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Ⅷ. 결론 및 정책제언

1.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교육내용의 다양화

□ 폭력예방교육 대상의 순차적 확대
-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직자 등 가능한 많은 성인들을 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의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과 아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하는 보호자 및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상 특성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방교육 대상의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육대상별 내용의 다양

Ⅷ. 결론 및 정책제언

1.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교육내용의 다양화

□ 폭력예방교육 대상의 순차적 확대
-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직자 등 가능한 많은 성인들을 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의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과 아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하는 보호자 및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상 특성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방교육 대상의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육대상별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
- 대상자별 특성, 연령과 생애주기, 직장내 근속연수(예방교육 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 단계별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교육생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교육내용에 그 결과를 반영한 후 교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표준강의안의 활용과 강사의 재량권 강화
- 표준강의안을 통해서 강의의 내용과 질을 균질화시키면서 동시에 강사의 재량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방법의 다양화
- 대상별 교육요구도 조사, 신규 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와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에 따라 워크숍, 미팅, 교육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토론회나 집단 상담 방식, 상황극 등 체험위주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통합교육과 개별교육의 차별화
- 기관의 교육담당자가 통합교육과 개별교육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기관의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통합교육과 개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별 교육과 통합교육의 강의시간 배정에 대한 조정 및 교육과정 전체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획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함
- 각각의 폭력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성평등 관점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설명과 논리의 개발이 필요함

2. 폭력예방교육의 체계적 관리

□ 교육관리 중앙전담기구 강화
- 폭력예방교육이 평생교육, 시민사회 교육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행, 평가가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방교육 관련 국제적 기준 적용 및 우수 해외 사례 벤치마킹 등 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해외 교류가 필요함

□ 전문강사 역량강화와 관리
- 폭력예방교육에 대하여 기존 교육을 담당하였던 민간단체와 역할을 공조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대상별 특화 전문강사풀을 구성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의 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음

□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평가
- 폭력의 발생추이와 폭력과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 예방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시계열적 추적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 예방교육 실시기관 정기 점검
-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예방대책 수립을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폭력예방교육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예방교육시스템 관리자를 교체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사업
- 예방교육 현황 결과를 보면, 높은 교육 실시율과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을 통해 자기보고방식으로 실적을 제출받고 있어 점검의 한계가 있으며, 허위보고 문제, 기관 제출실적 등 신뢰성이 낮음
- 현재 여성가족부는 부진기관, 사건발생기관 등에 한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의무대상기관의 주의를 환기하고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문제점 및 기관내 조직, 문화 등 개선방안까지 제안하는 컨설팅이 중요해짐

□ 고충상담원의 교육확대
- 성희롱예방 뿐 아니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등 법적 의무 교육 확대로 고충상담원의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전문성 강화 방안이 요구됨
- 기관내 전담인력인 ‘고충상담원’이 기관의 예방교육실적을 보고하는 폭력예방 교육시스템 관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예방교육의 거버넌스 체계구축

□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구축
- 정부 부처간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된 서비스를 방지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여 지역단위의 강사풀을 공유하고 강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할 수 있음
-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적 사업 추진 및 교육 대상 발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지원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함
- 민간에서 개발･운영 중인 우수프로그램 발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품질제고 및 단계별 표준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품질 관리를 해야 함

(출처:연구요약 p.23)

목차 Contents

• 표지 ... 1연구요약 ... 4목차 ... 27표목차 ... 33그림목차 ... 41Ⅰ. 서론 ... 4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44 2. 연구내용 ... 46 3. 연구방법 ... 47 가. 폭력예방교육 관리시스템 이수실적 분석 ... 47 나.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및 부진기관 대상 조사결과 분석 ... 48Ⅱ. 2013년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 ... 51 1. 개요 및 전년도 대비 실적변화 ... 52 가. 예방교육개요 ... 52 나. 전년도 대비 변화실적 ... 53 2. 전체기관 분석 ... 56 가.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 56 나. 계획수립 현황 ... 58 다.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 62 라. 예방교육 참여율 ... 66 마. 기관장 참여율 ... 70 바. 교육방법 ... 71 사. 고충상담원 지정 ... 72 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77 3. 가점사항 ... 78 가. 자체점검 계획수립 ... 78 나. 홍보자료 자체제작 ... 79 4. 상위기관 ... 81 가.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 82 나. 계획수립 현황 ... 83 다.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 85 라. 예방교육 참여율 ... 87 마. 기관장 참여율 ... 90 바. 교육방법 ... 92 사. 고충상담원 지정 ... 93 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98 자. 가점사항 ... 99 5. 부진기관 ... 101 가.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 103 나. 계획수립 현황 ... 104 다.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 105 라. 예방교육 참여율 ... 108 마. 기관장 참여율 ... 111 바. 교육방법 ... 112 사. 고충상담원 지정 ... 113 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117 자. 가점사항 ... 118 6. 소결 ... 120 가. 전반적 특성 ... 120 나. 부진기관 특성 및 독려방안 ... 124Ⅲ. 2013년도 성매매 예방교육 현황 ... 127 1. 예방교육 개요 및 전년도 대비 ... 128 가. 예방교육개요 ... 128 나. 전년도 대비 변화실적 ... 129 2. 전체기관 분석 ... 132 가. 계획수립 현황 ... 132 나.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 137 다. 예방교육 참여율 ... 140 라. 기관장 참여율 ... 146 마. 교육방법 ... 147 3. 가점사항 ... 149 가. 홍보자료 자체제작 ... 149 나. 성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규칙 제정여부 ... 151 4. 상위기관 ... 151 가. 계획수립 현황 ... 153 나.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 155 다. 예방교육 참여율 ... 158 라. 기관장 참여율 ... 162 마. 교육방법 ... 163 바. 가점사항 ... 165 5. 부진기관 ... 166 가. 계획수립 현황 ... 168 나.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 170 다. 예방교육 참여율 ... 173 라. 기관장 참여율 ... 178 마. 교육방법 ... 180 바. 가점사항 ... 181 6. 소결 ... 183 가. 전반적 특성 ... 183 나. 부진기관의 교육이수 독려방안 ... 187Ⅳ. 2013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 190 1. 개요 ... 191 2. 전체 기관 분석 ... 193 가. 계획수립 ... 193 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195 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 교육 참여인원 ... 198 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 기관장 참석율 ... 203 마.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 205 3. 가점사항 ... 206 가. 홍보 자료 자체제작 ... 207 나.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반영 ... 209 다. 고위직 참석여부 ... 210 라. 학부모 참석여부 ... 211 4. 상위기관 분석 ... 212 가.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수립 ... 213 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 ... 215 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 교육 참여인원 ... 216 라. 기관장 참석율 ... 220 마.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 221 바. 가점 사항 ... 223 5. 부진기관 분석 ... 229 가.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수립 ... 230 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 ... 232 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교육 참여인원 ... 234 라. 기관장 참석율 ... 238 마.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 239 바. 가점사항 ... 241 6. 소결 ... 246 가. 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의 전반적 특징 ... 246 나. 부진기관의 교육 이수 독려 방안 ... 250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유형비교 ... 254 1. 전체기관 ... 255 가. 기본계획 ... 255 나.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 262 다. 교육참여인원 ... 265 라. 기관장 참석 ... 271 마. 교육방법 ... 274 바. 가점사항 ... 280 2. 상위기관 ... 286 가. 기본계획 ... 286 나.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 292 다. 교육참여인원 ... 296 라. 기관장 참석 ... 302 마. 교육방법 ... 304 바. 가점사항 ... 310 3. 부진기관 ... 316 가. 기본계획 ... 316 나.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 322 다. 교육참여인원 ... 326 라. 기관장 참석 ... 332 마. 교육방법 ... 334 바. 가점사항 ... 340 4. 상관관계 ... 344 5. 소결 ... 347Ⅵ. 2013년도 부진기관 대상조사결과 ... 349 1. 부진기관 대상 조사결과 분석 ... 350 2. 소결 ... 404Ⅶ. 2013년도 예방교육 이수기관대상교육만족도 조사결과 ... 405 1.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406 2. 소결 ... 416Ⅷ. 결론 및 정책제언 ... 420 1. 예방교육 의무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교육내용의 다양화 ... 421 가. 폭력예방교육 대상의 순차적 확대 ... 421 나. 교육대상별 내용의 다양화와 전문화 ... 421 다. 표준강의안의 활용과 강사의 재량권 강화 ... 423 라. 교육방법의 다양화 ... 424 2. 폭력예방교육의 체계적 관리 ... 426 가. 교육관리 중앙전담기구 강화 ... 426 나. 전문강사 역량강화와 관리 ... 427 다.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평가 ... 428 라. 폭력예방교육 실시기관 정기 점검 ... 429 마.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사업 ... 429 바. 고충상담원의 교육확대 ... 430 3. 예방교육의 거버넌스 체계구축 ... 431 가.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구축 ... 431 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431참고문헌 ... 433부 록 ... 434 부록 1: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실태조사 설문조사지 ... 435 부록 2: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 439끝페이지 ...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