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및 제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의 주요 현금성 급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근거법률 및 지침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사용 실태와 표준화가 필요한 중요 용어의 도출 표준화를 위한 방향성 및 표준 안 을 제안하였음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해 제안한 표준 용어 안 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실무적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제안하였음
⧠제한된 범위의 사업 현금성 개 사업에 대한 검토 해당 법률과 사업지침에 의한 용어의 선정 등에 한정되어 있어

Ⅵ.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및 제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의 주요 현금성 급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근거법률 및 지침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사용 실태와 표준화가 필요한 중요 용어의 도출 표준화를 위한 방향성 및 표준 안 을 제안하였음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해 제안한 표준 용어 안 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실무적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제안하였음
⧠제한된 범위의 사업 현금성 개 사업에 대한 검토 해당 법률과 사업지침에 의한 용어의 선정 등에 한정되어 있어 그 한계점도 존재함
⧠또한 정보시스템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 용어와 제도상에서 사용되는 용어 간의 실태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한계점도 있음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향후 표준화된 기준에 대한 관리와 현행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의 마련과 적용 지속적인 관리와 현행화가 향후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와 관련한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함
⧠특히 각각의 제도와 운영 정보시스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화와 관련한 접근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 요약 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 ... 10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5
• 1. 배경과 필요성 ... 25
• 2. 연구목적 ... 27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28
• 제3절 연구절차 및 방법 ... 29
• 제2장 문헌고찰 ... 33
• 제1절 용어정의 ... 35
• 1. 사회보장제도 용어 ... 35
• 2. 현금(성) 급여 ... 36
• 3. 표준화 ... 38
• 제2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 39
• 1. 복지사업 기준과 표준화 ... 39
• 2. 표준화 추진 경과 및 한계와 최근동향 ... 40
• 제3절 검토 대상사업의 현황 ... 43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43
• 2. 기초연금 ... 52
• 3. 긴급복지 ... 55
• 4. 영유아보육 ... 61
• 5. 장애인연금 ... 64
• 6. 장애수당 ... 67
• 7. 한부모가족지원 ... 69
• 제4절 용어 표준화 사례 ... 75
• 1. 보건의료 용어 표준화 ... 75
• 2. 행정 용어 표준화 ... 80
• 제3장 사회보장제도 용어의사용 실태 분석 ... 85
• 제1절 사회보장제도 용어 사용현황 및 문제점 ... 87
• 제2절 사회보장제도 용어 표준화 방향성 ... 92
• 제4장 사회보장제도 용어표준(안) ... 95
• 제1절 표준화 용어 도출 과정 ... 97
• 제2절 표준화 대상 용어의 선정과 검토 ... 103
• 제3절 사회보장제도 용어 표준(안) ... 104
• 1. 개요 ... 104
• 2. 표준용어(안)-유사용어의 혼용 ... 106
• 3. 표준용어(안)-의미가 어려운 용어 ... 139
• 4. 표준용어(안)-단순 정비 ... 141
• 5. 지자체 의견조사 ... 142
• 제4절 표준화를 위한 쟁점 ... 144
• 1. 관련 법률별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의 차이 ... 144
• 2. 사업 지침에서 용어 사용의 혼재 ... 150
• 3. 수급지위와 관련한 법률 및 지침 용어 - 정보시스템 운용 용어 간의 차이 ... 153
• 제5장 사회보장제도 용어표준(안) 적용방안 ... 157
• 제1절 용어 표준화의 원칙과 방향 ... 159
• 1. 용어 표준화의 원칙 ... 159
• 2. 용어 표준화의 방향 ... 162
• 제2절 표준 용어(안) 적용 및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 164
• 1. 정책적 고려사항 ... 164
• 2. 실무적 고려사항 ... 166
• 제6장 결론 ... 169
•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제한점 ... 171
• 제2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173
• 참고문헌 ... 175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