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일자리,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분석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연구책임자 전용일
참여연구자 임두빈 , 김규림 , 이정화 , 손동희 , 박소은 , 김호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등록번호 TRKO201700005093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사회서비스의 총 지출액과 세부 항목별 지출액이 경제성장, 고용률,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 실증 분석
-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은 재분배를 수반하므로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삶의 질 지표인 고용과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함
- 이에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지출 항목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회서비스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3
  • 제1장 서 론 ... 44
  • 1. 연구 목적 ... 44
  • 2. 연구 범위 ... 45
  • 제2장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 ... 46
  • 1.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의 개념 ... 46
  • 2.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과의 관계 ... 56
  • 제3장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의 경제적 효과 ... 61
  • 1. 기초통계 및 분석방법 ... 61
  • 1. 1. 기초통계 및 자료수집방법 ... 61
  • 1.2. 사회서비스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분석방법론 ... 69
  • 2.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의 경제적 효과 ... 73
  • 2.1.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73
  • 2.2.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 85
  • 2.3.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94
  • 3. 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의 시계열 예측과 파급효과 ... 106
  • 3.1. 공공부문 사회지출 및 사회서비스지출 예측 ... 106
  • 3.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예측 ... 125
  • 3.3. 사회서비스지출의 산업연관분석 ... 129
  • 제4장 사회서비스 재정투자 전략 ... 157
  • 1.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 157
  • 2. 사회서비스지출의 내실화 ... 159
  • 3.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업지원 ... 161
  • 4. 사회지출(발전)재원의 조달가능성과 장기지속성 제고 ... 163
  • 제5장 결 론 ... 166
  • 1. 연구요약 ... 166
  • 2. 정책제언 ... 176
  • 참고문헌 ... 182
  • 부록. OECD 사회지출 현황 ... 188
  • <부록 표 1> OECD국가 공공부분 및 법정 민간 부문 사회지출 현황 ... 188
  • <부록 표 2> OECD국가 공공부문 사회지출 현황 ... 190
  • <부록 표 3> OECD국가 공공부문 사회지출(현물급여) 현황 ... 192
  • <부록 표 4> OECD국가 법정 민간 부문 사회지출 현황 ... 194
  • <부록 표 5> OECD국가 민간자원부문 사회지출 현황 ... 196
  • <부록 표 6> OECD국가 GDP 대비 공공 및 법정 민간 사회지출 현황 ... 198
  • <부록 표 7> OECD국가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현황 ... 200
  • <부록 표 8> OECD국가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현물급여) 현황 ... 202
  • <부록 표 9> OECD국가 GDP 대비 법정 민간 사회지출 현황 ... 204
  • <부록 표 10> OECD국가 GDP 대비 민간자원 사회지출 현황 ... 206
  • 끝페이지 ... 207

표/그림 (63)

참고문헌 (25)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