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과업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 2013년 하반기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본 연구를 수행함
‐ 2012년에서 2013년까지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이 정착되었고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과 개발계획 및 단위사업 집행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가 도입되는 등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됨
‐ 특히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부터 시행

제1장 과업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 2013년 하반기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본 연구를 수행함
‐ 2012년에서 2013년까지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이 정착되었고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과 개발계획 및 단위사업 집행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가 도입되는 등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됨
‐ 특히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가 주관하는 지역정책포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정책,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평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정책(개발)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출처 : prism)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연구진 ... 5목차 ... 7표목차 ... 10제1장 과업개요 ... 13 제1절 과업의 배경 ... 13 제2절 과업의 목적 및 범위 ... 13 1. 과업의 목적 ... 13 2. 과업의 범위 ... 14 제3절 과업의 추진체계 ... 14 제4절 평가 관련 용어 정리 ... 15 제5절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요 및 추진실적 ... 15 1.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요 ... 15 2. 지역개발사업 평가 추진실적 ... 17제2장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 19 제1절 현행(2014년)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개요 ... 19 제2절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개선방안 ... 21 1. 기본방향 ... 21 2. 개선방안 ... 22 제3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안) ... 25제3장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 27 제1절 현행(2014년)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개요 ... 27 제2절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개선방안 ... 28 1. 기본방향 ... 28 2. 개선방안 ... 29 제3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이후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안) ... 31제4장 개발계획 집행평가 ... 33 제1절 현행(2014년) 개발계획 집행평가 개요 ... 33 제2절 개발계획 집행평가 개선방안 ... 33 1. 기본방향 ... 33 2. 개선방안 ... 34 제3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집행평가(안) ... 37제5장 단위사업 집행평가 ... 39 제1절 현행(2014년) 단위사업 집행평가 개요 ... 39 제2절 단위사업 집행평가 개선방안 ... 40 1. 기본방향 ... 40 2. 개선방안 ... 40 제3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이후 단위사업 집행평가(안) ... 42제6장 평가과정 개선 ... 43부록1. 개발계획 집행평가 평가등급 설정 ... 49부록2. 국비 지원 기반시설사업 집행실적 부진사유 ... 50부록3.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정교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집행평가 개선방안 ... 53부록4.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평가표 및 작성서식 ... 58부록5.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평가표 및 작성서식 ... 98부록6. 개발계획 집행평가 평가표 및 작성서식 ... 119부록7. 단위사업 집행평가 평가표 및 작성서식 ... 123부록8. 2014년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및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결과 주요 검토의견 ... 136끝페이지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