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개요
한국의 고용노동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낮은 고용 수준과 비효율성, 양극화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시장, 장시간 근로와 비효율적인 노동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사회안정의 기반인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력의 재생산구조가 시스템 전반의 재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노사관계를 포함한 광의의 노동정치 역시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구조

1. 연구 개요
한국의 고용노동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낮은 고용 수준과 비효율성, 양극화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시장, 장시간 근로와 비효율적인 노동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사회안정의 기반인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력의 재생산구조가 시스템 전반의 재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노사관계를 포함한 광의의 노동정치 역시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구조,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려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인 노동정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동체제’를 설정하고, 구조적 관점에서 한국 노동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것이다. 우리는 현 노동체제형성의 시발점을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그에 따른 이전의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 붕괴에서 찾았으며, 이후 10년 가까운 각축기(이행기)를 거쳐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점차 시장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가 확고히 정착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과 같은 문제적 노동체제가 형성된 과정과 현재 상태를 크게 다섯 개의 영역, 곧 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구조,노동법, 작업장체제와 노동정치, 노동운동, 사회적 대화의 노동정치로 나눠 살펴본 다음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체제 위기로 전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 노동체제가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판단 위에서 대안적 노동체제의 핵심을 ‘혁신’과 ‘통합’에서 찾았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2.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동
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7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및 실업률의 장기적 변화는 여성 및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난 데서 많은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처한 고용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때, 2000년대 초반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여러 지표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고용률과 실업률 등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악화되었으며, 대학졸업 소요기간 및 일자리와 전공일치 비중 등의 지표를 볼 때 청년층이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큰 애로를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및 중위소득 50~150% 가구 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노동력 재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인 중산층의 건재가 위협받는 양상이 한동안 강하게 나타나다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중산층 비중이 상승하는 반전 양상이 완전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히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노동법의 변화와 함의
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 노동법의 변화와 함의를 검토하였다. 노동법적 관점에서 볼 때, 1987년은 사회적인 민주화의 요구에 따른 ‘민주적 노동관계’ 수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헌법상 노동조항의 개정으로 귀결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1987년 헌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동3권을 좀 더 보장하고, 개별적 근로관계의 최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하면서, 고용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노동법에 반영되어 온 것은 아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이후에는 자치와 보호로 대변되는 노동법의 전통적 가치에 근본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87년 이후 노동3권의 보장은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법규 정비, 직권중재제도 폐지, 복수노조 설립 허용 등 그 외연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파업과 업무방해죄 문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복수노조 이후 법률 분쟁 등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노사관계에 관한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 행정부의 전공노·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과 이를 확인한 사법부의 판결들을 보면, 아직까지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다.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전일제-종신 고용’의 기본적 근로자상이 무너지면서, 소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구조에 따라 규율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노동법의 난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관한 큰 축은 파견법 및 기간제법의 제정과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 논쟁, 소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라고 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자들의 보호 방안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법제에 관해서도 경영상 해고의 도입과 해석을 둘러싼 문제부터 최근 업무저성과제의 해고법리까지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논제가 노동법의 주요 쟁점들로 다루어져 왔다.

1987년 헌법상 노동조항 도입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법상 제도들로 인하여 ‘사법화’ 경향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 유연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별적 제도들에 대하여 헌법적 가치를 투영하면서, 현재 노동법의 방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4.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
본 장에서는 1987년 이래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가 전체 노동체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또 그로부터 도출되는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작업장체제의 성격을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교섭을 정점으로 해 기업들의 서열에 따른 피라미드적 패턴으로 조직된 ‘작업장 조합주의’로 파악하였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견고히 구축된 작업장 조합주의가 조직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과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조합주의의 부담을 기업 외부로 전가함으로써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계적, 신분적 노동체제가 고착화되었다. 현재 한국 노동체제는 그 긍정적 성취를 잠식하는 노동시장의 균열과 모순을 해소하고, 대기업 중심 작업장체제의 집단 간 장벽을 해소하며, 보다 적극적인 노동 기회와 참여의 길을 열어 가기 위한 적극적 개혁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체제는 형성 초기에 작업장 내부의 비합리적, 비민주적 노동관행을 제거하고 인사노무 체제의 신속한 합리화와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작업장체제의 유연성과 적응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노사의 교착적 대립이 강화되는 체제 경직화의 길로 나아갔다. 또한 노동체제의 경직성과 유지비용이 상승하면서 제조업의 대규모 해외 이전, 고용 리스크의 외부전가, 계층적 노동시장의 구조화, 그리고 신분적 노동시장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스템의 문제해결 능력이 한계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교착적 작업장체제 자체의 조정과 적응능력,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고용체제의 유연성 상실 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거시적 사회 대화와 조정 시스템도 왜곡시켰다.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결과 작업장체제의 고용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 기업들의 작업장은 결국 대기업과 그 밖의 직장들로 확연히 구분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계층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교착적 작업장체제는 작업장 교섭의 수준에서 다루기 어려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작업장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과제는 그것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식 작업장체제와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효과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작업장 조합주의는 개별적,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조정기능이 약화되었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되었다. 또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취약해졌다.

이와 같은 교착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작업장 교섭을 넘어선 사회적 교섭체제의 대표성과 제도적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거시정책과 제도 수준에서의 사회적 타협을 위해 초기업 수준의 ‘사회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사회경제적 타협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5. 노동운동의 전개와 함의
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인 지난 30년 동안의 노동운동에 관한 간략한 평가와 노동운동이 현재 직면한 도전 및 혁신적 과제들을 다루었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노동운동은 조직노동의 강력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등 사회적 성과를 남겼으나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와 노동유연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한계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운동의 현황을 국가수준, 산업수준, 그리고 현장수준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가수준에서 노동운동은 1987 노동체제 이후 30년 동안 노동기본권의 신장에 기여했으나 미조직노동자와 미가맹노동조합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수준에서 노동운동은 산별노조를 통한 노동운동의 질적 성장을 꾀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산별로 전환하는 조직형태의 성공적 변경이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주요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성과가 부진하고 미조직의 조직화가 기대보다 낮아 산별노조 형식적인 완성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수준에서 노동운동은 1987 노동체제하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현장의 민주주의에 기여했으나 급속하게 전개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에서 조직노동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노동운동이 직면해 있는 위기와 도전적 상황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 및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내부적 요인으로 노동운동 리더십의 재생산 어려움 및 정책역량의 부족을 살펴보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용자의 인사, 고용, 반노조전략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노동운동을 위해 혁신적인 리더십의 재생산, 정책역량 제고,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복원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6. 사회적 대화와 노동정치
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 아래에서 진행된 사회적 대화와 노동정치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의 급성장과 함께 시작된 대립적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및 한계를 개괄한 다음, 최근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시도였던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과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모형의 특징과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맹아는 1990년대 초에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친 노동운동의 급성장 및 노사갈등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일련의 시도는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로 이어졌지만 그해 말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로 집약되는 과정관리의 실패로 인해 좌절되었다. 1997년 말의 경제위기는 노사정 간 대타협의 결정적 국면을 열었고 1998년 ‘2.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으로 귀결되었다. 2.9 사회협약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협약이었지만 경제위기에 의해 ‘강제된 사회협약’(enforced social pact)이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후 민주노총의 탈퇴와 함께 장기적으로 노동체제의 열악한 동태적 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성공한 사회협약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인프라는 확충되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합의들이 이어졌지만,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보아 정부가 주도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과와 한계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를 전후한 노동정치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9.15 노동정치 과정은 2014년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된 이래, 그해 12월 기본합의의 체결과 2016년 4월 초의 1차 결렬, 이후대화 재개와 역사적인 9.15 사회적 대타협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정부가 합의를 넘어선 범위에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개정 및‘통상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강행하면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선언으로 귀결되었다. 현 시점에서 9.15 합의는 실패한 기획으로 기록되지만 노동시장 3대 현안의 해결은 물론,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을 위한 방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 노동체제의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15 노동정치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대화 영역에 개발국가형 노동정치가 강하게 잔존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체제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체제전환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종래의 ‘동원형 사회적 대화’의 틀이 아닌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노동정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대안체제의 모색
제7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의 구조와 동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다음,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종래의 국가권위주의 체제를 지양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1987 노동체제’는 초기 10년가량의 각축기(이행기)를 거친 후, 1997~1998년의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1998년 2.9 사회협약을 거치면서 시장의 힘이 압도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귀착되었다.

제조업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고용개선에 기여하였다. 노동운동의 도전은 노동과정과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촉발했다. 대립적 노동정치가 지속되면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현안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시·거시 노사관계의 긴장과 갈등은 고조되었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며, 결국 1997~1998년의 경제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1998년 2.9 사회협약으로 이어졌다. 경제위기와 2.9 사회협약은 이후 한국의 노동체제 전반을 규정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화하면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이 된 노동운동은 기존의 권리를 지키는 데 급급하여 비정규직,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었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사회안전망과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작금의 노동 위기는 노동체제 구조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노동정치의 위기이기도 하다. 9.15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체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2016년 초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체제의 재구성은 교착 상태에 있다.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고 집단적 노동관계와 개별적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제의 개선과 제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대기업이 주도하는 교착적 조합주의를 혁파한 생산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상생의 작업장체제 구축도 긴요하다.
대안적 노동체제의 핵심은 ‘혁신’과 ‘통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과제들은 결국 노동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풀어야 한다. 노동정치 전환의 중심에는 기업별 교섭체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활성화가 놓여 있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 11
• 제 1 장 서 론 ... 21
• 제1절 머리말 ... 21
• 제2절 ‘노동체제’ 개념과 내부 구성 ... 23
• 제3절 연구 시각과 접근 ... 25
• 제4절 연구문제와 보고서의 구성 ... 26
• 제 2 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 30
• 제1절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변동 ... 30
•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변동 ... 36
• 제3절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 51
• 제4절 소 결 ... 64
• 제 3 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법 변화와 함의 ... 68
• 제1절 머리말 ... 68
• 제2절 1987년 이후 노동 입법의 주요한 변화들 ... 69
• 1. 1987년 헌법체제 구축과 헌법상 노동조항 ... 69
• 2.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 74
• 3.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 76
• 4. 기타 노동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 78
• 제3절 1987 체제하 노동법의 주요 쟁점들 ... 79
•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 ... 79
• 2.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주요 쟁점 ... 85
• 제4절 소 결 ... 92
• 제 4 장 1987년 이후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 ... 95
• 제1절 문제제기 ... 95
• 제2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과 기제 ... 98
• 1.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화 ... 98
• 2. 작업장 교착의 기제 ... 102
• 제3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진화 ... 105
• 1. 권위주의의 붕괴와 작업장체제의 민주화 ... 105
• 2. 경제위기와 경영의 전략적 전환 ... 108
• 제4절 작업장체제의 모순 ... 121
• 1. 작업장 타협과 사회적 타협 ... 121
• 2. 노동시장의 양극화 ... 122
• 3. 작업장체제와 교착적 조합주의 ... 126
• 4. 우연 고용(contingent employment)의 확장 ... 133
• 제5절 소결 : 고용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교섭의 가능성 탐색 ... 137
• 제 5 장 노동운동 : 1987년 이후 노동운동 30년과 대안적 노동운동 ... 142
• 제1절 문제제기 ... 142
• 1. 연구목적과 의의 ... 142
• 2. 연구의 이론적 틀 ... 143
• 제2절 선행연구 : 노동운동의 시기별 평가 ... 144
• 제3절 노동운동의 현재 ... 148
• 1. 국가수준의 노동운동 : 노동인권 개선 or 대표성 부족 ... 148
• 2. 산업수준의 노동운동 : 산별노조의 완성 or 산별교섭의 실패 ... 152
• 3. 현장수준의 노동운동 : 민주노조의 건설 or 조직노동의 고립 ... 153
• 제4절 노동운동의 위기 ... 155
• 1. 노동운동 리더십의 재생산 ... 156
• 2. 노동정책 ... 158
• 3. 사용자의 인사/고용/노조전략에 대한 대응 ... 161
• 제5절 소결 : 노동운동의 혁신 방안 ... 165
• 1. 리더십 재생산 ... 165
• 2. 정책/연구역량 확보 ... 166
• 3. 사회적 연대(비정규직, 청년, 여성, 고령노동자)의 회복 ... 167
• 제 6 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정치 :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 169
• 제1절 머리말 ... 169
• 제2절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70
• 1. 노동정치 및 사회적 대화의 개념 ... 170
•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172
• 제3절 사회적 대화의 전개와 한계 ... 175
• 1.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 175
• 2.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파트너십 ... 180
• 3. 현 단계 사회적 대화의 진단과 평가 ... 182
• 제4절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과정 분석 ... 186
• 1. 9.15 노동정치 과정 분석의 의의 ... 186
• 2. 9.15 노동정치 장의 형성과 전개 ... 187
• 3. 9.15 노동정치의 성과 및 한계와 한국 사회적 대화의 특징 ... 193
• 제5절 소 결 ... 200
• 제 7 장 결 론 ... 204
• 제1절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문제구조 ... 204
• 제2절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과 실천 과제 ... 212
• 1.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 ... 212
• 2.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실천 과제 ... 214
• 참고문헌 ... 219
• 끝페이지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