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및 제언
-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서의 통일 준비가 필요하고, 통일이라는 격변 속에서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느끼고 새로운 통일한국에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가급적 지방자치제도를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될 때 남북간 행정협력이 활성화 되며, 남북 주민간의 사회통합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한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바, 북한 지역에 실시한 지방자치제도를 남한의 것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남한

6. 결론 및 제언
-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서의 통일 준비가 필요하고, 통일이라는 격변 속에서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느끼고 새로운 통일한국에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가급적 지방자치제도를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될 때 남북간 행정협력이 활성화 되며, 남북 주민간의 사회통합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한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바, 북한 지역에 실시한 지방자치제도를 남한의 것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남한에서 이루어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흐름과 단계 및 통일 후 북한의 상황과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지방자치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접근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은 재정 분배문제와 관련되므로, 추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후속연구를 위한 발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각 부처 차원에서의 면밀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출처 : 요 약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요 약 ... 4목차 ... 13표목차 ... 16그림목차 ... 16Ⅰ. 서론 ... 17 1. 연구의 목적 ... 17 2. 연구의 전제 ... 19 3.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 19Ⅱ. 통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3 1. 동서독 통일의 경우 ... 23 2. 통일의 방식과 지방자치제도 ... 24Ⅲ. 북한의 지방행정제도 ... 26 1. 북한의 국가 지도원칙 ... 26 2. 북한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 28 3. 북한 지방주권기관 개요 ... 29 4. 북한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특징 ... 31 5. 북한의 중앙·지방정부간 권한분배 현황 ... 34Ⅳ. 남북한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비교 ... 47 1. 자치권의 성격 및 내용 ... 47 2. 통제의 측면 ... 51Ⅴ. 남한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분권 현황 ... 53 1. 지방분권 법제의 변화 ... 53 2. 시기별 사무배분 실태 분석 ... 60 3. 권한이양 실태 및 개별 분야의 사례 ... 80 4. 소결 ... 93Ⅵ. 통일 후 지방행정통합방안: 북한 지역 신설 지방정부업무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 95 1. 통일 후 지방자치제도 실시 여부 ... 95 2. 통일 후 지방행정 통합 로드맵 ... 98 3. 구체적인 권한 분배 및 업무조정 방안 ... 113 4. 법제정비 방안 ... 138Ⅶ. 결론 및 제언 ... 141 1.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서의 통일 준비 ... 141 2. 점진적 단계적 행정통합의 필요성 ... 141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142참고문헌 ... 144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