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를 채택하였음.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 indicators)로 구성됨.
○ SDGs는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 및 모니터링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를 채택하였음.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 indicators)로 구성됨.
○ SDGs는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 및 모니터링을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요청함. 한국 역시 SDG 목표의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표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의 착수가 필요한 상황임.
○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는 독자적 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가 채택되었으며, 그 외의 10개의 목표에서 젠더 관련 이슈들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었음.
○ 특히 SDGs 5번에서는 구조적 이슈들이 대거 포진되어 전환적(transformative)이고도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행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국내적으로 SDGs 이행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SDGs 와 성평등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도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SDGs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이행을 선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SDGs 글로벌 이행 현황과 국내 이행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본 연구는 다음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SDGs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의를 분석함.
- 둘째,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함.
- 셋째, 향후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앞서 서술된 배경 및 목적에 기반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제 2장에서는 SDGs와 지표 수립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검토하고,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과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제시함.
- 본론인 제 3장에서는 성평등 독자목표(SDG 5)의 14개 지표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성평등 관련 크로스커팅 지표 10개의 41개 지표와 2개의 세부목표를 검토하고 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향후 성평등 관련 SDGs 목표의 국내적 이행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나. 연구의 방법
○ SDGs 내 성평등 목표 및 지표에 대한 젠더관점의 해석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함.
○ 향후 정책과제 제시를 위해 정부(여성가족부 및 통계청), 여성단체, 개발협력분야 및 SDG 관련 시민사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을 진행함.

( 출처 : 연구요약 6p )

Abstract ▼

This research explores the status and future tasks of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South Korea.
Among its 17 goals and 169 targets, SDGs sets forth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as a stand-alone Goal 5, and gender issues are also cross cu

This research explores the status and future tasks of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South Korea.
Among its 17 goals and 169 targets, SDGs sets forth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as a stand-alone Goal 5, and gender issues are also cross cut in other goals as well. The independent as well as cross cutting nature of gender related issues imply the quintessential nature of gender in attaining the overall SDG targets. Given this context, this study employs document reviews and statistical analysis. It analyzes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each gender related targets and indicators with thorough gender lens. The availability and applicability of domestic statistical data is reviewed as baseline SDGs indicators, and current status of achievements are analyzed.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progress South Korea has made in relation to several indicators of gender equality, but it still confirms gender gap in various fields. Particularly, as certain indicators such as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may not be fit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it is advised that alternative targets are suggested. Regarding insufficient availability and applicability of domestic statistics, the study calls for further discussions on applying and developing domestic statistics for fut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DG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for systemic approach and management of gender-related targets and indicators of SDG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which can coordinate the related ministries and stakeholders. In addition, a road map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gender-related SDGs is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policy data for establishing a concrete road 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gender-related SDG targets in South Korea, and ultimately to achieve the goal of gender equity in SDGs.

( 출처 : Abstract 218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32
• 표목차 ... 36
• 그림목차 ... 39
• Ⅰ. 서 론 ... 4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2
• 가. 연구의 배경 ... 42
• 나. 연구의 목적 ... 44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5
• 가. 연구의 내용 ... 45
• 나. 연구의 방법 ... 48
• Ⅱ. 이론적 배경 ... 52
• 1. SDGs 지표 논의와 전개 과정 ... 54
• 가. 지표의 수립과 확정 ... 54
• 나. 지표 개선 작업 현황 ... 57
• 다. 성평등 지표의 범위와 개발현황 ... 69
•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선행연구 분석 ... 73
• 가. 거버넌스 ... 73
• 나. 선행연구 ... 77
•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84
• 1. 성평등 독자목표의 수립 과정 ... 86
• 2.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 90
• 가. 세부목표의 의의 ... 90
• 나. 지표 분석 ... 91
• 3. 세부목표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 94
• 가. 세부목표의 의의 ... 94
• 나. 지표 분석 ... 95
• 4. 세부목표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을 근절 ... 101
• 가. 세부목표의 의의 ... 101
• 나. 지표 분석 ... 103
• 5. 세부목표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 110
• 가. 세부목표의 의의 ... 110
• 나. 지표 분석 ... 111
• 6. 세부목표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 116
• 가. 세부목표의 의의 ... 116
• 나. 지표 분석 ... 116
• 7. 세부목표 5.6.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123
• 가. 세부목표의 의의 ... 123
• 나. 지표 분석 ... 124
• 8. 세부목표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 134
• 가. 세부목표의 의의 ... 134
• 나. 지표의 분석 ... 134
• 9.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 ... 138
• 가. 세부목표의 의의 ... 138
• 나. 지표의 분석 ... 139
• 10. 세부목표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 141
• 가. 세부목표의 의의 ... 141
• 나. 지표 분석 ... 141
• Ⅳ.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46
• 1.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148
• 2.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 152
• 3.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 155
• 4.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159
• 5.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165
• 6. 목표 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 167
• 7.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171
• 8.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 173
• 9.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 177
• 10.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79
• Ⅴ. 정책과제 ... 186
• 1. 연구의 요약 ... 188
• 2. 분야별 정책 제언 ... 189
• 가. 성평등 목표 이행 기구 ... 189
• 나.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의 제도화 ... 190
• 다.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역할 ... 191
• 라. SDGs 성평등 목표 국내 이행을 위한 로드맵 ... 197
• 3. 향후 연구 과제 ... 199
• 참고문헌 ... 202
• 부록: SDGs 목표 5 번역표 ... 210
• Abstract ... 218
• 끝페이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