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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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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낙균 |
참여연구자 | 강민지 , 김도희 , 정민철 , 엄준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6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700004178 |
DB 구축일자 | 2017-09-20 |
ㅁ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시장 및 산업육성 방향의 정책추진 방안 검토
ㅇ 시내면세점 시장 육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검토
- 신규특허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검토
- 특허기간 연장 검토 및 갱신허용 여부 검토
-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모색
-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출처 :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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