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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문사관 운영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ruiting and Utilizing Professional Offic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National Defens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연구책임자 박현욱
참여연구자 방진섭 , 김철훈 , 손지수 , 이주현 , 서옥진 , 김수진 , 이미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3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04336
과제고유번호 1711021595
사업명 정책연구사업
DB 구축일자 2017-09-20

초록

◦군 구조가 기술집약형으로 개편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무복무 방식의 도입, 고급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군 경험이 새로운 경제 아이템으로 부활 할 수 있는 방안 확보의 시대적 요구 등에 따라, 우수 R&D 인력을 국방에 활용하고, 전역 후 창조 경제 구현의 리더로 양성할 목적으로 탄생한 과학기술 전문사관을 위해 효과적인 선발 및 양성과정의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과학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방안 및 각종 장교획득과정에 대한 제도를 살펴 과학기술전문사관 운영을 위한 구체

Abstract

◦With the ongoing restructuring of the military towards a more technology based structure, there arises the need to introduce a more efficient metho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ways to utilize highly skilled personnel to allow the military experience tocreate economic value. Thus, an efficie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목차 ... 3표목차 ... 5그림목차 ... 6요 약 문 ... 8S U M M A R Y ... 10제1장 서론 ... 13 1. 연구의 필요성 ... 13 2. 연구의 목표 ... 13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4 4. 추진 전략 및 방법 ... 14제2장 국방과학 정책과 현황 ... 16 1. 국가과학기술의 현황 ... 16 2. 국방과학기술 정책 ... 17 3. 국방과학기술 수준 ... 21 4. 국방과학기술 연구 분야 ... 56 5. 국방과학기술 개발 환경 ... 68 6. 국방과학인력의 중요성 ... 71제3장 민군기술협력과 사업화 ... 75 1. 정부의 민군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 ... 75 2. 국방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추진 동력화 ... 77 3. 국방연구개발 성과 관리, 공유, 확산 ... 79 4. 국방비의 민간산업 관계 ... 81제4장 타 장교획득 제도 및 장교임용에 관한 법령 ... 84 1. ROTC(학군사관후보생) 제도 ... 84 2. 학사장교 ... 85 3. 군장학생 ... 87 4. 특수병과 사관 후보생 ... 88 5. 고대사이버국방학과 ... 90 6. 과거 정부 시행 제도 사례 ... 91 7. 장교임용에 관한 법령 ... 92 8. 장교 임관종합평가 ... 94제5장 과기사관 운영방안 ... 95 1. 후보생모집계열 및 규모 설계 ... 95 2. 대상 대학별 대상 학과 설계 ... 96 3. 후보생 지원자격의 설계 ... 97 4. 후보생선발전형 설계 ... 98 5. 후보생장학제도 설계 ... 99 6. 후보생교육훈련제도 설계 ... 102 7. 종합임관평가의 설계 ... 107 8. 의무복무 중 학위과정 지원제도 설계 ... 108제6장 결론 ... 109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109 2.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 ... 110참고문헌 ... 115부록 1 과학기술전문사관 제1기 후보생 모집선발 결과 ... 116부록 2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139부록 3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140부록 4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록금 및 장학제도 현황 ... 142부록 5 8대 무기체계별 국방과학 교과목 현황 ... 143끝페이지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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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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