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승강기 검사(국민안전처)와 인증(산업통상자원부) 업무의 소관부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등 개선을 위해 종합적 연구 필요
○ 승강기 검사기준과 인증기준이 상이하여 검사 시 검사기관에서 인증 부품 등에 대하여 추가 확인 등 절차 중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모델․부품(14종)인증 대상 외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검사기관에서 인증이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별도 시험․평가 실시 등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를 위해 승강기

Ⅰ. 배경 및 목적

□ 승강기 검사(국민안전처)와 인증(산업통상자원부) 업무의 소관부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등 개선을 위해 종합적 연구 필요
○ 승강기 검사기준과 인증기준이 상이하여 검사 시 검사기관에서 인증 부품 등에 대하여 추가 확인 등 절차 중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모델․부품(14종)인증 대상 외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검사기관에서 인증이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별도 시험․평가 실시 등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를 위해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등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일원화 등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 제시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임.
○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의 정비방향 제시
○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정책을 집행을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물론 관련 법령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제시함.
○ 따라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의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 및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의 구축도 요구되고 있음.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제도개선방안 제시
○ 승강기 안전인증체계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통합체계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인증 관련 시설 등 인프라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승강기 인증업무의 일원화에 따른 절차와 인증기간, 인증대상 품목의 확대 등 안전인증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인증기관의 지정(한국승강기안전공단 포함)에 따른 향후 인증기간의 발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입법 예고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일원화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인증기관의 물적 시설 편입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통합된 안전인증 수행 기관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승강기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도 개선의 필요성 검토
○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의 개념과 승강기 시장 현황과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
○ 승강기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최근 20년간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 및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체계의 분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발굴
- 승강기 시설의 설계, 제조, 시공, 검사 및 사후관리 등 승강기시설의 사용단계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체계 분석 및 법체계상의 문제점 발굴
○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현황 및 체계 분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발굴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인증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사․인증체계의 일원화 입법안의 법적 긍거 및 제도적 측면의 논거를 제시함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이원화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 또는 법령의 중복 등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관리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에 대한 검토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외국의 입법례 검토
○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운영현황과 제도에 대한 사례조사 및 분석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등 안전관련 제도와 기준 등과 각국의 안전관리 법체계를 개관하고, 승강기 검사․인증과 관련한 안전인증 기관, 안전인증 절차, 안전인증 대상 품목, 안전인증 기준, 승강기 안전인증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관리현황 등에 대한 분석
○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관리 및 운영정책과 제도에 대한 사례조사 및 분석
-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법적 규제가 국가적 상황에 따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강력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거나 관리감독을 상당부분 민간에서 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므로 그에 다른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제도의 우리나라에서의 시사 가능성 검토
- 각국의 승강기시설의 이용 현황, 안전관리 규제정도, 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국내제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발굴하고,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일원화 운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검토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일원화 도입에 따른 검사․인증체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제시
○ 입법예고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 인증기관의 인력 및 설비 등의 편입 문제 해결방안 마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승강기사업센터)의 인력, 설비 등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16.7.1. 출범)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승강기사업센터)의 인증설비 등을 협약을 통해 인수하는 방안,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인증기관을 통합하여 인증설비 등을 흡수편입하는 방안, 현행 체계와 유사하게 인증기관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방안 검토
-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법적 타당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인증시설 편입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과 관련 부처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일원화 도입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기관의 발전 방안 제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내에 안전인증의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 전문인력의 양성, 승강기안전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가칭 승강기 안전인증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입법 예고 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 인증제도의 일원화의 입법을 고려한 안전인증 대상 부품에 대한 확대방안 검토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등 승강기 인증업무를 국민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방법론 제시
- 현재 승강기 인증 및 검사와 관련된 법률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도입예정인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법개정이 있어야 국민안전처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승강기 안전인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향후 이를 반영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등 법령정비를 체계화하여야 함.
- 정비된 법령을 근거로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일원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확립 및 제도 운영상의 합리화 도모
○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승강기 안전인증체계의 통합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체계의 합리화로 선진입법에 기여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법률미비사항 개선․보완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집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 현행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이원화에 따른 정책 집행의 문제점 및 외국 입법례, 대안 제시를 통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도모

(출처 : 요약문 4~9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참여연구진 ... 3요 약 문 ... 4목차 ... 10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1. 연구의 필요성 ... 13 2. 연구의 목적 ... 14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5 1. 연구방법 ... 15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 16제 2 장 승강기 안전관리 법제 및 관리 현황 ... 18 제 1 절 승강기 관리 현황 ... 18 1. 승강기 개념 및 종류 ... 18 2. 승강기 설치 및 검사 현황 ... 24 3.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 29 제 2 절 승강기 안전관리 법제 현황 ... 33 1.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법령체계 ... 33 2.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 42 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상의 문제점 ... 50 제 3 절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55 1.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현황 ... 55 2.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문제점 ... 69제 3 장 외국의 승강기 관리제도 및 검사·인증체계 현황 ... 73 제 1 절 미국의 경우 ... 73 1. 승강기 안전관리 일반 현황 ... 73 2.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등 안전관리 법제 ... 74 3. 미국 주요 지역의 승강기 검사·인증제도 운용 사례:뉴욕시의 경우 ... 78 4. 시사점 ... 82 제 2 절 일본의 경우 ... 84 1. 승강기 안전관리 일반 현황 ... 84 2.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등 안전관리 법제 ... 85 3. 시사점 ... 92 제 3 절 독일의 경우 ... 94 1. 승강기 안전관리 일반 현황 ... 94 2.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등 안전관리 법제 ... 97 3. 시사점 ... 106 제 4 절 영국의 경우 ... 107 1. 승강기 안전관리 일반 현황 ... 107 2.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등 안전관리 법제 ... 109 3. 시사점 ... 118제 4 장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개선방안 ... 120 제 1 절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 일원화 ... 120 1. 현행 이원화체계의 문제점과 일원화 방안의 필요성 ... 120 2. 일원화 방안의 장단점 분석 ... 124 3. 검사·인증체계 일원화 사례 ... 125 제 2 절 승강기 안전인증 통합에 따른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방안 ... 133 1. 승강기 검사인증 체계의 일원화의 입법예고 ... 133 2.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일원화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 ... 134 3.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일원화에 따른 관련 법률의 개정 검토 ... 135 4. 승강기 안전인증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물적 시설 흡수 편입방안 ... 142 5. 현실적 방안 ... 145 6. 소 결 ... 150 제 3 절 승강기 검사·인증체계의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 ... 151 1. 승강기 안전인증센터(가칭)의 설립 ... 152 2.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 ... 155 3.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확대방안 ... 157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3참 고 문 헌 ... 167부 록 ... 169 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 169끝페이지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