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ㅁ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시장 및 산업육성 방향의 정책추진 방안 검토
ㅇ 시내면세점 시장 육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검토
- 신규특허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검토
- 특허기간 연장 검토 및 갱신허용 여부 검토
-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모색
-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2연구진 ... 3목차 ... 4표목차 ... 8그림목차 ... 10제1장 면세점 시장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 11 1. 면세점 시장 현황 ... 11 가. 세계 면세점 시장 현황 및 한국의 위상 ... 11 나. 우리나라 면세점 현황 ... 15 다. 제도개선 추진 경과 ... 24 2. 글로벌 환경 변화 ... 28 가. M&A 및 대형화 ... 28 나. 중국여행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수요 증대 ... 30 다. 아시아 면세점의 경쟁 심화 ... 31 3.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면세점제도의 개선 방향 ... 36제2장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검토 ... 42 1. 국내현황 ... 42 2. 국내 관련제도의 운영사례 ... 44 가. 카지노 ... 44 나. 방송 및 통신 ... 46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 48 라. 어업 면허 ... 48 마. 광업권 설정 ... 49 바. 공유수면매립면허 ... 49 3. 해외사례 ... 50 가. 말레이시아 ... 50 나. 태국 ... 51 다. 중국 ... 52 라. 일본 ... 52 마. 호주 ... 53 바. 인도네시아 ... 54 사. 대만 ... 54 아. 홍콩 및 마카오 ... 54 자. 싱가포르 ... 55 4.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 58 가.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 58 나. 신규특허 발급요건 검토 ... 59 다. 시설요건 및 심사절차의 개선 ... 66 5. 개선 방안 ... 68 가. (1안) 향후 면세점 시장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해 현행 유지 ... 68 나. (2안)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 발급 ... 69 다. (3안)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 ... 73제3장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검토 ... 74 1. 국내현황 ... 74 2. 국내 관련제도의 운영사례 ... 75 가. 카지노 ... 75 나. 방송 및 통신 ... 75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 76 라. 어업 면허 ... 77 마. 광업권 설정 ... 77 바. 공유수면매립면허 ... 77 3. 해외 사례 ... 78 가. 말레이시아 ... 78 나. 태국과 중국 ... 78 다. 호주 ... 78 라. 인도네시아 ... 79 마. 홍콩 ... 79 바. 일본 ... 79 4.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 80 가. 국내외 사례 ... 80 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에 따른 효과 및 장단점 ... 81 다. 갱신 요건 신설 ... 86 5. 개선 방안 ... 89제4장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모색 ... 90 1. 국내 현황 ... 90 2. 국내 관련제도의 운영사례 ... 92 가. 카지노 ... 92 나. 방송 및 통신 ... 93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 95 라. 어업 면허 ... 95 마. 광업권 설정 ... 95 바. 공유수면매립면허 ... 95 3. 해외 사례 ... 96 가. 중국 ... 96 나. 말레이시아 ... 96 다. 태국 ... 96 라. 호주 ... 96 마. 홍콩 ... 97 바. 일본 ... 97 사. 싱가포르 ... 98 4.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 98 가. 국내외 사례 ... 98 나. 재원 활용을 위한 부담금 신설 여부에 대한 검토 ... 99 다. 특허수수료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 ... 100 5. 개선 방안 ... 103 가. (1안) 수수료율을 정률 인상 : 현행 수준에 비해 5~10배 인상 ... 104 나. (2안)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 인상 : 매출수준별로 0.5~1.0% 차등 부과 ... 105 다. (3안) 부분입찰방식: 신규특허심사시특허수수료입찰수준을부분적으로심사반영 ... 105제5장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 107 1. 국내현황 ... 107 2. 국내 관련제도의 운영사례 ... 108 가. 카지노 ... 108 나. 방송 및 통신 ... 109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 110 라. 광업권 설정 ... 111 마. 어업 면허 ... 111 바. 공유수면매립면허 ... 111 3.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 111 가. 국내외 사례 ... 111 나. 독과점 구조와 시장경쟁 ... 112 4. 개선 방안 ... 113제6장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소결) ... 116 1. 개선 방향 ... 116 2. 특허기간 연장(갱신허용) 및 특허수 확대를 통한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 117 3. 적정 특허수수료 인상 및 재원활용 방안 모색 ... 119 4.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의 개선 ... 121제7장 신규특허 발급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및 기대효과 ... 123 1. 분석을 위한 전망 및 가정 ... 123 가. 서울 시내면세점 이용자, 객단가, 매출액 ... 123 나. 매장면적당 평균 외래관광객 수: 혼잡도 평가지표 ... 126 2. 신규특허 발급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 127 가. 현행 요건 및 분석 방안 ... 127 나. 공급자 측면: 예상 평균매출액 분석 ... 128 다. 수요자 측면: 혼잡도 분석 ... 129 라. 분석결과 종합 ... 130 3.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 136참고문헌 ... 139끝페이지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