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정책 프레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프레임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외 방송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기반 구축 사례를 과학적,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방송콘텐츠의 가치사슬모형에 주목하여 제도, 제작, 유통, 수요 측면에 관한 주요 구성 차원을 도출하고 차원별 하위 구성 요인을 정립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정책프레임은 본 연구에서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미디어 환경 변화 분석, 정책아젠다 제안 등 주요 연구내용의 주요 분석틀로 활용되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정책 프레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프레임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외 방송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기반 구축 사례를 과학적,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방송콘텐츠의 가치사슬모형에 주목하여 제도, 제작, 유통, 수요 측면에 관한 주요 구성 차원을 도출하고 차원별 하위 구성 요인을 정립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정책프레임은 본 연구에서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미디어 환경 변화 분석, 정책아젠다 제안 등 주요 연구내용의 주요 분석틀로 활용되었다.

□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책 프레임별 방송 산업 현황

정책 프레임별 방송 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작 차원의 방송 산업은 우선적으로 ① 방송콘텐츠 시장의 경쟁 심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방송사업자 간 시청자 및 소비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었으며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도 더불어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취향을 갖는 시청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 채널의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 확보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또한 ② 방송콘텐츠 제작이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해외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방송시장의 상호 개방은 국내 방송프로그램 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내 제작자와 해외 제작자의 공동제작 프로젝트 기반 확충 및 방송 포맷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 되었다. ③ 스마트 미디어와 모바일 콘텐츠 제작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개방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참여 환경이 뒷받침 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1인 창작자의 영상콘텐츠를 모아서 판매하는 네트워크 역할과 제작 환경 및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는 등 인큐베이터 역할 겸비하는 MCN은 1인 콘텐츠생산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유통차원의 방송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① 방송콘텐츠의 크로스플랫폼 유통이 확산되고 있었다. 다양한 취향과 기호가 반영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콘텐츠가 다중 플랫폼화되고, 콘텐츠 유통 체계 또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②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역시 긍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인터넷 기술기반의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서비스플랫폼 등장에 따라 글로벌 방송콘텐츠의 시장 개척 기회가 증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③ 스마트미디어 유통 채널 역시 진화 일로에 서 있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등 신규 유통 채널 성장하고 있었으며, 콘텐츠 소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콘텐츠와 서비스에 접근하여 곧바로 이용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셋째, 법제도 차원에서는 ① 미디어 환경이 수반한 규제 이슈들이 제기 되고 있었다. 광고제도 개선 및 UHD, MMS와 같은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및 수신료 현실화 논의 등을 대표적 규제 이슈라 할만하다.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상파의 재원안정과 침체된 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협찬고지 금지가 완화되고 협찬의 종류 또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논의되고 있었다.
넷째, 수요 차원에서 살펴본 방송 산업은 ① 크로스플랫폼 방송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의 선택적 이용 증가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개인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으로 TV시청 방식이 검색을 활용한 ‘능동적 소비’ 및 SNS와 메신저와 연계된 ‘네트워크 시청’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결국 ②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소비 변화 패턴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러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화와 맞춤형 콘텐츠 기반의 서비스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 프레임별 국내외 사례 분석

먼저, 국내외 방송콘텐츠 제작 프레임에 따른 국내외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킬러 콘텐츠 제작 및 ICT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방송분야의 창작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방송대본 DB를 구축하여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방송콘텐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제작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기획․유통 중심의 Value Up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방송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었으며, 방송제작 인력의 교육, 훈련, 지원도 제작 프레임 측면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국외의 경우,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방대한 해외 정책 사례가 제시됨에 따라 구체적 해외 정책 사례와 시사점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유통 프레임을 통해 국내외 방송콘텐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방송콘텐츠가 널리 유통되고 국내 콘텐츠의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제 견본시의 개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자들의 프로그램 정보를 통일시키는 데 추가비용과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유통정보를 표준화하고 유통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하고 있었다. 국외의 경우 싱가포르와 일본이 유통망을 글로벌화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자국내 시장환경을 정비하는 등 활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셋째, 법제도적 프레임 차원에서 국내 법제도적 지원은 주로 저작권 보호와 방송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제정, 콘텐츠 사업 규제 완화 등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의무화, 지역콘텐츠 편성의 의무화 등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지역(중앙) 편중성 심화를 방지하고 전국적 산업 진흥과 다양성 및 창의력 증대에 노력하고 있었다.
넷째, 수요 프레임 차원에서의 국내외 방송콘텐츠 분석 결과, 여타 차원에 비해 제도적 시행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비평을 공모하거나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시청자 참여 및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정책이 여전히 방송산업, 방송사업자에 치중되어 있어 방송정책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시청자로부터 나오는 풍부한 정보 및 의견 등은 상당부분 배제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영국의 경우 ‘방송미디어 시청자 태도 조사(Media Tracker)’ 등을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방송의 기준(standard)을 수시로 탐지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자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적 변화와 시청자의 니즈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었다.

□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주요 성과 현황 및 문제점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의 주요 성과를 정책프레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일부 프레임에서 보완 영역 및 보완 아젠다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제도 프레임과 수요 프레임에 부합하는 일부 기반확충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제작 프레임과 유통 프레임 영역에서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① 제작프레임의 기반확충 사례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는 거시적 접근 아래, 제작비의 직․간접 지원(투융자, 세제), 제작 인프라 구축(장비, 시설, 기술 등), 제작인력 양성,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미시적 확충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② 유통프레임의 기반확충 사례 또한 방송콘텐츠의 유통 지원이라는 거시적 정책방향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 개척, 콘텐츠 디지털 유통망 개발, 국제적 견본 시, 마켓 개최 등을 통해 구현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제도프레임에서의 기반확충 노력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도 지속적으로 관찰되나 정책지원과 평가 영역, 정책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례도 제도 측면에서 보완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④ 수요측면에서의 기반확충은 주로 시청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 및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시청자 의견을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등 시청자 니즈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수요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 아젠다

상술한 정책 프레임별 미디어 환경 변화, 국내외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사례 분석, 정부 차원의 국내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현황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프레임별 아젠다를 발굴하였다(그림 참조).
총 10개의 단기․중장기 정책 아젠다를 정책프레임별로 도출하였으며, 다음은 주요 정책 아젠다이다. ① 지원사업 수혜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제고[중장기], ③ 뉴미디어 제작기반 구축 및 활성화, ④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⑤ 방송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중장기], ⑥ 방송대상의 국내외 위상 강화, ⑦ 공영신디케이터를 통한 국제 유통 및 교류 지원[중장기], ⑧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중장기], ⑨ 시청자 빅데이터 구축[중장기], 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Encyclopedia 구축[중장기]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16~21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broadcast content industry based on four value-chain framework: (1) production, (2) distribution, (3) regulation, and (4) consumption. By accomodating the value-chain transitions in the market, the same application of each frame

4.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broadcast content industry based on four value-chain framework: (1) production, (2) distribution, (3) regulation, and (4) consumption. By accomodating the value-chain transitions in the market, the same application of each framework is used to propose a refined set of ten policy agendas.

The proposed agendas are as follows:
- Developing an integrative evaluation system on the beneficiaries of government- led grants and funds
- Rethinking a legitimate supply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long-term]
- Building an infrastructure for new-media-based experimental content
- Enhancing content related to public interest and diversity
- Capability development of media practitioners [long-term]
- Improving the domestic and global status of Broadcast Awards
- Assistance of global trade by a public syndicator
- Protecting broadcast content copyrights [long-term]
- Collecting the audience big-data [long-term]
- Up-to-date publication of the Encyclopedia on broadcast laws [long-term]

(출처 : SUMMARY 24~2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요약문 ... 15
• SUMMARY ... 23
• CONTENTS ... 27
• 제 1 장 서 론 ... 2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 29
• 1. 방송콘텐츠 산업의 국가경제적 가치 증대 ... 29
• 2. 양질의 방송콘텐츠 중요성 증대 ... 31
• 제 2 절 연구의 차별성 ... 32
• 제 3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제 2 장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정책 프레임 ... 34
• 제 1 절 정책 프레임의 필요성 및 이론적 토대 ... 34
• 1. 정책 프레임의 필요성 ... 34
• 2. 정책 프레임 도출을 위한 이론적 토대 ... 34
• 제 2 절 정책 프레임의 기축 차원 및 차원 구성 요인 ... 35
• 1. 정책 프레임별 기축 차원 ... 35
• 2. 기축 차원의 하위 구성 요인 및 주요 사례 ... 36
• 제 3 절 정책 콘텐츠 기반확충 정책 프레임 추진체계 및잠재 정책 아젠다 ... 37
• 1. 정책 콘텐츠 기반확충 정책 프레임 추진체계 ... 37
• 2. 정책 프레임별 잠재 정책 아젠다 ... 37
• 제 3 장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책 프레임별 방송산업 현황 ... 39
• 제 1 절 제작 차원의 방송 산업 현황 ... 39
• 1. 방송콘텐츠 시장의 경쟁 심화 ... 39
• 2. 방송콘텐츠 제작의 글로벌화 ... 40
• 3. 스마트 미디어와 모바일 콘텐츠 제작 환경 발전 ... 41
• 제 2 절 유통 차원의 방송 산업 현황 ... 42
• 1. 방송콘텐츠의 크로스플랫폼 유통 확산 ... 42
• 2.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증가 ... 43
• 3. 스마트미디어 유통채널의 진화 ... 43
• 제 3 절 법제도 차원의 방송 산업 현황 ... 43
• 1. 융합 환경에서의 규제 이슈 ... 43
• 2.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변화 ... 44
• 제 4 절 수요 차원의 방송 산업 현황 ... 45
• 1. 크로스플랫폼 방송콘텐츠 수요 증가 ... 45
• 2.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소비 변화 ... 46
• 제 4 장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 프레임별국내외 사례 분석 ... 47
• 제 1 절 국내외 방송콘텐츠 제작 프레임 ... 47
• 1. 국내 프로그램 제작 지원 ... 47
• 2. 국외 프로그램 제작 지원 ... 49
• 3.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 50
• 4. 국외 방송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 52
• 5. 국내 인력․교육․훈련 지원 ... 53
• 6. 국외 인력․교육․훈련 지원 ... 54
• 7.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 55
• 제 2 절 국내외 방송콘텐츠 유통 프레임 ... 59
• 1. 국내 방송콘텐츠 유통 지원 ... 59
• 2. 국외 방송콘텐츠 유통 지원 ... 60
• 3.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 61
• 제 3 절 국내외 방송콘텐츠 법제도 프레임 ... 69
• 1. 국내 법제도적 지원 ... 69
• 2. 국외 법제도적 지원 ... 69
• 3. 국내 융자․투자․재정 지원 ... 71
• 4. 국외 융자․투자․재정 지원 ... 73
• 5.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 76
• 제 4 절 국내외 방송콘텐츠 수요 프레임 ... 76
• 1. 국내 방송콘텐츠 수요 확대 ... 76
• 2. 국외 방송콘텐츠 수요 확대 ... 77
• 3.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 78
• 제 5 절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주요 성과 현황 및 문제점 ... 79
• 1. 현황 ... 79
• 2. 문제점 ... 86
• 제 5 장 결론: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 아젠다 ... 89
• 제 1 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송 콘텐츠 활성화와 관련된 10개의정책 아젠다 제안 ... 89
• 1. 정책 프레임별 정책 아젠다 발굴 ... 89
• 2. 10개 주요 정책 아젠다 ... 90
• 제 2 절 10개 정책 아젠다의 주요 내용 ... 90
• 1. 법제도 차원 ... 90
• 2. 제작 차원 ... 92
• 3. 유통 차원 ... 97
• 4. 수요 차원 ... 100
• 참고문헌 ... 105
• 끝페이지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