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황 및 기존 연구에서의 쟁점 정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과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연구에 비해 포괄적인 효과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사업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반적인 사업 정보와 더불어, 지원목적(투입요소지원, 시장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황 및 기존 연구에서의 쟁점 정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과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연구에 비해 포괄적인 효과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사업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반적인 사업 정보와 더불어, 지원목적(투입요소지원, 시장매칭 지원,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지원대상(규모, 업종, 기술기준, 신용 기준 등), 지원수단(활동 및 수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는, 과거 연구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매출액, 고용인원수, 부가가치에 대해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국문요약)

Abstract ▼

This report develops a new program classification scheme and conducts program evaluation for the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 assistance programs(SME programs). The new classification scheme is based on program goals, method of intervention, activities and target groups. It will be useful to mana

This report develops a new program classification scheme and conducts program evaluation for the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 assistance programs(SME programs). The new classification scheme is based on program goals, method of intervention, activities and target groups. It will be useful to manage and evaluate SME programs to cope with their duplication, overlap and fragmentation issues. The program evaluation results, based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suggests that SME programs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sales, employment and added-values of firms. Although this study provides suggestive evidence on the positive impacts of SME programs based on the most comprehensive data, to gain better insights on the SME program’s effectiveness, further studies on their side effects are required.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 언 ... 3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목차 ... 9표목차 ... 13그림목차 ... 18부록표목차 ... 19Ⅰ. 서 론 ... 2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1 가. 연구의 배경 ... 21 나.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4 다. 연구의 차별성 ... 25 2. 데이터 및 분석 범위 ... 26 가. 통합관리시스템2)의 배경 및 특성 ... 26 나. 분석대상 및 범위 ... 27Ⅱ.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지원사업 현황 ... 30 1. 중소기업 생태계 현황 ... 30 가. 중소기업 정의 ... 30 나. 구성 ... 33 2.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현황 ... 38 가. 정의 ... 38 나. 예산 ... 39 다. 부처별 사업 규모 ... 41 라. 서비스 전달체계 ... 44 3. 중소기업 관련 이슈 ... 45 가. 중소기업 현황과 문제점 ... 45 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 47Ⅲ.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분석 ... 49 1. 수혜 현황 ... 49 가. 지원주체별 지원현황 분석 ... 49 나. 단년도 수혜금액 분석 ... 52 2. 중복수혜 현황 분석 ... 53 가. 사업 중복수혜 현황 ... 53 나. 사업군 중복수혜 현황 ... 56 다. 사업군 내 중복수혜 현황 ... 57 라. 지속 및 반복수혜 현황 ... 59 마. 중복수혜에 대한 조치 및 방지 ... 61 3. 효과성 분석을 위한 중복 유형의 정의 ... 62Ⅳ.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쟁점 ... 64 1.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 ... 66 가. 금융부문 ... 67 나. 수출 및 기술 부문 ... 76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 ... 76 4. 중복수혜의 정의와 이슈 ... 77 가. 개념적 정의 ... 77 나. 중복판단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 78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 ... 81 1.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의 틀 ... 81 가. 기존 분류체계 검토 ... 82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의 구성 ... 91 2. 분류체계 개발안 ... 102 가. 목적 ... 102 나. 대상 ... 104 다. 수단 ... 109 3. 분류체계(안)을 활용한 사업구성 검토 ... 115 가. 분류체계(안)을 활용한 사업 수 기초통계 ... 115 나. 분류체계(안)을 활용한 사업예산 기초통계 ... 125Ⅵ.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 128 1. 분석 전략 ... 128 가. 기본 개념 ... 128 나. 매칭 ... 130 다. 성향점수 가중 최소자승추정법 ... 132 라. 회귀조정 ... 133 마. 분석 절차 ... 134 바. 재정지원 평가 ... 136 2. 데이터 및 분석대상 기초통계 ... 137 3. 사업군별 분석 결과 ... 139 가. 창업 ... 140 나. 금융 ... 144 다. 기술 ... 146 라. 수출 ... 148 마. 내수 ... 151 바. 경영 ... 152 4. 사업군별 중장기 효과 분석 ... 154 가. 창업 ... 155 나. 금융 ... 156 다. 기술 ... 157 라. 수출 ... 158 마. 내수 ... 159 바. 경영 ... 160 5. 사업군별 B/C 분석 ... 161 6. 부가가치 분석 ... 162 가. 분석방법 ... 163 나. 분석결과 ... 163 7. 사업군 간 중복수혜 효과 분석 ... 165 가. 분석방법 ... 166 나. 분석결과 ... 167 8. 분석의 한계 ... 174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75 1. 연구 결과 요약 및 한계 ... 175 2. 정책적 시사점 ... 177참고문헌 ... 179부 록 ... 184 <부록 1>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류체계 및 정보 입력 방법 ... 184 <부록 2> 사업군 중복수혜의 조합 ... 188 <부록 3> 성장단계 객관적 기준 설정을 위한 문헌조사 ... 191국문요약 ... 198Abstract ... 199끝페이지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