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명 :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을 위한 연구

2. 연구의 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일부개정(2015.1.28)에 따른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등 하위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관련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사법 일부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6.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시행령(4건), 시행규칙

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명 :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을 위한 연구

2. 연구의 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일부개정(2015.1.28)에 따른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등 하위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관련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사법 일부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6.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시행령(4건), 시행규칙(13건) 마련

3. 연구의 필요성
○ 장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대형화재‧시설물 붕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대량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 대두되었다.
- 장례식장(전국 1,055개소, 2014.8월말 기준)은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별로 사업자등록 현황 관리 차원에서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시설‧설비 및 안전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립하여 적정 운영 도모 필요
○ 장례식장은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의 시신 보관, 위생처리(염습), 문상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감염성 폐기물, 실내 대기오염 물질(결핵보균자 공기비말)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는 물론 유족이나 문상객을 감염시킬 위험성이 다른 장사시설에 비하여 매우 높으므로, 위생 기준 강화 및 종사자 교육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4. 연구결과 활용방안
○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장사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출처: 본문 26~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Ⅰ. 장례식장 위생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 등을 위한 연구 ... 22
• 제1장 서론 ... 24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6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8
• 제2장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 30
• 제1절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 32
• 제2절 사망자의 위생관리 ... 42
• 제3절 감염관리 ... 54
• 제4절 외국사례 ... 67
• 제3장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 기준 ... 78
• 제1절 장례식장의 시설ㆍ안전 개요 ... 80
• 제2절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대한 제안 및 논의 ... 82
• 제4장 장례식장의 서비스와 관련자 교육 ... 110
• 제1절 장례식장 발생 배경 ... 112
• 제2절 장례식장 현황분석 ... 113
• 제3절 장례식장 서비스 ... 117
• 제4절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 121
• 제5절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운영 ... 127
• 제6절 교육주관 기관 ... 133
• 제5장 장사법 기타 개정 규정의 법령안 ... 138
• 제1절 사용료 · 관리비의 신고 ... 140
• 제2절 장사시설 폐지시 사후처리 절차 ... 144
• 제3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방법 ... 150
• 제4절 장례식장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 152
• 제5절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159
• 제6절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장사지원센터설치 ․ 운영 ․ 위탁 ... 163
• 별지 서식 ... 166
• Ⅱ.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 178
• 제1장 장사법의 기본적 이해 ... 180
•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182
• 제2절 총칙 ... 188
• 제3절 장사의 방법 등 ... 192
• 제4절 장례식장 및 장례지도사 등 ... 195
• 제2장 장례 종사자의 직업윤리 의식 ... 206
• 제1절 직업윤리 ... 208
• 제2절 한국인의 직업윤리 ... 217
• 제3절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의 직업윤리 ... 220
• 제4절 장례지도사의 직업윤리 의식 ... 226
• 제5절 요약 ... 235
• 제3장 장례식장 시설관리 ... 238
• 제1절 장례식장의 시설관리의 개념 ... 240
• 제2절 빈소(분향소)의 설치 ... 245
• 제3절 안치실 위생관리 ... 248
• 제4절 염습실 위생관리 ... 251
• 제5절 부대시설 관리 ... 253
• 제6절 시설안전 관리 ... 260
• 제7절 장례식장의 동선체계 ... 264
• 제4장 장례식장의 위생개요 ... 268
• 제1절 장례식장 위생개요 ... 270
• 제2절 시신관리 시설의 운영과 위생 ... 279
• 제3절 의례 및 유가족 시설의 운영과 위생 ... 287
• 제4절 소독과 위생 ... 293
• 제5절 폐기물과 의료 세탁물 관리 ... 311
• 제5장 시신의 위생관리 ... 320
• 제1절 사후 시신의 변화 ... 322
• 제2절 시신으로부터의 감염과 관리 지침 ... 335
• 제3절 장례종사자 위생관리 ... 361
• 제6장 유족 상담 ... 370
• 제1절 애착과 유족의 사별 경험 ... 372
• 제2절 정상적 유족심리의 표현 ... 374
• 제3절 애도 과정 ... 381
• 제4절 상·장례와 유족심리 ... 384
• 제5절 비정상적 유족심리와 애도 ... 389
• 제6절 유족상담의 목적과 기술 ... 391
• 제7절 상·장례의 유족심리 치유 기능 ... 400
• 제8절 종사원의 감정노동 및 소진 대응방안 ... 403
• 제7장 죽음에 관한 학적 성찰 ... 408
• 제1절 서언 ... 410
• 제2절 죽음성찰의 접근방법 ... 412
• 제3절 이론적 접근방법(철학) ... 414
• 제4절 정서적 접근방법 ... 418
• 제5절 포괄적 접근방법(생사학) ... 425
• 제6절 웰다잉(Well dying)과 죽음준비교육 ... 437
• 제7절 마무리 : 죽음성찰의 기대효과 ... 447
• 제8장 상장례 문화 ... 452
• 제1절 상장례의 기원과 의미 ... 454
• 제2절 상장례 역사 ... 456
• 제3절 상장례 절차 ... 459
• 제4절 종교별 장례의 함의 ... 469
• 제5절 장례문화의 현황과 개선방향 ... 473
• 제6절 바람직한 장례문화 : 자연장의 장점을 중심으로 ... 474
• 제9장 제례문화 ... 476
• 제1절 제례의 기원과 의미 ... 478
• 제2절 제례 절차 ... 479
• 제3절 종교별 제례의 함의 ... 485
• 제4절 장례기간 중에 행해지는 제례 ... 490
• 제10장 장례식장의 세무실무 ... 494
• 제1절 개요 ... 496
• 제2절 부가가치세 ... 500
• 제3절 원천세 ... 504
• 제4절 법인(소득)세 ... 517
• 제5절 (개인)소득세 ... 519
• 제11장 장례식장 영업자의 노무관리 ... 522
• 제1절 장례예식산업의 노무관리 특성 ... 524
• 제2절 용역계약과 근로계약 ... 525
• 제3절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관례법 ... 529
• 제4절 단계별 인사관리 ... 529
• 참고문헌 ... 549
• 끝페이지 ...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