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최근 많은 복지제도들은 새로 도입시 현금보다는 현물성 급여에 대한 확대가 늘고 있으며. OECD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를 OECD국가 중 복지지출예산에서 현물급여와 관련된 복지예산이 많은 국가로 분류
⧠ 본 연구에서는 복지제도의 확충과정 속에서 현금·현물성 복지지출 증대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목
○ 현금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관리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 현물급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복지대상자들의 선택권보다는 국가의 관

1. 서론
⧠ 최근 많은 복지제도들은 새로 도입시 현금보다는 현물성 급여에 대한 확대가 늘고 있으며. OECD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를 OECD국가 중 복지지출예산에서 현물급여와 관련된 복지예산이 많은 국가로 분류
⧠ 본 연구에서는 복지제도의 확충과정 속에서 현금·현물성 복지지출 증대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목
○ 현금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관리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 현물급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복지대상자들의 선택권보다는 국가의 관리효율화에 우선을 둔다는 점에서 현물급여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복지제도 확대 속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
⧠ 현금 및 현물급여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측면은 통계적 기법(계량기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며,
○ 사회적 영향은 통계청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 현금 및 현물성 급여의 차이 및 특징
○ 현금급여는 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②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며, ③ 재화나 서비스 선택에 있어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④ 현물급여에 비해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반면, 현물급여는 ①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이고, ②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되며, ③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여 프로그램 비용 절약이 가능하나, ④ 소비단계에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
○ 최근 현금 및 현물급여의 대안적 형태로서 바우처(Voucher)제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나,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 소비자 선택, 사회정의, 공동체 가치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해외사례
○ 영국
－ 영국의 복지개혁법 입법을 통해 노동당 정권에서는 통합급여 신설, 주거급여 체계의 변화, 개인자립수당 시행, 고용 및 지원 수당의 변화와 함께 부정수급의 단호한 제재를 강화함.
 이를 통해 현금급여의 전면적 확대는 유보되었으나, 표적대상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확대됨.
－ 표면적으로는 복지의존성을 탈피하고 전달체계 개혁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복지재정 적자의 축소가 주요 목표인 것으로 보임.
○ 미국
－ 미국의 주요 현금급여 정책으로는 빈곤가구한시지원(TANF), 보충적보장소득(SSI), 근로소득세액공제(EITC)가 있고, 현물급여 정책으로는 의료부조(Medicaid),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여성·영아·아동을 위한 보충영양프로그램(WIC), 주거비보조(Housing Subsidies)가 있음.
 사회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회보장급여가 가장 크고, 다음이 조세급여, 현물급여의 순임.
 OECD 주요 10개국과 비교하면, 빈곤감소효과는 다른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불평등감소효과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군의 재분배효과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3. 복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현금 및 현물급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Barro(2004)의 성장모델을 통해 분석하며, Lopez(2004)모델을 통해서는 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함
○ 먼저 성장과의 분석은 성장모형에 적용되는 패널모형으로서 고정효과, 동태적 패널모형 및 도구변수법을 활용하고자 함
－ 불평등에 대한 모형은 Pooled GLS, 고정효과 및 동태적 패널 모형을 통해 분석
○ 분석대상은 OECD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기간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함
⧠ 총사회지출과 1인당 실질 GDP성장과의 관계에서는 고정효과, 동태적 패널모형, 도구변수 모형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냄.
○ 고정효과 및 동태적 모형에서는 총사회지출과 음의 관계를, 도구변수법에서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총실질GDP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고정효과, 동태적 모델 및 도구변수 방법 모두 음의 방향을 나타냈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금 및 현물급여로 구분하여 분석시 1인당 실질 GDP 및 총실질 GDP와 현금 및 현물급여 모형 역시 고정효과, 동태적 패널 및 도구변수법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분석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유의성 검정에서도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금과 현물급여의 성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향후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국가군, 분석기간 및 분석모델에 대한 확장 및 검토가 요구됨
⧠ 총사회지출, 현금 및 현물급여와 불평등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불평등과 음의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즉 총사회지출, 현금 및 현물급여가 증가할수록 불평등도를 개선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1인당 실질 GDP 증가 역시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출산율은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지출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로 인한 불평등 증가 현상을 제어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현물급여는 일부 모형에서 양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분석기간, 복지레짐별 등으로 구분)가 필요함.
4. 복지지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현금 및 현물성 지원정책 현황 및 변화
○ 2013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총 294개로 16개의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130개, 국가보훈처 38개, 여성가족부 23개, 고용 노동부 21개, 교육부 18개, 안전행정부 15개 등
○ 총 복지사업 중 현금급여 형태 203개, 현물급여 형태는 91개
－ 서비스 대상별로 살펴보면 노인의 경우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장애인과 아동은 현금급여가 많은 것으로 구분됨.
○ 복지관련 주요부처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현금 및 현물급여 제도의 예산규모 변화는
－ 2011년 현금 및 현물급여의 비중이 56.5%, 43.5%에서 2013년에는 54.0%, 46.0%로 현물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복지지출의 사회적 현황
○ 소득계층별 복지지출의 실태
－ 실제 정부예산은 점진적으로 현금급여에 비해 현물급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현금에 비해 현물급여에 대한 대상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금과 현물급여의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영향
－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에서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 평균금액은 중간계층인 5~6분위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남.
 각 복지사업의 대상 및 소득과 재산 등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지니계수를 활용한 현금 및 현물급여의 불평등 개선효과
－ 현금 및 현물급여 모두 지니계수에 대한 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금액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현금급여의 빈곤개선효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가구주 연령에 따른 특성 및 빈곤실태
－ 가구주 연령이 20~39세인 경우 저분위(1~3분위)에서는 현금급여의 비중이 현물급여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4분위 이상에서는 나머지 모든 분위에서 현금급여에 비해 현물급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은 현물급여의 비중보다는 현금급여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 가구주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즉, 연령대별, 분위별로 현금 및 현물급여의 수준이 차이를 보임.
5. 결론
⧠ OECD국가들의 총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분석모델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움.
○ 고정효과 및 동태적 패널모델에서는 음의 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지만, 도수변수모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현금 및 현물급여의 제공형태 분석모델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줌
⧠ 국내 사례 분석시 복지급여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처를 기준으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물급여에 대한 예산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통해 보면, 가구의 대부분은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반면,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고 응답하는 금액도 현금급여에 비해서는 낮았음.
○ 현물급여에 대한 금액이 현금급여의 약 20% 내외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
○ 급여수급자도 10분위를 기준으로, 중간계층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현물급여를 많이 받고 있음. 반면에 현금급여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지원대상자에 있어 차이를 보임
○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현금급여에 비해서는 현물급여가 이전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 40~64세는 중간소득 계층 이상에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해 비중이 높았음.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계층은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음.
⧠ 증가하는 현물급여의 효과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예를 들어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보육서비스는 물론 양육수당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구들은 현물로 제공되는 보육비용에 대한 공제보다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금급여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현물급여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
○ 정부가 관리효율화, 정확한 대상자 타켓팅을 목적으로 현물급여를 늘리고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빈곤감소효과는 현금급여에 비해 현물급여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

Abstract ▼

During the recent years, many new welfare systems have emerge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most of them focusing on in-kind benefits. Korea is, according to the OECD typology, inclined to in-kind welfare provis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ocioeconomic impact of increases in c

During the recent years, many new welfare systems have emerge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most of them focusing on in-kind benefits. Korea is, according to the OECD typology, inclined to in-kind welfare provis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ocioeconomic impact of increases in cash and in-kind welfare provi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t social expenditure and real GDP per capita growth differed across the different models of fixed effects, dynamic panel analysis and instrumental variable model.
Increases in social expenditure, cash and in-kind benefit, as well as increases in real per capita GDP, were found to reduce inequality.
The proportion of in-kind benefits provided by the three welfare ministries―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Women and Family―has increased from 43.5% in 2011 to 46.0% in 2013.
In-kind benefits have been taking an increasing portion of government welfare budget over the recent years, but the beneficiaries' satisfaction with in-kind benefits remains at low level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부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9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26
• 제3절 연구방법 ... 27
• 제4절 기대효과 ... 28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 29
• 제1절 이론적 배경: 현금 및 현물성 급여의 차이 및 특징 ... 31
• 제2절 해외사례연구 ... 40
• 제3장 복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13
• 제1절 이론적 배경 ... 115
• 제2절 OECD의 사회지출 ... 122
• 제3절 사회지출과 성장 및 불평등과의 관계 ... 129
• 제4장 복지지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151
• 제1절 현금 및 현물성 지원정책 현황 및 변화 ... 153
• 제2절 복지지출의 사회적 현황 ... 158
• 제5장 결 론 ... 181
• 제1절 현금 및 현물급여에 대한 분석결과 ... 183
• 제2절 현금 및 현물급여에 대한 평가와 방향 ... 185
• 참고문헌 ... 191
• 부 록 ... 197
• 끝페이지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