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방안을 위한 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젠더마커에 대한 OECD 및 한국정부의 기입 및 통계 절차를 분석했을 때, 선진양자기구들의 경우 30-40%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4년에 25개 사업(1.1%), 2015년에 178개 사업(7%)으로 성평등 원조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국내 ODA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젠더마커에 대한 인지도 및 집계 방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한국의 젠더마커 비율이 저평가되었을 수 있으

Ⅴ.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방안을 위한 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젠더마커에 대한 OECD 및 한국정부의 기입 및 통계 절차를 분석했을 때, 선진양자기구들의 경우 30-40%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4년에 25개 사업(1.1%), 2015년에 178개 사업(7%)으로 성평등 원조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국내 ODA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젠더마커에 대한 인지도 및 집계 방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한국의 젠더마커 비율이 저평가되었을 수 있으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과 인식제고를 통해 한국의 젠더마커 비율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성 인지적 관점의 ODA 사업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첫째, 젠더 이슈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젠더 이슈 간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연계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둘째, 젠더 이슈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우선 사업계획서 양식에 젠더 관련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고, 젠더 이슈를 반영하려면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인 기관 운영 차원에서, 젠더 사업이 기관의 우선순위 사업에 속해있지 않다는 점으로서, 이로 인해 젠더 관련 사업은 독자적인 사업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일반 사업에 젠더 요소가 포함되는 식의 성 주류화 사업, 즉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성평등 ODA 모델 개발을 통한 여성대상 ODA 사업 발굴 또한 중요한데 선진 양다자 기구의 우수사례 보다는 한국 정부가 경험했던 사업들 가운데 개도국 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정책 및 사업들을 ODA 사업으로 발굴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여, 여성가족부의 독자사업 혹은 여성가족부와 KOICA, EDCF, 또는여성가족부와 다른 정부부처의 공동 사업으로 발굴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젠더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제2기 24개 중점협력국가에서의 양성평등 원조 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양성평등 원조 사업을 위해 참고할 수 있다.

2. 정책제언
가. 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 인지 예결산 적용의 확대가 필요한데, 국내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ODA는 국외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이나 감수성이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ODA 주관부처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ODA 사업과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ODA 주무기관인 국무조정실 에서 성인지 ODA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간 실적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기관별 자체평가 보고서와 전문가에 위탁하는 외부평가 보고서에도 성별 통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평가단계에서 젠더 요소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ODA 주관기관으로서 향후 있을 OECD 동료검토에 제시할 만한 좋은 실적이 될 것이다.

나. ODA 담당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ODA 담당자들에 대한 젠더 이해 및 반영방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재는 국무조정실의 ｢ODA의 성 인지 관점 적용 지침｣, KOICA의 2011년 『KOICA 성주류화 가이드라인』, 2013년 『KOICA 성평등 개발협력사업 방안』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양성평등 교육은 젠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도가 낮게 나타난 ODA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의 담당자들을 위한 것으로 ODA 담당자에 대한 성 인지적 ODA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젠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ODA 통계시스템에 입력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젠더마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는 젠더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보다도 매우 실용적인 차원의 교육내용이 될 것으로서, 실제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들의 젠더마커 비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한국의 비교우위 정책사례 발굴을 통한 지침 활용
제2기 중점협력국가들 중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한국의 여성정책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경험의 공유 및 이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 여성인력개발과 관련된 한국의 개발과정시기의 프로그램들의 공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원스탑서비스센터의 공유와 사업으로의 확대는 한국의 성평등 ODA가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내용이라 할 수 있다.

라. 국제개발의 젠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이해증진
국내 ODA 정책수립은 대부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세 기관들 중 젠더전문관이 있는 곳은 외교부 산하의 KOICA 뿐이며, 범분야 이슈로서 젠더이슈의 정책적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협의회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한 현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여성가족부 또는 젠더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 성평등 ODA에 대한 고위급 정책라인의 인식 제고
성평등 ODA 실행의 장애요인으로 고위급의 반대를 예상 했었으나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를 유추해 볼 때, 이제 한국에서는 성평등 ODA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앙부처에는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이라는 직책이 실장급으로 각 부처마다 지정되어 있으나, 부처 ODA 내 젠더 이슈를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무 조정실 국제개발협력관을 비롯하여 부처나 기관별로 ODA를 담당하는 부처에 책임자 또는 실무자를 ‘젠더와 개발(GAD) 담당관’으로 명명하여 개발분야에 실무네트워크를 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젠더전문관을 둔다면, 제개발을 담당하는 실무자부터 담당 시행기관은 젠더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젠더전문관 제도 신설과 각 부처 내 ODA 담당부서의 젠더 담당관 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부처의 젠더와 개발 실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분야에서 젠더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연구요약 p.13)

Abstract ▼

Despite active mainstreaming of gende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South Korea’s aid for gender equality ranks low in its volume and contents.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expanding South Korea’s ODA for gender equality by identifying its current status and suggesting

Despite active mainstreaming of gende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South Korea’s aid for gender equality ranks low in its volume and contents.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expanding South Korea’s ODA for gender equality by identifying its current status and suggest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This study builds upon the previous researches hich includes 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of KOICA (2011) published by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Evaluation on the South Korea's ODA Projects from the Gender-perspective (2014)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Korea. This research employs various methodologies comprising a desk review on government and academic literature, expert consultation meetings with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ODA projects, Focus Groups Interviews (FGIs) and on-line surveys with government officials at the working level.

Chapter 2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s gender ODA and its performance in OECD’s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 It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 and reporting procedures. It also analyzes the gender marker performance of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EU and Germany record two of the higher volumes in Gender Marker 1 projects which implies that gender is well mainstreamed in their overall ODA projects.Canada marks the highest volume in Gender Marker 2 projects which indicates that their ODA focuses more on women targeted projects. South Korea ranks one of the lowest in gender ODA volume among OECD DAC member countries. In 2015, South Korea’s gender ODA occupies only about 7% of its overall ODA volume with a sectoral focus on education, health and agricultural sector and a regional focus on Asia and Africa.

Chapter 3 analyzes survey and FGI results of the ODA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across the ministries and implementing agencies in Korea. The survey questionnaire includes ODA project experience, awareness level, implementation obstacles at the working level. The topics for FGI include gender inclusiveness in South Korea’s ODA projects, obstacles for gender mainstreaming,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women targeted and gender-mainstreamed projects, and necessity for expanding aid for gender equality.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he survey and FGI results. First, gender mainstreaming should be clearly stated in inter-governmental ODA policies and high-level commitment is necessary. Second,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DA should be carried out among the government officials. Third, data on gender equality status of partner countries should be well accumulated and ODA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improved.

Chapter 4 lays out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mainstreaming gender in ODA and introduces best practices. As for the conceptual framework, it introduces necessary gender elements for project cycle including project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It then summarizes best practices of women-targeted projects by SIDA in Cambodia, BMZ inIndonesia and EU in Myanmar. It also introduces gender mainstreamed projects which include AusAid’s agricultural project and EU’s democracy project both in Indonesia. This chapter also explores the possibility of replicating successful women-related initiatives in Korea into ODA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elsewhere.

Chapter 5 concludes the research findings with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nstitutional foundation such as gender impact analysis and gender budgeting should be adopted in South Korea’s ODA, and supervisory function for gender ODA expansi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on gender quality and mainstreaming should be strengthened for government officials tasked with ODA projects. Third, South Korea’s successful women and gender policies should be shared with developing partners. Fourth, gender experts 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hould have a presence in major ODA policy decisions in the government. Fifth, awareness building among high-level officials should be highly promoted.

(출처:Abstract p.171)

목차 Contents

• 표지 ... 1연구요약 ... 3목차 ... 16표목차 ... 18그림목차 ... 20부표목차 ... 21Ⅰ. 서론 ... 2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3 2. 연구의 배경 및 국내외 동향 ... 24 3.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 27 가. 연구방법 ... 27 나. 수행체계 ... 28Ⅱ. 한국의 양성평등 ODA 현황과젠더마커 분석 ... 31 1. 한국의 양성평등 ODA 현황 ... 32 2. OECD 젠더마커2)와 한국의 현황 ... 35 가. OECD 젠더마커의 정의와 기입 절차 ... 35 나. OECD의 젠더마커 검토 절차 및 성과6) ... 37 다. OECD DAC 공여국 젠더마커의 분석 ... 39 라. 한국의 젠더마커 현황 ... 42Ⅲ. 양성평등 ODA에 대한 관계자의견조사 결과 분석 ... 49 1. 조사 목적 ... 50 2. 조사 방법 ... 50 가. 설문 조사 ... 50 나. 집단면담 (FGI) ... 51 3.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 분석 ... 53 가. 소속기관별･직급별･성별 응답자 ... 53 나. 양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경험과 인식 ... 54 다. 양성평등 ODA 사업의 장애요소 ... 68 라. 양성평등 ODA의 지원을 위한 제도 인프라 현황 및 확대 방안 ... 73 4. 소결 및 시사점 ... 86Ⅳ. 한국 양성평등 ODA 모델개발을위한 양성평등 ODA 사업사례 ... 89 1. 양성평등 ODA 사업의 구성요소 ... 90 2. 선진 양다자기구의 양성평등 ODA 사례와 국내 적용 ... 92 가. 여성대상 사업 사례 ... 93 나. 여성가족부 및 관련부처 협동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 사례 ... 98 다. 한국의 여성정책 관련 사업 사례 ... 103Ⅴ.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방안을 위한 제언 ... 133 1. 결론 및 시사점 ... 134 가. 젠더마커 ... 134 나. 성 인지적 관점의 ODA 사업 수행의 장애요인 ... 135 다. 한국의 성평등 ODA 모델 개발을 통한 여성대상 ODA 사업 발굴 ... 136 라. 제2기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젠더프로파일의 활용 ... 136 2. 정책제언 ... 138 가. 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38 나. ODA 담당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 141 다. 한국의 비교우위 정책사례 발굴을 통한 지침 활용 ... 143 라. 국제개발의 젠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이해증진 ... 144 마. 젠더와 개발(GAD) 담당자 지정과 정부부처 실무 정책라인 형성 ... 145참고문헌 ... 146부 록 ... 149 [부록 1] 양성평등 ODA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사 설문지 ... 150 [부록 2] 한국 성평등 ODA 사업별 분류 ... 161Abstract ... 171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