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요약 및 결론
애초에 산재보험제도는 가입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보상은 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제 징수 등의 전산화를 통해서 인별 징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어떤 근로자가 입이직을 하는지 명확히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프로그램 업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위 디지털 특고라 불리는 플랫폼기반 이동노동자들은 언제 더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고, 이는 프로그램사에 보존되

5. 요약 및 결론
애초에 산재보험제도는 가입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보상은 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제 징수 등의 전산화를 통해서 인별 징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어떤 근로자가 입이직을 하는지 명확히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프로그램 업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위 디지털 특고라 불리는 플랫폼기반 이동노동자들은 언제 더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고, 이는 프로그램사에 보존되어 있다. 즉 한 회사를 다니는 임금근로자만큼이나 소득자료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특고들은 콜단위로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또한 명확하다. 즉 개인의 소득 전체를 합산해서 산재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산재보험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청구자료는 각 프로그램사에 모아져있다. 이미 시중 대리운전사 중에는 건별 보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 건별 보험료 방식으로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다면 보험료 가격은 민간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 때 보험료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Van 시스템처럼 매번 보험료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이 돈을 분기별로 받는 형태가 편리할 것이다. 비단 디지털 특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에게도 이러한 방식의 산재보험료 징수는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국세청이 프로그램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주는 방식, 혹은 국세청이 산재보험 징수기관의 역할을 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마다 부가가치세나 거래세처럼 산재보험료를 제하게 된다면, 산재보험 가입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잘 될 경우 다른 사회보험으로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3표목차 ... 5그림목차 ... 6요 약 ... 7제 1 장 서 론 ... 21제 2 장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규율 및 이에 대한 비판 ... 23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 ... 23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 ... 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 25 2.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개별사례 ... 28 3. 비판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정의에 대한 재검토 ... 34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 ... 37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 ... 37 2. 특례제도의 문제점 ... 41 제4절 소 결 ... 44제 3 장 산재보험 DB를 이용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실태 분석 ... 46 제1절 서 론 ... 46 제2절 자료의 특징과 분석방법 ... 49 1. 자료의 특징 ... 49 2. 자료의 구성방법과 주요 분석내용 ... 50 제3절 특고의 특성 및 산재보험 가입실태 ... 51 1. 사업체 규모 및 특고의 인적 특성 ... 52 2. 직종 및 주요 특성별 가입률 현황 ... 56 제4절 일자리 경험과 노동이동 분석 ... 61 1. 일자리 경험 분석 ... 61 2. 노동이동 동향 분석 ... 66 제5절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71제 4 장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산재보험 가입실태 :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76 제1절 서 론 ... 76 제2절 자료의 수집 및 응답자 특성 ... 77 1. 자료의 수집방법 ... 77 2. 응답자의 특성 ... 79 제3절 근로실태 및 통제 정도 ... 81 1.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로 일하는 이유 ... 81 2. 업무 수행 방식과 통제 ... 85 3. 비용과 소득 ... 94 제4절 재해와 건강 ... 101 1. 재해경험과 대처방식 ... 101 2.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산재보험 가입 의사 ... 104 제5절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 ... 108제 5 장 요약 및 결론 ... 11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11 제2절 새로운 산재보험 가입제도의 모색 ... 113참고문헌 ... 116끝페이지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