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 이하 ʻFSCʼ)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2005년 이후 낮은 운임을 내세운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s, 이하 ʻLCCʼ)의 등장으로 중･단거리 시장은 LCC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LCC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선 및 국제선 모두 증가 추세
·Ÿ 국내선: 2005년 0.1% → 2015년 57.0%
Ÿ· 국제선: 2008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 이하 ʻFSCʼ)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2005년 이후 낮은 운임을 내세운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s, 이하 ʻLCCʼ)의 등장으로 중･단거리 시장은 LCC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LCC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선 및 국제선 모두 증가 추세
·Ÿ 국내선: 2005년 0.1% → 2015년 57.0%
Ÿ· 국제선: 2008년 0.1% → 2015년 18.1%

※ 국제선 중･단거리 시장: 2009년 0.98% → 2015년 26.35%

○ 글로벌 항공기 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대체투자로서 투자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를 위한 항공기 금융 시장은 미비한 상황임

- 과거에는 항공사가 직접 차입금을 조달하여 항공기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리스회사가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항공기를 소유하고 항공기를 임대 또는 리스하는 방식의 항공기 금융 비중이 크게 증가

- Boeing社와 Airbus社는 2033년까지 항공기 교체 및 추가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신규 항공기 수요는 3만8000대, 관련 자금규모는 5조2000억 달러(한화 약 6,000조)로 추정, 아시아지역의 항공기 수요가 1만 4,330대로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FSC는 보증한도 초과로 높은 금융비용 부담하고 있고, LCC는 항공기를 해외에서 고가에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어 국적항공사의 재무구조 및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음

○ 항공금융 관련 제도 부재로 호황‧고비용 반입과 불황‧저비용 판매로 경기변동 손실을 국적항공사들이 감당하고 있어 국적항공사가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항공금융 시장 육성 전략 마련 필요

(출처 : 본문 서론 9~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I. 서론 ... 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 11
• 3. 연구의 기대효과 ... 13
• II. 항공산업과 항공금융의 특성과 현황 ... 14
• 1. 항공산업의 특성 ... 14
• 2. 항공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관점에서 본 항공운송업의 문제점 ... 16
• 3. 항공금융의 개요 ... 23
• III. 최근 글로벌 항공산업 동향 ... 39
• 1. 글로벌 항공산업 시장 전망 ... 39
• 2. 글로벌 항공기 금융 시장의 환경 ... 40
• IV.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정책 관련 현황 ... 46
• 1.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쟁력 약화 요인 분석 ... 46
• 2. 우리나라 항공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53
• 3. 정책지원의 필요성 ... 56
• V. 우리나라의 항공기리스업 관련 법률 규제의 검토 ... 58
• 1. 문제의 소재 ... 58
• 2. 현행 항공법상 규제 관련 검토 ... 58
• 3. 현행 대외무역법상 규제 관련 검토 ... 83
• 4.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관련 검토 ... 95
• VI. 관련 사례 분석 ... 99
• 1. 선박금융과의 비교 ... 99
• 2. 해외 사례 분석 ... 111
• 3. 해외리스사 현황 ... 140
• VII. 항공금융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관련개선방안 ... 149
• 1. 공적보증 제공을 통한 신용보강 지원 ... 150
• 2. 목적 금융의 신설과 보조금 지원 ... 156
• 3. 항공기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 158
• 4. 세제상 혜택 부여 ... 162
• 5. 국적리스사 설립 및 국내 항공기 리스 활성화를 위한시범사업 시행 ... 165
• 6. 케이프타운 협약 가입 검토 ... 168
• VIII. 우리나라 기존 관련 법규 규제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 170
• 1. 기존 항공법에 따른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70
• 2. 기존 대외무역법에 따른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77
• 3. 기존 여전법에 따른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78
• IX. 항공기리스업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 및신설 법률의 내용 ... 179
• 1. 항공기리스업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 ... 179
• 2. 항공기 대여업 관련 규정의 개정 ... 180
• 3. 항공기 등록 관련 규정의 개정 ... 191
• 4. 대외무역 승인 관련 규정의 개정 ... 192
• 5. 여전법상 유사상호 금지 규정의 개정 ... 193
• 6. 기타 도입이 필요한 법률 관련 검토 ... 193
• X. 결론 및 제언 ... 198
• XI. 참고문헌 ... 200
• XII. 부 록 ... 201
• 1. 항공산업 양해각서(Aircraft Sector Understanding, ASU) ... 201
• 2. Basel Ⅲ 은행자본건전화방안 ... 206
• 3. 펀드상품 혁신 방안 ... 207
• 4. LCC 혁신모델 ... 209
• 5. Cape town 협약 ... 213
• 6. Cape town 협약과 국내법과의 상충 문제 ... 215
• 끝페이지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