿐 정당성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님
∙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채 진행한 사업은 의도하지 않은 많은 부정적 결과들을 창출하게 되었음
∙ 갈등해결의 과정에 있어

Abstract

Ever since dispute resolution was recognized as a central topic of policy implementation, many scholar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have tried to resolve public disputes. However, what exactly a ‘resolution’ means has not been defined clearly, although it is easy to understand it, intuitively. Do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2
  • 제2절 연구방법론 ... 35
  • 1. 사례연구 방법론 ... 35
  • 2. 텍스트 마이닝 ... 37
  • 제3절 연구의 흐름 ... 43
  • 제2장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이해 ... 45
  • 제1절 공공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흐름 ... 46
  • 제2절 공공갈등 해결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 ... 54
  • 1. 갈등 당사들의 입장 차이 ... 58
  • 2. 과정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 차이 ... 61
  • 3. 공공갈등 해결의 정도 ... 64
  • 4. 갈등 해결을 통해 달성된 가치 ... 65
  • 제3절 소결 ... 75
  • 제3장 사례분석 ... 83
  • 제1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 소개 ... 84
  • 1. 시기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 ... 86
  • 제2절 사회적 결과 분석 ... 91
  • 1. 전체자료 기초분석 ... 91
  • 2. 연도에 따른 기초분석 ... 102
  • 3. 전체 자료 연관성 분석 ... 118
  • 4. 연도별 자료 연관성 분석 ... 125
  • 5. 전체 자료 주제분석(topic analysis) ... 144
  • 6. 연도별 자료 주제분석 ... 149
  • 7. 소결 ... 152
  • 제3절 제주도민들 의견 설문분석 결과 ... 154
  • 1. 설문조사 개요 ... 154
  • 2.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 156
  • 3. 소결 ... 171
  • 제4절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분석 ... 172
  • 1. 이해당사자의 접근 ... 172
  • 2. 면접결과의 분석 ... 173
  • 3. 소결 ... 179
  • 제5절 분석결과 요약 ... 181
  • 1. 제주 해군기지 사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 ... 181
  • 2. 제주도민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82
  • 3. 이해당사자들의 면접 결과 ... 183
  • 제4장 갈등해결에 대한 재고찰 ... 185
  • 제1절 갈등해결 과정과 갈등해결 ... 187
  • 1. 이상적 갈등 해결과정에 대한 개념적 논의 ... 187
  • 2. 비교분석을 통한 갈등해결 과정의 고찰 ... 192
  • 3. 소결 ... 205
  • 제2절 사회적 결과들과 갈등해결 ... 207
  • 제3절 갈등해결의 개념 재정립 ... 214
  • 제5장 결 론 ... 217
  • 제1절 연구의 요약 ... 218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225
  • 참고문헌 ... 229
  • 부록 ... 241
  • 첨부1. 설문조사 질문지 ... 242
  • 첨부2. 연도별 wordcloud ... 259
  • 첨부3. 근접중심성 그래프 ... 266
  • 첨부4. 연도별 교차검증 결과 ... 269
  • 끝페이지 ... 274

표/그림 (5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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