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분배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됨.
○ 한편으로는 사회지출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 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분배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됨.
○ 한편으로는 사회지출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 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 5
• 목차 ... 6
• 제1장 연구의 배경 ... 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9
• 제2절 연구의 목적 ... 10
• 제3절 협동연구의 필요성 ... 11
• 제2장 연차별 연구내용 ... 13
• 제1절 연구내용 ... 15
• 제2절 협동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과제명(2010년도 연구) ... 18
• 제3장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 19
• 제1절 연구방법 ... 21
• 제2절 연차별 계획(2008~2010년) ... 22
• 제3절 추진일정(2009년도 연구) ... 22
• 제4장 2010년도 주요연구 내용 및 검토 ... 23
•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산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25
• II. 한국교육개발원 -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 44
• III.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향 ... 49
• VI.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 57
• 참고문헌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