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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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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전용일 |
참여연구자 | 임두빈 , 김규림 , 이정화 , 손동희 , 박소은 , 김호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700005093 |
DB 구축일자 | 2017-10-12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사회서비스의 총 지출액과 세부 항목별 지출액이 경제성장, 고용률,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 실증 분석
-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은 재분배를 수반하므로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삶의 질 지표인 고용과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함
- 이에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지출 항목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회서비스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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