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기본 전략의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완화와 자립형 지방화 추진 거점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

ㅇ 수도권 과밀과 일극 중심 국토구조로 인한 국민통합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 대두

ㅇ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도시 또는 지구를 건설하여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

Ⅰ. 기본 전략의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완화와 자립형 지방화 추진 거점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

ㅇ 수도권 과밀과 일극 중심 국토구조로 인한 국민통합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 대두

ㅇ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도시 또는 지구를 건설하여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

□ 현재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개를 개의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조성 중

ㅇ 수도권에서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모두 확정(ˊ11.12)되고,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근접

□ 혁신도시는 기반조성과 공공기관이전 등 물리적인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효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

ㅇ 공공기관 이전을 촉매로 지역과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지역 경제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SW적인 정책추진 요구

ㅇ 혁신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주체가 연계하여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특성에 부합한 지역발전 기본구상을 마련 필요

ㅇ 특정지역에 우선 시범 적용하고, 향후 모든 혁신도시로 지역 연계발전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정책 목적 달성

(출처 : 본문 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