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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Korea Funeral Culture&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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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신산철 |
참여연구자 | 최정목 , 강인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Korea Funeral Culture&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700005114 |
과제고유번호 | 1465020109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7-10-12 |
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명 :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을 위한 연구
2. 연구의 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일부개정(2015.1.28)에 따른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등 하위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관련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사법 일부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6.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시행령(4건),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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