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영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3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17438 |
과제고유번호 |
1711047412 |
사업명 |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
DB 구축일자 |
2017-11-2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17438 |
초록
▼
Ⅰ.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고층 건축물 급증* 추이에 따라 재난(지진, 정전, 화재, 테러)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고층부 거주자(방문자)의 신속한 피난수단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 고층건물(국내) : 600개소 이상/연간 / 초고층높이 200m 이상 건물현황(2016): 1041개소
ㅇ 현재 대표적인 피난수단인 비상계단은 피난 소요시간 장기화로 인한 피해확산이 우려되며, 이동약자는 스스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불가
ㅇ 국외 연구결과,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일반인은 재난
Ⅰ.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고층 건축물 급증* 추이에 따라 재난(지진, 정전, 화재, 테러)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고층부 거주자(방문자)의 신속한 피난수단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 고층건물(국내) : 600개소 이상/연간 / 초고층높이 200m 이상 건물현황(2016): 1041개소
ㅇ 현재 대표적인 피난수단인 비상계단은 피난 소요시간 장기화로 인한 피해확산이 우려되며, 이동약자는 스스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불가
ㅇ 국외 연구결과,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일반인은 재난 시 승강기 이용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대피수단으로 승강기를 이용
ㅇ 미국 9.11 테러 시 승강기의 기능이 정상 작동한 재난 초기에 다수 거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재난 시 승강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주요한 피난수단으로 활용 가능
□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ㅇ 환경급변 및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기술, 경제ㆍ산업, 사회, 정책ㆍ제도적 차원에서의 다부처 공동연구를 통한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 승강기 개발 필요성과 시급성이 제기
Ⅱ. 현황분석 및 시사점도출
□ 국내외 기술ㆍ연구개발 동향, 제도 및 정책동향, 시장동향 등 내외부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현황분석 결과, 기술, 산업, 제도, 사회 차원의 전반적 변화에 대응하는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기술개발 필요성 도출
Ⅲ. 다부처 추진 필요성
□ 다부처 필요성
ㅇ 피난용 승강기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건축구조, 계통연계 기술의 융ㆍ복합과 이를 활용한 신속한 피난전략 수립을 위해 부처별 정보 공유 필요
ㅇ 투자 효율성과 신산업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개발/응용 및 사업화의 동시진행 필요에 따른 관계부처 협력 필수
ㅇ 신기술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시스템 개발, 운영 시 문제점을 조기 도출 개선하여 조기 실용화, 사업화를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력 필요
□ 시너지 효과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ㅇ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개발은 국내에서는 연구개발 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이며, 기술, 산업, 제도, 사회ㆍ복지차원에 걸쳐 사업의 차별성을 보유
Ⅳ. 사업내용
□ 사업비전 및 목표
◆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융ㆍ복합 기술을 통하여 고층건물의 재난대응과 피난을 위한 글로벌 선도수준의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를 개발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임
□ 사업범위
◆ 본 사업은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4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님
1)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2) 재난대응 건축구조 및 관련 기술개발
3) 재난대응 무정전 운영을 위한 계통연계 및 ESS 개발
4) 개발기술 기반 제도개선 및 산업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총 5년)
ㅇ 총 사업비 : 총 350억 원 (국고지원 부분)
□ 세부과제 및 목표 개발기술
(세부과제 1-1) 재난대응 고층건축물 재실자 피난을 위한 승강기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 1-2) 재난대응 전략반영 스마트 관제시스템 및 안내시스템 개발
(세부과제 1-3) 승강기의 승강로 및 승강장의 제연ㆍ방화기술 개발
(세부과제 2-1) 피난용 승강기를 포함하는 피난구조 설계 및 해석기술 개발
(세부과제 2-2) 피난용 승강기의 비구조체 접합부 내진설계 기술개발
(세부과제 3-1) 피난용 승강기 무정전 운전을 위한 고효율 계통연계 기술개발
(세부과제 3-2) 재난대응 무정전 운전을 위한 소형화 ESS 개발
(세부과제 4) 개발기술 기반 제도개선 및 산업화 방안 연구
Ⅴ. 사업 추진방법
ᷧ□ 사업추진 체계
ᷧ□ 개발기술에 따른 부처별 역할분담
ᷧ□ 단계별 추진방안
ㅇ 연구개발은 기초기술개발(1년차), 요소기술개발(2년차), 실용화 개발 및 실증(3~4년차), 기술 산업화 및 제도화(5년차) 등 총 4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 추진전략
ㅇ 효과적ㆍ효율적 사업추진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
ᷧ□ 사업운영 방안
ㅇ 일정 및 진도관리
- 연차별 3단계에 걸친 일정 및 진도관리로 사업완성도 제고
ㅇ 위험 및 품질관리
- 본 사업의 성과창출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ㆍ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위험요인과 점검리스트를 도출하여 운영할 계획
- 일정 및 진도관리, 위험요인, 연구개발 산출물과 연계한 품질관리 및 역할ㆍ책임(R&R: Role & Responsibility)
ᷧ□ 사업성과 관리 및 평가
ㅇ 기본방안
- 사업성과 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은 참여부처별로 세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부처별 전담ㆍ전문기관의 평가기준 및 절차 준용
- 사업평가는 통합평가, 연차평가, 자체평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
- 다부처 공동사업의 개관적 평가를 위한 양적성과뿐 아니라, 연구 성과의 정성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질적 성과평가를 보완
․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의 종합적 우수성, 대표성과의 탁월성 등을 평가
․ 연차별 계획상 중요도에 따라 성과지표의 가중치 및 가점을 부여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세 산출물을 설정ㆍ운영 예정
※ 최종 목표성과물(기술성숙도 8단계 / 리빙 랩(Living Lab)을 통한 실증)
ㅇ 목표 개발기술 성과의 연계
- 목표 개발기술의 성과물은 부처간 연구결과 공유와 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실증에 통합되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리빙 랩에 구현되어 운영될 예정
Ⅵ. 관련 법ㆍ제도(기술규제) 및 인프라 개선방안
ᷧ□ 현행‘피난구역’이나 ‘피난용승강기기준’ 등을 규정하는 현행 법령 및 제도들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구체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하여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 정비 필요
Ⅵ. 투자계획
Ⅶ.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사업결과는 기술, 산업, 제도, 시회 등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할 계획
ㅇ 특히, 실증연구를 위해 구축된 리빙 랩(Living Lab)을 향후 우리나라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플랫폼이자 오픈 테스트베드로 활용
Ⅷ.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경제적 차원을 포함한 기술적, 정책적, 사회적 차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적 차원에서는 신규시장 창출 및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되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국내에서는 피난용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21층 이상 고층건물은 오는 2022년에는 연평균 약 1,350개소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이들 고층 건물의 하나당 평균 설치대수는 2016년 현재 5대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였을 때 오는 2022년에는 1조 6천억 원대를 상회하는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대당 가격을 2.4억을 기준으로, 오는 2022년에는 신규로 6,770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통계청 KOSIS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ㆍ예측 결과)
ㅇ 해외시장의 경우에는 연평균 신규설치 대수는 2016년 현재 912,598대에 이르며, 연평균 6%대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서 오는 2022년에는 129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승강기 신규설치 시장에서, 오는 2022년에 피난용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고층용 승강기 시장은 약 1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에 이르는 신규 수출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ㅇ 기타 요소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시장 창출 기대
- 에너지 업체 자가발전장치 및 전기저장장치 생산 및 판매(6,400억원/년
※ 산출근거 : 1kw×80만원×100kw/대당×8,000대
- 건축소방 업체 제연‧차연설비 생산 및 판매(6,960억원/년)
※ 산출근거 : 300만원/층×29개층/대당×8,000대
□ 안전관련 실질적 인명피해 경감효과 기대
ㅇ‘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개발ㆍ운용을 통하여 고층건물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고층건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797명이며, 재산피해액은 2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피해규모는 피난용 승강기가 운용되지 않는 현재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치임
- 이에 따라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개발ㆍ운용 시, 이러한 인명 피해가 최소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미국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WTC)2 최상층 재실자의 약 30%는 일반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난에 성공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피난용 승강기 운용 시 이보다 더 큰 인명구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출처 : 요 약 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본 ... 3
- 목차 ... 19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6
- 제 1 장 사업개요 ... 30
- 제 1 절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30
- 1. 추진배경 ... 30
- 2. 사업필요성 ... 35
- 3. 정부지원의 필요성 ... 43
- 4. 시급성 ... 45
- 제 2 절 기획연구 추진경과 및 사업대상 도출 ... 46
- 1. 공동기획연구 추진경과 ... 46
- 2. 사업대상의 도출 ... 48
- 제 2 장 현황분석 ... 50
- 제 1 절 국내외 기술·연구개발 동향 ... 50
- 1. 승강기 관련 기술동향 ... 50
- 2. 피난 승강기 관련 요소기술동향 ... 52
- 3. 피난 승강기 관련 최근 특허출원동향 ... 57
- 제 2 절 국내외 제도 및 정책동향 ... 59
- 1. 피난용 승강기 관련 기준·제도동향 ... 59
- 2. 요소기술 관련 국내외 기준·제도동향 ... 60
- 3. 지진재난 대비 정책동향 ... 65
- 4. 비상전원 관련 정책동향 ... 65
- 5. 피난용 승강기 관련 표준·기준 동향 ... 67
- 제 3 절 국내외 시장동향 ... 70
- 1. 국내외 시장규모 ... 70
- 2. 시장 환경 및 동향 ... 75
- 제 4 절 현황 분석결과 및 시사점 ... 80
- 1. 내외부 환경 분석에 따른 SWOT 분석 ... 80
- 2. 시사점 도출 ... 82
- 제 3 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84
- 제 1 절 관련 정책 및 요구 인프라 ... 84
- 1. 관련정책 현황 ... 84
- 2. 요구 인프라 현황 ... 86
- 3.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장애극복 ... 86
- 제 2 절 사업의 차별성 ... 87
- 1. 기존 유사사업 현황 및 차별성 ... 87
- 2. 사업 고유의 차별성 ... 89
- 제 3 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92
- 1. 다부처 추진 필요성 ... 92
- 2. 다부처 추진의 시너지 효과 ... 95
- 제 4 장 사업내용 ... 98
- 제 1 절 사업목표 및 범위 ... 98
- 1. 사업비전 및 목표 ... 98
- 2. 사업목표 및 범위 ... 99
- 3.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 102
- 제 2 절 세부 사업내용 ... 103
- 1. 주요 사업내용 ... 103
- 2. 주요 사업별 세부내용 ... 104
- 제 5 장 사업 추진방법 ... 115
- 제 1 절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 115
- 1. 사업 추진체계 ... 115
- 2. 부처간 연계방안 ... 120
- 3. 단계별 추진방안 ... 122
- 4. 연구개발 추진전략 ... 131
- 제 2 절 사업운영 방안 ... 133
- 1. 일정 및 진도관리 ... 133
- 2. 위험관리 방안 ... 134
- 3. 품질관리 방안 ... 136
- 제 3 절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 137
- 1. 성과관리의 목적 및 방안 ... 137
- 2. 최종 목표 성과물 ... 138
- 3. 성과지표 ... 140
- 4. 목표 개발기술 성과의 연계 ... 143
- 제 6 장 관련 법·제도(기술규제) 및 인프라 개선방안 ... 145
- 제 1 절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검토 및 시사점 ... 145
- 1. 관련 주요 법‧제도 충돌검토 ... 145
- 2. 시사점 도출 ... 156
- 제 2 절 국내외 기준과의 충돌여부 검토 및 시사점 ... 157
- 1. 성과물의 국내외 표준, 인증기준, 기술기준 등과 충돌 여부 ... 157
- 2. 기타 규제 및 제도검토 및 개선방향 ... 157
- 제 7 장 투자계획 ... 159
- 제 1 절 과제별 예산 ... 159
- 제 2 절 부처별 예산 및 재원 ... 160
- 제 8 장 사업결과의 활용 계획 ... 162
- 제 1 절 기술차원의 활용계획 ... 162
- 제 2 절 산업차원의 활용계획 ... 164
- 제 3 절 제도차원의 활용계획 ... 165
- 제 4 절 사회차원의 활용계획 ... 165
- 제 9 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168
- 제 1 절 기술적 차원 ... 168
- 제 2 절 경제적 차원 ... 169
- 제 3 절 정책적 차원 ... 170
- 제 4 절 사회적 차원 ... 171
- 참 고 ... 173
- 끝페이지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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