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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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정학균
,
임평은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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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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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03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4270 |
과제고유번호 |
1545009278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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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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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 추진으로 농경지에 작물재배에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화학비료가 사용되고, 또한 축산분야에서 전문화 및 대규모화로 가축분뇨가 대량 발생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됨.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과학적 토대위에서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과잉 양분관리는 물론 친환경농축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력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 연구는 양분수지 분석을 통해 과
○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 추진으로 농경지에 작물재배에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화학비료가 사용되고, 또한 축산분야에서 전문화 및 대규모화로 가축분뇨가 대량 발생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됨.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과학적 토대위에서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과잉 양분관리는 물론 친환경농축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력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 연구는 양분수지 분석을 통해 과잉 양분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방안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
○ 양분총량제 시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관련분야 선행연구검토, 지역별 양분수지 관련분야 이론정립, 양분수지 산정 프로그램 적용, 지역별 양분수지 D/B 구축,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적용하였음. 특히 환경부에서 추천한 5명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5명 등 총 10명의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용함.
○ 지역별 양분수지지표 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분수지를 계산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석지표가 계산될 수 있도록 작성됨. 양분수지를 통한 양분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양분총량제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우리나라의 도별 평균 양분수지 분석결과, 작물 양분요구량 대비 질소성분 초과량은 경기도가 ha당 242.1kg으로 양분요구량을 233.5% 초과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전북 169.9kg(154.6%), 충북 164.9kg (16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국 농경지에 대한 시·군별 양분수지 분석결과, 질소수지를 기준으로 우수지역 12.9%, 관심지역 18.7%, 유도지역 30.3%, 특별관리지역 38.0% 등으로 특별관리지역의 비중이 높아, 보다 체계적인 양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대부분(85.7%) 양분총량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역(시군)단위가 적당(70.0%)’하며, 대부분(100.0%) 시범지역 시행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 시범지역 선정 기준은 ‘환경민감도가 높은 지역순위에 따라(34.3%)’와 ‘가축사육밀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25.7%)’가 선호되었음. 양분총량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3년 후 시행(48.6%)’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양분총량제에 의한 초과양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메뉴방식의 적용 프로그램을 실천할 경우 직불금 지급(28.6%)’과 ‘양분초과 지속지역에 대한 비료 및 축산관련 보조금 중단(28.6%)’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전문가들의 양분총량제 시행방안 관련 제언사항을 집계한 결과, 양분총량제 추진방식에 대한 의견이 44.7%로 가장 많았고, DB/정보화/연구 25.5%, 교육 및 홍보 17.0%로 나타남.
○ 과잉양분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추진 기본방향 기본방향으로, 사전예방원칙을 기초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종합적 관리방식으로 운영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단계-확산단계-정착단계’의 3단계로 접근함.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첫째, 양분총량의 기준을 설정할 때 1)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퇴·액비로 설정하는 방안 2) 작물에 상관없이 농경지 면적당 적정한 양분투입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3) 양분수지에 관계없이 적절한 가축 사육밀도를 유지하는 방안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지역단위 양분수지 관리대상 물질의 경우 실행 초기단계에서는 질소성분을 관리대상 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정착단계에 도달하면 인산성분도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양분수지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은 질소성분 기준 양분수지지표([양분투입량-양분반출량]kg/ha)를 기준으로 양분초과율 50% 이하 지역을 ‘양분관리 우수지역’, 양분초과율 50~100% 지역을 양분관리 관심지역, 양분초과율 100~150% 지역을 양분관리 유도지역, 양분초과율 150% 초과 지역을 양분특별관리 지역(Ⅰ, Ⅱ)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양분총량제가 실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환경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령으로 시행지침(또는 기본방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양분총량제의 시행체계는 기본방침에 따라 ‘국가전체 농경지 양분총량 관리 기본방침’, ‘지역별 농경지 양분총량관리 시행계획’, ‘지역별 양분관리계획 이행’ 등 단계별로 진행되도록 함.
○ 다섯째, 양분분야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로 양분총량제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역별 양분수지 기초 자료와 산정결과 등에 대해 검토토록 하고, 양분총량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양분수지 산출을 위해 보고된 부문별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함. 또, 유기질비료 등 현재 국가단위 양분수지에서 계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분요구량 등 파라미터의 보완이 필요함.
○ 여섯째, 농경지의 양분감축을 위해 비료 사용량 감축, 양질의 축분 퇴․액비 공급, 가축분뇨에 포함된 유기 양분성분을 낮추거나 회수, 실용화 기술개발, 가축분뇨 내 질소와 인 자원의 회수 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 활용이 필요함.
○ 일곱째, 과잉양분 감축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도입하고, 양분총량제 시행에 따른 차별적 정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양분관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양분총량제 관리를 포함시켜 운영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홉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분총량제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양분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가축사육 두수 감축과 연계된 것이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양분총량제 수행 시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여론수렴 및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열째,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연계 및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시․군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시 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출처: 요약 4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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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agriculture by ‘high input-high yield’ for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has contributed to using more chemical fertilizers than required for crop cultivation in cultivated land. Specialized and large-scale livestock farming has contributed to discharging a large volume of livestock
Intensive agriculture by ‘high input-high yield’ for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has contributed to using more chemical fertilizers than required for crop cultivation in cultivated land. Specialized and large-scale livestock farming has contributed to discharging a large volume of livestock excrement to cause environmental issu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effective Total Maximum Nutrient Loading System (TMNLS) on a regional basis for ideally managing excessive nutrient through the nutrient balance analysis.
Preliminary studies carried out for establishing a policy for the TMNLS to be in force include reviewing prior studies, establishing a theory for nutrient balance on a regional basis, applying a program for calculating nutrient balance, building a nutrient balance D/B for each region, and collecting opinions through expert conferences. The nutrient balance was calculated by using the program for calculating nutrient balance indicators for each regio, and a questionnaire was used for experts to establish a policy for introducing an effective TMNLS.
An analysis of nutrient balance of each city and gun for cultivated land across the country reveals 12.9% in excellent regions, 18.7% in regions of interest, 30.3% in regions for guidance and 38.0% in specially managed regions with respect to nitrogen balance. The proportion of specially managed regions is the highest, which implies more systematic nutrient management is required. Most experts replie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TMNLS to be in force (85.7%), ‘the unit of regions (city, gun) is ideal (70.0%)’, and they prefer step-by-step enforcement through enforcement in a model region (100.0%). A preferred scheme for selecting the model region was ‘the order of higher sensitivity to the environment (34.3%)’ and ‘the order of higher stocking densities (25.7%)’. The most replies to the period of enforcing the TMNLS were about ‘enforcement after 2 to 3 years (48.6%)’. About the scheme for enforcing the policy for reducing excessive nutrient by means of the TMNLS, the most replies were about ‘direct payment if farmers practice various menu-type application programs (28.6%)’, and suspension of subsidies for fertilizers and livestock farming in the excessive nutrient regions (28.6%)’.
Strategies required for enforcing the TMNLS on a regional basis include : establish a standard ideal nutrient total maximum nutrient loading; manage nutrient balance for nitrogen and phosphor; implement differential management depending on nutrient balance; establish an enforcement guide (or basic policy) in accordance of the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Ministry of Environment); organize an TMNLS operation committee (provisional); use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nutrient in cultivated land; use differential incentives depending on the level of reduced excessive nutrient; install a team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TMNLS on a regional basis; collect opinions for consensus and practice public relations; and share roles among involved parties.
(출처: ABSTRACT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리말 ... 3요약 ... 4ABSTRACT ... 8목차 ... 10표목차 ... 12그림목차 ... 14제1장 서 론 ... 17 1. 연구배경 ... 17 2. 연구목적 ... 19 3. 선행연구 검토 ... 20 4. 연구방법과 범위 ... 24제2장 양분총량제의 의미와 시행여건 진단 ... 29 1. 양분총량제의 개념과 중요성 ... 29 2. 양분수지 분석의 기초 이론 ... 32 3.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시행여건 진단 ... 40제3장 국내외 농업부문의 양분관리 실태 ... 53 1.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관리 현황 ... 53 2. 주요국의 양분관리 사례 검토 ... 66제4장 농업부문의 양분수지 분석 ... 106 1. 도 단위 농업부문 양분수지 변화 ... 106 2. 시·군 단위 양분수지 실태 ... 109 3. 과다 양분지역의 농경지 토양 특성 ... 119 4. 양분수지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120제5장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한 반응분석 ... 122 1. 설문조사 개요 ... 122 2. 설문조사 결과 ... 123제6장 양분총량제 추진 방안 ... 137 1. 기본방향과 추진방식 ... 137 2. 양분총량제의 세부 추진방안 ... 140제7장 요약 및 결론 ... 157참고문헌 ... 162부록1. 양분총량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정책담당자 설문조사 ... 168부록2. 양분총량제 보도관련 주요내용(2004-2014) ... 174부록 3. 시군 지역별 양분수지 분석자료 ... 178부록4. 농업부문 양분산정 프로그램(AgNAS) 소개 ... 187끝페이지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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