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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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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진우 |
참여연구자 | 박수곤 , 서종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6 |
주관부처 |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700004560 |
DB 구축일자 | 2017-09-20 |
1. 기부금품법 제도 개선 필요성
2.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관 확대방안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금지 대상 기관 규정 취지 및 일부기관에 대한 모집등록 허용의 필요성
- 모집금지 기관 모집등록 허용 시 대상기관 확대(선정) 방안
3. 기부연금제도 도입 방안
- 기부연금제 도입 시 법·제도적 도입 논거
- 기부연금제 설계 방안(법 또는 시행령 구성 방안)
4. 기부금품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출처 :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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