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에 따라 운영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업계 참여 TF를 구성하여 중개인과 어업인의 도상연습을 통해 정책적 기술적 미비점을 발굴 보완하고, 어업현장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
(출처 : pris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도표목차 ... 7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
• 1. 연구의 배경 ... 11
• 2. 연구의 필요성 ... 12
• 제2절 연구 주요내용 ... 14
• 1. 연구내용 ... 14
• 2. 추진체계 및 방법 ... 14
• 제2장 도상(모의)연습, 시스템 개선사항 및 국내외 사례분석 ... 17
• 제1절 도상(모의)연습의 계획과 시행 ... 19
• 1.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19
• 2. 도상(모의)연습 절차와 시행 ... 19
• 3. 도상(모의)연습 결과 분석 등 ... 21
• 4. 홍보내용 ... 27
• 제2절 시스템 개선사항 ... 32
• 제3절 보험정보 연계 방안 ... 39
• 1. 정책보험의 이해 ... 39
• 2. 정보연계 방안 ... 41
• 제4절 국내외 사례 분석 ... 43
• 1. 국내사례 (공공서비스) ... 43
• 2. 국내사례 (자동차) ... 43
• 3. 국외사례 (중국 절강성 해양어업어선거래서비스센터, www.ycmm.com.cn) ... 49
• 제3장 법령정비 방안 ... 51
• 제1절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및 어선중개업의 근거 마련 ... 53
• 1. 어선법 개정 필요성 및 입법효과 ... 53
• 2. 어선법령 개정 방향 ... 55
• 3. 어선법 개정 경과 ... 55
• 4. 법령 입법 절차 개요 ... 57
• 5. 어선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60
• 제2절 어선법 하위법령 정비방안 ... 63
• 1. 어선법 하위법령 정비 방향 ... 63
• 2. 어선법 하위법령(안) 조문체계 ... 63
• 3. 어선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65
• 4. 어선법 하위법령(안) 3단비교표 ... 78
• 5. 어선법 하위법령(안) 별표 및 서식 ... 115
• 제3절 어선거래시스템 관리·운영지침(안) 등 ... 132
• 1. 어선거래시스템 관리·운영지침(안) ... 132
• 2. 어선검사 이력 확인 수수료 검토 ... 150
• 제4절 어선중개업자 교육 관리방안 등 ... 156
• 1. 어선중개업자 교육 등에 관한 고시(안) ... 156
• 2. 어선중개업자 교육과목 및 교육원가 산정 ... 166
• 제4장 운영체계 수립 ... 169
• 제1절 운영기관의 조직 설계 ... 171
• 1. 단계별 인력 및 조직 ... 171
• 2. 업무분석 및 소요인력 ... 174
• 제2절 사업비 산출 ... 179
• 제3절 수수료 확보방안 ... 182
• 1. 어선검사 이력 확인 서비스 ... 182
• 2. 실체확인 서비스 ... 182
• 3. 어선기자재 매매 ․ 중개 ... 183
• 4. 어선 수리 · 정비업체 관리 ... 184
• 제5장결론 ... 191
• 제1절 정책 및 제도적 제언 ... 193
• 제2절 운영적 제언 ... 195
• 참고문헌 ... 197
• 참고자료 ... 199
• 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