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공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의 품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조사는 방위산업의 기반인 ‘방위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제품군 분류와 매출액 현황 등 일부 지표의 구체성과 세분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대외비로 작성되어 일반인이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 통계항목과 조사표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통계항목의 개선사항으로는 방위산업 통계의 범위를 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공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의 품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조사는 방위산업의 기반인 ‘방위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제품군 분류와 매출액 현황 등 일부 지표의 구체성과 세분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대외비로 작성되어 일반인이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 통계항목과 조사표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통계항목의 개선사항으로는 방위산업 통계의 범위를 일부 ‘방위사업’ 분야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였고, 제품군 분류, 매출액 등 주요 항목에서 지표를 신규로 개발하거나 구체화하였다. 기존의 30여 통계 분야에서 약20여개의 지표를 신규로 도입하고, 약 15개 통계항목의 지표들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특히, 방위산업 통계를 대외비인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와 일반본인 「방위산업통계연감(가칭)」으로 구분 발행하여 정보 공개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표 개선사항으로는 인력, 매출액 및 조달계약 현황 등 14개 지표를 구체화하고 업체별 절충교역 현황 등 15개지표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가동률’ 지표나 ‘경쟁력 분석’과 같이 심층검토와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추후에 개선 및 보완시켜야 할 과제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이 적용된다면 제품군 분류의 개선 및 통계지표의 세분화 등으로 인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통계조사가 가능하며, 방위사업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외비와 일반본의 구분 발행으로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항목추가와 세분화로 인해 통계조사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방위산업체의 조사기간 연장과 한국방위산업 진흥회의 통계 조사·작성·관리를 위한 조직 보강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 5목차 ... 7표목차 ... 9제 1장 컨설팅 개요 ... 11 제 1절 컨설팅 배경 및 필요성 ... 11 제 2절 과업 범위 ... 11 제 3절 연구수행 방법 및 절차 ... 12제 2장 방위산업 통계조사의 실태 및 개선방향 ... 15 제 1절 방산통계 조사기관 개관 ... 15 제 2절 방위산업 통계의 현실태 분석 ... 18 2.1. 통계정책 및 업무적인 측면 ... 18 2.2. 통계조사 항목·지표 관련 실태 ... 20 제 3절 유사 산업통계조사 사례 ... 23 제 4절 방산 통계지표 개선 방향 설정 ... 24제 3장 현행 통계지표 검토 ... 27 제 1절 4대 기관의 방산 통계지표 비교 ... 27 1.1. 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 통계항목 ... 27 1.2.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의 통계지표 ... 29 1.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의 통계지표 ... 32 1.4. 국방연구원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 2014의 통계지표 ... 36 제 2절 통계지표의 필요성․적절성 검토 ... 46 2.1. 검토기준 및 방법 ... 46 2.2. 방위산업진흥회의 기존 통계지표 검토 ... 48 2.3. 여타 기관의 통계항목 분석 ... 58 2.4. 신규 통계항목 검토 ... 66 2.5. 가동률에 대한 검토 ... 68 2.6. 제품분야의 구분 ... 69 제 3절 검토결과 종합 : 통계항목 개선(1차안) ... 76 3.1. 방위산업 육성정책 관련 항목 ... 76 3.2. 방위산업 일반현황 관련 항목 ... 77 3.3. 방산업체 재무/경영분석 ... 78 3.4. 신규 포함 통계지표 ... 80제 4장 조사표 구성 ... 81 제 1절 개선 통계지표의 분류 ... 81 1.1. 업체대상 직접 조사가 필요한 항목 ... 81 1.2. 방위산업진흥회/정부의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 84 1.3. 2차 통계지표 ... 85 제 2절 업체 대상 통계조사표 구성 ... 87 2.1. 방산업체 대상 조사표 개선(안) : 업체 설문용 ... 87 2.2. 조사표 개선안에 대한 업체 의견수렴 ... 98 2.3. 제품군 분류 관련 추가 검토 ... 110 2.4. 업체 설문결과를 종합 반영한 조사표 개선안(최종안) ... 111 2.5. 업체대상 조사표 개선내역 ... 122 제 3절 정부 및 기타 출처 통계조사표 구성 ... 125 3.1. 신규로 필요한 통계항목 관련 주요 조사표(안) ... 125 3.2. 기타 통계조사 양식 : 기존 양식과 같음 ... 128제 5장 통계항목/지표 개선내역 ... 131 제 1절 통계항목 개선(1차안)에 대한 수정/보완 ... 131 1.1. 주요 수정 보완방향 및 내용 ... 131 1.2. 방산업체 경영분석과 방위산업통계연감(가칭)의 항목 구분 ... 132 제 2절 통계항목 개선(최종안) ... 132 2.1.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에 포함될 통계항목(대외비 포함) ... 132 2.2. 방위산업통계연감(가칭)에 포함될 통계항목(공개본) ... 135 제 3절 기존 통계항목과 차이점 및 개선사항 ... 140 3.1. 통계항목 개선사항 총괄 ... 140 3.2. 분야별 개선사항 ... 140 3.3. 기존 통계항목과 개선안의 비교 도표 ... 143 3.4. 시행 우선순위 (권장) ... 147제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9 제 1절 결 론 ... 149 제 2절 정책 제언 ... 151부록 설문조사 용지 ... 155용어 및 약어 ... 161참고 문헌 ... 164끝페이지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