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조사 목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첫째,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며, 셋째,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11차 조사인 KEDI POLL 2016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우리교육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교육의

1. 조사 목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첫째,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며, 셋째,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11차 조사인 KEDI POLL 2016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우리교육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교육의 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이 교육 현장이나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도 조사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KEDI POLL 2016의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총 39,576,071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모집단의 0.0051%)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후 인구구성비에 따라 표집하였다(95%의 신뢰수준에서 무선표집을 가정한 최대표집오차 ±2.19%p). 지난 10차(2015년) 조사와 동일하게 온라인 조사 방법만으로 연 1회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6년 8월 5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1개월이었다.

조사 내용은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 ③ 교육과정 운영, ④ 학생생활,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⑨ 교육관등 9개 영역에서 총 52문항(기존 42개, 신규 10개)으로 구성되었다.

3. 조사 결과 및 시사점
교차분석과 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Ⅲ장 조사 결과 및 분석에서 문항별로 전체와 비교집단을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및 백분율의 변동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요약 및 시사점을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 유·초·중등교육의 행정권한에 대해 국민들은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과정과 같이 중요한 결정은 중앙 단위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들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과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 대한 권한은 지방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보다 세밀한 사항은 단위학교가 그 권한을 갖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 미래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 발달로 볼 때 국민들은 초·중학교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방법 및 문제해결력 교육을, 고등학교의 경우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을 더 강조해야 할 학교의 역할과 기능으로 보고 있다. 즉, 공교육의 핵심단계인 초·중등교육에서는 자기주도 문제해결력을 육성해낼 수 있는 교육과 동시에 미래 진로 탐색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은 초·중학교에 대해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수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중 정부가 고등학교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안전) 활동 강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로 인식하고 있어, 학교는 좀 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지도에 집중할 것과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
◦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국민들은 보통 수준의 신뢰를 보이고 있었으나, 신뢰 수준이 2013년 조사를 기점으로 약간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국민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초등학교는 생활 지도 능력, 중학교는 학습 지도 능력, 고등학교는 진로·진학지도 능력을 선택하고 있어 국민들은 각급학교 및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교사의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양성이나 연수 과정에 이를 잘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과정 운영
◦ 현재 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목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사회(역사/도덕 포함) 및 한국사로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는 초·중학교의 경우 인성교육 및 창의성 교육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의 선택비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관과 인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민들은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을 가장 중요한 미래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을, 고등학교에서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추가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역량을 집중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업 방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학생 생활
◦ 국민들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IT관련 기기(스마트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및 컴퓨터 게임 등에 대한 중독성과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나, 반면, 인성·도덕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는 의견이다. 특히, 입시 및 진로 선택의 부담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이나 SNS, 컴퓨터 게임 등에 대한 중독성과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올라가고, 인성·도덕성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인성에 대한 책임과 학교폭력의 영향 요인을 가정으로 보는 의견이 높아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과 학교-가정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대 및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교육철학과 평가 관점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학생의 교육평가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학생의 학업성취(성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부모를 선택하고 있어 국민들은 학생의 학업성취가 결국 학부모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교육정책들 중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EBS 수능연계 정책을 선택하고 있으며,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은 사교육비 경감 및 대학입시에 EBS의 역할을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학부모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고교 정책 및 대입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를 넘고 있으며,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찬성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반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 단계에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같이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고교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과 일반고 내에서의 직업연계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다. 즉, 고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교 간 격차를 축소하고, 일반고에 대한 육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지속되어야 하며, 고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및 일반고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강구되어야 한다.

◦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전년도 조사 결과(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와는 달리 특기·적성, 인성 및 봉사활동을 1, 2순위로 꼽았고, 대입에서의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인원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과 정시 모집인원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7 : 3의 수시 대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전망에 대해서는 입시경쟁은 완화되지만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국민들은 학생 수 감소로 대학 진학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일류대학의 입시 경쟁은 계속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 초·중·고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모든 학교급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지원 범위도 모든 학교급에서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그 응답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시·도에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 어떠한 대상에게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재정 확보 및 배분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 지원 항목으로 초·중·고 학교급 모두 학교급식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다음 순으로 초등학교급은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을, 중학교급은 현장학습비 및 수련활동비를, 고등학교급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선택하고 있어 학교급별 교육 활동의 특성에 따라 우선적 재정 지원 항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처에 대해서는 3-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와 소외계층 교육지원의 선택비율이 높았으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육재정의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현 수준에서 재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대학교육
◦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학교수의 자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대학교수의 학생교육에 대한 역할 수행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학의 교육적 기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로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수들의 교육 역량 등을 중시하고 있어 국민들은 대학의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대학경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평가 시 이를 고려한 지표들의 확대 및 강화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회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대학의 우선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의 선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교육현안
◦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로 국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1순위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 확대, 장기적인 저성장, 고실업 추세 등을 꼽았다. 이러한 미래 사회 변화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혁신과 더불어 돌봄 및 양육 등 교육의 또 다른 사회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 중 국민들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6대 교육개혁 중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과제들을 꼽고 있어 직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및 과제들이나 고등교육 관련 정책보다는 초·중등교육 관련 정책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다른 학년, 다른 학교급으로의 확대 시행에 대해 국민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은 교육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있어 그 근본 취지가 올바르고 타당하다면 지지를 보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교육관
◦ 자녀가 학교교육을 거부할 경우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의견이 높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에 고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높았다. 또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의견의 비율이 지난 2015년 결과와 같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학 졸업장과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4. 정책 제언
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 간 적정 교육행정권한의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그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 교육사무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미래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시작해야 하며,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적성과 재능이 아낌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제의 혁신 및 미래지향적 학교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들과 같은 영역에 교육투자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과 진로지도에 초점을 둔 보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들 교육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 시 교사들의 학습지도 및 생활 지도 능력 외에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 진로·진학지도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및 훈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실상을 연구 분석하고, 학생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 내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교육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생 중심의 수업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수업의 과정 중에 나타난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에서 그들이 가진 적성과 재능을 최대한 발견하고 이를 육성 지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덟째, 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그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되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하여야 한다.

아홉째,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변화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열 번째,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들 중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 및 과제들은 발전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를 만들어 정책의 성공적 확대 정착을 도모하여야 한다.

열한 번째,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과제들이 시급히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 출처 : 연구요약 )

Abstract ▼

The purposes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 KEDI POLL are first, to investigate how the public perceptions and the attitudes has been changed on the current Korean education. Second, to survey the public opinion about the current issues on Korean education. Third, to address the resul

The purposes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 KEDI POLL are first, to investigate how the public perceptions and the attitudes has been changed on the current Korean education. Second, to survey the public opinion about the current issues on Korean education. Third, to address the result of the KEDI POLL to public, thus provide the reliable analysis in order to establish and accomplish regarding the policies of Korean Education.

This survey was conducted 2000 people sampled from 39,576,071 adults between 19~75 in their ages. As the previous the research, this survey was only conducted online for a month, from August 5th till August 31st, 201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52 items into 9 categories, which include : role of the government in public education and quality of school education; teachers, curriculum management, student life; policies for high school education and college admission;educational welfare and finance; higher education; pending issues on education; viewpoint on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s views on administrative authority in public educ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accomplish education policy and curriculum nationally by the central government from kindergarten to secondary school. Meanwhile,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s which directly influence learners’ outcomes should be implemented and evaluated by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Lastly, the principal of each school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student rights on basic learning.

Second, as a role and function of education, the environment has rapidly changed due to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promotes self-learning and problem solving i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Likewise, career explor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more in high school.

Third,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evaluate th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as average. however, some express negative opinions on the survey. Contrary to the fact, the result indicates that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have negative views in high school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particularly more focused on current issues in high school. In order to gain a good feedback from public regardless of the level of school, some priority should be provided such as a personalized counseling and advice, student guidance(character education, safety),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ontents and methods, well-designed facilities and environment.

Fourth, the public opinion on teachers’ ability and their qualifications are evaluated as a average. Since the research of 2013, it has been slightly rising which means trust in teacher has been improved.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for teacher in elementary school is life guidance; for teacher in middle school is study guidance; for high school teacher is career guidance and guidance on university admissions.

Fifth, social studies which includes history and ethics should be nationally emphasized.
The contents of educ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are character education and creative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as well as career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for high school.

Sixth,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think that the primary skills that should be focused on are creative thinking skill and self-management skill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ditionally, information processing skill needs to be strengthened for high school students.

Seventh, the students’ addictive tendencies toward IT gadgets and the stress in school still remain as high. On the contrary, their level of humanity and morality are generally evaluated as low.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the family is one of factor that influences school violence and responsible for their humanity. The clas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that how to deal with violence and abuse should be more enforced. Meanwhile, there should be more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preschoolers and truants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Eighth,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agree that formative assessment in class should be emphasized. Parents is to be believe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student’s learning outcomes. Additionally, The policy of linking EBS courses to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s one of the efficient policie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statistic shows that more than 70 precent of the respondents think that the policy should be remained.

Ninth, over 60 percent of the participants agree with the policy of high school standardization and move than 50 percent still agree with high school diversification.
Furthermore, They also agree that career education should be more expanded in general high school as vocational high school and meister high school.

Tenth, the participants believe that special skill, aptitude, humanity and volunteer experience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for college admission. There is not much gap between the question of whether regular admission or provisional admission should be more considered for college admission. They believe that the competition would be less for college admission. However, the competition for the prestige college would be remained.

Eleventh, many participants agree to free school meal plans for all students regardless of classes. They also agree that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for the financial support. High percent of the participants think that the first priority for educational budget should be spent on free child-care for toddlers and education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The opinion on declining number of students and scale of educational finance, the participants answer that educational finance should be remained as recent or reduce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after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as a developed countries.

Twelfth, the participants think that the universities do not educate students well enough for the society. They show the lack of trust in the faculty members’ qualifications and performances. They value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for university assessment are qualification of faculty member, transparency, adequacy, and the quality of the management.
They also agree that the regional university support should be remained.

Thirteenth,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education for the future society is decline in school-age population becaus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y think that these are the policies that should be emphasized :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a, elementary school child care programs, national scholarship support.
They also believe that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should be made firs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government’s six education reform. They agree on expansion of free semester system to other classes and schools. and maintaining direct elections of provincial education superintendents.

Fourteenth, high percent of the participants would find alternative school, if their child refuses to enter regular school. They agree that high school graduates should have opportunity for recruitment in a certain percentage. As the previous research 2015, the highest percent of participants think that the criterion in success of their education is their child to get a good job. The participants believe that the discrimination still remains severe according to one’s certification of graduation or university, and they have negative views on academic factionalism and ranking college.

The followings recommendations of policy is based the research outcome :

First, there needs to be clear division and specific criteria for alloca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among the minister of educati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principal in order to operate clearly with their adequat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econd, skill-oriented curriculum that individual can develop with their aptitude and ability should be provided within innovation in education systems and future-oriented school in order to adapt for the future society.

Third, the investment in education should be more focused on personalized counseling and advice, student guidance(character education, safety),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ontents and methods, well-designed facilities and environment.

Fourth,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that is focused on character and career need to be nationally developed and spread. Also there needs to be follow-up policy that encourages and supports the program for teachers and schools.

Fifth, beside training skills of learning guidance and study guidance, teacher training programs should be strengthened these followings : communication skills with students and parents, career guidance and guidance on university admissions.

Sixth, the research that analyze students’ stress in school should be developed and there should be a solution for students’ mental and physical health reducing their stress.

Seventh,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more learner-centered and personalized individually that student can discover and achieve their learning outcomes.

Eighth, despite of decline in number of students, the scale of educational fiances should be remained and focused on quality of education rather than reducing the budget.

Ninth, besides the role of college that is to educate and research, it should be contributed to society as introducing right human resources and leading the society for better change.

Tenth, the policies which get supports from the public need to be consistently monitored and developed for efficient strategies so that it can be successfully expanded.

Eleventh, ongoing policies and challenge should be made to improve and alleviate for social structure of qualification-oriented and academic factionalism which needs to be fixed.

( 출처 : Abstracts )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리말 ... 3연구요약 ... 5목차 ... 13표목차 ... 15그림목차 ... 21Ⅰ 조사 배경 ... 25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2 조사 내용 ... 29 3 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 32Ⅱ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 39 1 1-10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 41 2 국내 여론조사 ... 51 3 국외 여론조사 ... 63 4 2016년 정부 정책 및 여론 동향 ... 74 5 조사도구 개발 ... 81Ⅲ 조사 결과 및 분석 ... 87 1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 89 2 교사 ... 105 3 교육과정 운영 ... 110 4 학생 생활 ... 119 5 고교 정책 및 대입 ... 137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 147 7 대학교육 ... 157 8 교육현안 ... 164 9 교육관 ... 171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183 1 요약 및 시사점 ... 185 2 정책 제언 ... 199참고문헌 ... 211Abstract ... 215부 록 ... 221끝페이지 ...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