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문제의 제기
한국의 조선산업은 2013년 말 조선산업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높은 고용창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효자산업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조선산업은 막대한 부실, 적자확대, 수주가뭄, 국책은행의 엄청난 자금지원,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한국경제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조선산업의 인력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향후에 인력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어떻게

1. 문제의 제기
한국의 조선산업은 2013년 말 조선산업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높은 고용창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효자산업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조선산업은 막대한 부실, 적자확대, 수주가뭄, 국책은행의 엄청난 자금지원,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한국경제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조선산업의 인력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향후에 인력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인력조정 포함)에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조선산업의 핵심경쟁력 유지와 향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특히 인력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일반적 특징, 세계 조선시장 환경과 전망 및 한국의 조선과 해양플랜트산업의 시장변화와 위기요인들을 간략하게 분석·평가한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인력조정 과정을 중심으로 짚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 뒤,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고용구조에 대해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다음으로 조선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조선기자재산업과 불록제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알아보고, 조선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문제를 기능직을 중심으로 분석한 뒤, 조선산업의 인력조정과 실업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특히 인력조정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의 대응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짚고,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조정에 대한 대안적 전략, 시기별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할 것이다.

2.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특성, 구조적 위기, 경쟁력
조선해양산업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통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집약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집약적,기술과 지식집약인 산업, 수주산업이면서 동시에 맞춤형 주문생산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기순환의 진폭이 큰 산업이라는 점이다.

먼저, 상선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 대한 신규 발주가 줄어드는 가운데 2007년까지 조선산업의 호황기에 확대된 선박수요를 토대로 설비를 확장한 조선소들의 과잉건조설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수주감소와 설비과잉에 따른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생존은 현재와 같은 구조적 위기 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핵심경쟁력을 잘 보조하고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현재의 구조적 위기를 잘 넘기면 다음에 찾아올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회복기와 호황기를 누리면서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조선산업은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건조설비와 인력을 줄이면서도 핵심경쟁력을 유지한 채 향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해양플랜트산업은 2010년대 한국 빅 3 조선업체들의 새로운 출구로 인식되었으나 국제적유가의 급락과 함께 한국 조선업체들의 큰 적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 해양플랜트는 당분간은 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함께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으로 설계 및 기술인력들을 확보하고,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사내하청과 물량팀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품질관리 실패 경험을 되새겨 장기적인 성장전략과 고용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한·중·일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는 세계 조선산업은 1970년대까지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으나, 1990∼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왔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조선산업이 주기적으로 심한 경기변동으로 각국의 조선산업의 구조를 재편해 온 가운데, 2008년 이래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파도는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한중일 3국에 몰아치고 있다.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구조조정으로 세계 약 500개의 조선소 가운데 200개가 폐쇄되고 300여 개 정도만 살아남을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위기를 반추하여 지난 20여 년간 일본, 중국 및 한국의 조선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2008년 이후 조선산업의 구조적 불황에서 어떻게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16년 6월 현재까지 한국의 8대 조선회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감축은 아주 심각한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사들의 수주잔량과 신규수주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조선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2017년 4∼5월경부터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자가 된 노동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조정도 주로 사내하청 중심, 특히 해양플랜트 부문의 사내하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내하청 가운데서도 물량팀 노동자들이 우선적인 인력조정의 대상이 되고,다음으로 사내하청 직고용 본공들이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

4. 조선산업의 고용구조
한국 조선산업은 규모와 기술력, 특히 생산부문의 능력 측면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협력업체와 물량팀으로 대표되는 고용관계의 외부화, 혹은 중층적인 고용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받고 있다.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인 내부 노동시장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나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라 볼 수 있는 물량팀 등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용의 외부화는 원·하청 간의 분업구조를 와해시킬 뿐 아니라 숙련의 위계를 무너뜨린다. 내부 노동시장은 기능인력이 보유한 숙련의 권위 추락과 더불어 흔들거리고 있고, 유가 하락 등 세계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현재 위기상황에서 하청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감원되는 등 외부 노동시장이 와해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어서 조선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원·하청 고용구조를 기능인력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산업 고용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역사적 맥락에서 사내하청업체 활용이 증가해 온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러한 고용구조가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임금·근로조건은 물론 조선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내하청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고용불안정성, 불평등 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며,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5. 조선기자재산업과 블록제조업
조선기자재산업과 블록제조업의 특성, 고용규모와 조직구조 등을 검토한다. 먼저, 조선기자재산업은 세계시장이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협약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전 세계적인 AS망의 확보가 필요하고, 장기간의 기술축적이 요구되며, 진입장벽도 매우 높고, 공기 및 납기가 비교적 짧고 계획생산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한국의 조선기자 재산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해 왔지만 종업원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며, 최근 들어 10인 미만 영세규모 업체들의 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조선기자재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조선업 불황 및 구조조정 여파로 전방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선기자재업체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소의 수주 절벽은 바로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생산절벽이 된다.

다음으로, 조선업 블록업체의 고용구조와 특성을 대불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대의 조선산업은 선박의 일부분을 블록으로 외주 제작하고, 외부에서 제작한 블록을 바다로 옮겨서 조선소 도크에서 조립하는 블록공법을 발전시켰는데,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이러한 선박블록 제작업체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한국 조선업과 함께 성장해온 산업지역이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조선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불공단 역시 업체 수와 노동자 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연간 생산액도 2012년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조선업의 불황과 위기가 반영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블록업체의 고용구조는 과도한 사내하청과 다단계 고용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다단계 물량팀의 일상화는 열악한 고용조건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체불임금도 많이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물량팀의 존재에 대해 이번 위기와 구조조정 국면에서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조선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
조선산업에서 숙련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기능·고숙련의 개발은 조선산업의 질적 도약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중요한 과제이다. 조선산업의 위기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에서 고용조정이 자칫 숙련의 유실을 초래할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조정 과정에서 현재의 숙련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며 앞으로의 조선산업 정상화에 대비해 어떻게 숙련을 개발해야 할지가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인력 구조조정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련인력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이는 조선산업의 숙련인력은 민간의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고 숙련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어렵게 형성한 숙련인력의 유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조선산업 역시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숙련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조선산업의 숙련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조선산업의 노동시장의 특징과 역사적 발전을 알아보고,작업 공정 및 주요 직종의 숙련수준 및 형성 과정을 확인한 후, 숙련형성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7.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조정의 대안적 전략과 함께 고용조정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전반적으로 과잉설비와 과잉인력 상태에 놓여 있다. 향후 조선해양플랜트 시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수준이 60% 안팎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선 설비와 인력을 줄이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인건비를 낮추되 핵심경쟁력 유지를 위해 숙련인력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주체적 측면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로 재무적 측면에서의 비용감축과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은 채권단과 정부가 조선회사의 사용자와 정규직 근로자, 다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내하청의 노사, 기자재업체의 노사, 블록제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조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타협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세계 조선시장에서 조선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조정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지금껏 사내하청이나 물량팀에 집중되어 왔던 고용조정의 고통을 조금씩 분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무급순환휴직을 제안한다. 시간이 약간 더 걸리고 절차적으로 우회하는 길이 될 수 있으나 노사갈등 및 노정갈등도 훨씬 적을 수 있고,근로자들이 내부 고통분담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국내 선박 발주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선발 발주 사례는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회사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으로 사내하청회사나 조선소를 떠난 인력들을 위하여 사내에 희망센터를 개설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먼저 숙련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숙련 전문학자 및 숙련과 훈련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련 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숙련협의회를 구성하여 목표, 근거, 기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숙련지도 작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및 그 이후 직급체계 구축, 임금체계의 개편, 직업훈련과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를 관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한다. 그 첫 사업으로 숙련을 체계화하는 ‘직종별 숙련지도’를 작성하여 숙련 중심의 인력정책, 교육훈련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작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다가올 경기회복 기회를 대비하여 조선산업의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각 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인 숙련노동자와 엔지니어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조선산업의 기형적 고용구조 및 차별적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위하여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고용안정기금의 축적, 임금보험의 신설, 구조조정기금의 설치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책머리에 부쳐 ... 3목차 ... 6표목차 ... 10그림목차 ... 13요 약 ... 15제 1 장 문제의 제기 ... 23 제1절 들어가는 말 ... 23 제2절 연구기간, 방법과 연구대상 ... 26제 2 장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특성, 구조적 위기, 경쟁력 ... 29 제1절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특성 ... 29 제2절 조선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와 위기의 근원 ... 33 1. 상선부문의 시장추이와 위기의 원인, 그리고 전망 ... 33 2. 해양플랜트 ... 39 제3절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 ... 41제 3 장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 45 제1절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 45 1. 세계(중일) 조선산업의 변화와 구조조정 ... 45 2.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 56 제2절 조선산업의 고용조정 ... 61 1. 2016년 상반기(혹은 9월 말) 인력조정 규모 ... 62 2. 사내하청, 물량팀 중심의 인력조정 ... 68 3. 인력조정 대신 무급순환휴직 ... 69 4.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70제 4 장 조선산업의 고용구조 ... 72 제1절 문제제기 ... 72 제2절 고용구조와 역사적 맥락 ... 75 1. 고용구조와 인력 규모 ... 75 2. 산업의 성장과 원․하청 구조 확산 ... 78 3. 노사관계와 고용구조 ... 83 제3절 고용구조 현황：A사 사례 ... 85 1. 인력 현황 ... 85 2. 고용구조 및 임금·근로조건 ... 87 3. 공정별 인력 현황 ... 89 제4절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 94 1. 위험의 외부화 ... 94 2. 정규직 고임금 근거 약화 ... 96 3. 사내하청업체의 인력공급업체화 ... 97 4. 노동통제와 시민권 ... 101 제5절 고용구조 개선대안 모색 ... 102제 5 장 조선기자재산업과 블록제조업 ... 105 제1절 조선기자재산업 개관 ... 105 1. 조선기자재산업의 정의와 분류 ... 105 2. 조선기자재산업의 특성 ... 108 3. 조선기자재산업의 규모와 조직 구조 ... 110 제2절 조선기자재산업의 구조조정 ... 115 1. 중소기업청 조선기자재업체 현장애로대책반 조사결과 ... 115 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기자재산업 ... 119 제3절 조선업 블록업체 고용구조와 특성：대불공단 사례 ... 125 1. 대불공단의 형성과 최근 지역경제 동향 ... 127 2. 대불공단 고용규모 추이와 특성 ... 133 3. 결론을 대신하여：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필요 ... 142제 6 장 조선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 ... 146 제1절 문제제기 ... 146 1. 연구 필요성과 의의 ... 146 2. 연구의 의의 ... 147 제2절 조선산업의 노동시장 ... 148 1.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특징과 역사적 발전 ... 148 2. 저비용으로의 전략 변화 ... 150 제3절 조선산업의 건조 공정 및 필요 숙련 ... 155 1. 선박의 건조 공정과 인력 활용의 특징 ... 156 2. 조선산업에서의 숙련 형성 ... 163 제4절 숙련 형성 및 관리의 문제점 ... 173 1.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부재하고 선임자의 전수 방식에 의존 ... 174 2. 혼재된 비체계적 숙련수준으로 인한 비효율 증대 ... 176 3. 사내하청 기능인력에 대한 숙련 통제 불가능 ... 177 4. 왜곡된 내부노동시장으로 인한 정규 생산직의 숙련형성 저해 ... 178 제5절 조선산업의 체계적인 숙련 향상 방안 ... 179 1. 재교육을 통한 숙련 형성맵 개발 ... 180 2. 숙련수준이 반영된 임금체계로의 전환 ... 182 3. 고용구조 재편 ... 184 4. 기대효과 ... 185제 7 장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 ... 186 제1절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전략 ... 186 1. 조선산업의 과잉설비와 인력감축 속 핵심경쟁력 유지 ... 186 2.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 구성 필요 ... 187 3. 대형 조선사, 중소 조선사, 조선기자재업체의 균형적 발전 ... 188 4.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정책과 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결합 ... 190 제2절 조선산업 고용조정의 단기적 방안 ... 192 1. 대안적인 고용조정 ... 192 2. 노동시간 단축 및 무급순환휴직을 통한 고통분담 ... 193 3. 국내의 공공선박 발주 대폭 확대 ... 196 4. 사내하청 기성금의 일방적 삭감, 임금인하, 임금체불 감독과 시정 ... 197 5. 조선 4사의 희망센터 설립 ... 198 제3절 중장기적인 방안 ... 203 1. 숙련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구축을 위한 준비 ... 203 2. 조선산업의 내부 조직과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 ... 209 3. 고용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 214참고문헌 ... 219부록 1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 227부록 2 삼호중공업의 구조조정 사례 ... 262끝페이지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