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ㅇ 지역개발지원법 제정(’15.1)에 따라 지자체별로 10년 단위 신규 지역개발계획(낙후형1개, 거점형1개)을 수립중(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강원)
- 일관성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원 필요
- 특히, 지자체별 지역개발계획 수립현황, 거점간 연계노력,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사항 파악 필요
☞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마련
ㅇ 또한,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타

ㅇ 지역개발지원법 제정(’15.1)에 따라 지자체별로 10년 단위 신규 지역개발계획(낙후형1개, 거점형1개)을 수립중(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강원)
- 일관성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원 필요
- 특히, 지자체별 지역개발계획 수립현황, 거점간 연계노력,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사항 파악 필요
☞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마련
ㅇ 또한,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타 부처 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 빅데이터 등 연계·활용 필요
☞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구축 및 지역발전지표 개발 관련 웰빙지수 등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분석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여 연구진 ... 4
• 목차 ... 5
• Ⅰ 연구의 개요 ... 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2. 주요 연구 내용 ... 10
• 3.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 ... 12
• Ⅱ 지역개발계획 제도의 현황 ... 15
• 1. 지역개발계획 제도 도입 배경 ... 17
• 2. 지역개발계획 제도 개요 ... 19
• 3. 계획수립 지원 체계 및 주요내용 ... 25
• Ⅲ 지역개발계획(안) 검토결과 ... 27
• 1. 지역개발계획 검토 기준 ... 29
• 2. 지역개발계획(안) 검토 사례 ... 36
• 3. 시사점 ... 39
• Ⅳ 지역개발계획 개선 방안과 적용사례 ... 43
• 1. 지역개발계획 제도의 개선방안 ... 45
• 2. 지역개발계획 개선(안) 적용사례 ... 55
• Ⅴ 지역개발제도 고도화를 위한 기초통계 활용사례 ... 63
• 1. 지역개발 관련 빅데이터 활용사례 조사 및 시사점 ... 65
• 2. 지역발전지표의 사례조사 및 시사점 ... 84
• Ⅵ 결 론 ... 109
• 1. 지역개발계획 제도의 성과 ... 111
• 2. 향후과제 ... 112
• [부록] ... 113
• 부록 1.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검토의견(경북, 충북) ... 115
• 부록 2.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검토의견(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144
• 부록 3. 지역개발관련 빅데이터 및 정보망 구축 및 활용사례 ... 194
• 부록 4. 지역개발계획관련 지자체 간담회 주요 의견 ... 218
• 부록 5. 국토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안) ... 228
• 끝페이지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