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기에 앞서 ‘가족휴식지원’에 대한 정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출처 : pris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Ⅰ. 서론 ... 11
• 1. 연구필요성과 목적 ... 12
• 2. 연구방법과 내용 ... 14
• 1) 국내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관련 정책 검토 ... 14
•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관련 현황 파악 ... 14
• 3) 관련기관 방문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 15
• 4) 자문회의 ... 15
• 3. 연구수행체계 ... 16
• Ⅱ.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관련 정책 ... 17
• 1. 국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관련 정책 ... 18
•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 19
• 2)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 23
• 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사업 ... 26
• 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 27
• 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28
• 6) 소결 ... 32
• 2. 해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관련 정책 ... 33
• 1) 배경 및 목적 ... 33
• 2) 미국 ... 33
• 3) 영국 ... 39
• 4) 호주 ... 43
• 5) 소결 ... 47
• Ⅲ.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관련 현황 파악 ... 50
• 1. 발달장애인 가족 실태 및 어려움 ... 51
• 1) 발달장애인 가족 실태 ... 51
• 2)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 ... 56
• 2.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원 욕구 ... 60
• 3. 서비스 이용 현황 ... 66
• 1) 발달주기별 서비스 이용현황 ... 66
• 2) 서비스 지원 내용 ... 68
• 3) 서비스별 이용현황 ... 69
• 4) 소결 ... 84
• Ⅳ. 관련기관 방문 및 초점집단인터뷰 ... 86
• 1. 휴식지원 관련 사업운영의 문제점 ... 91
• 1) 제한적인 기회부여와 사업의 배분 ... 91
• 2) 소득상관 없이 지원 필요 ... 92
• 3) 사업 평가의 효율성 ... 93
• 2. 휴식지원 관련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 ... 93
• 1) 캠프에서 가족단위의 숙소 제공 ... 93
• 2)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지원 ... 94
• 3) 여행 길잡이 필요 ... 94
• 4) 타 여행사 연계 프로그램 ... 95
• 5) 생애주기에 따른 휴식관련 프로그램 진행 ... 95
• 6) 장애이해 교육프로그램 ... 96
• 3. 돌봄지원 방안 ... 97
• 1) 제한적인 돌봄 시간 ... 97
• 2) 휴식지원 만을 위한 일시적인 돌보미 활용 ... 98
• 3) 즉각적인 돌봄지원 필요 ... 99
• 4) 주말돌봄 제도 필요 ... 99
• 5) 안전한 돌봄 공간 필요 ... 100
• 4. 돌보미 관리 및 운영 방안 ... 101
• 1)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돌보미, 전문심리상담) ... 101
• 2) 전문인력의 낮은 임금 ... 102
• 3) 가족활용 돌보미 지원 ... 103
• 4) 발달장애 특성 이해 및 교육을 이수한 전문 돌보미 양성 ... 104
• 5. 휴식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유형 제안 ... 105
• 6. 시사점 ... 108
• Ⅴ. 가족 휴식지원 사업 지침 ... 109
• 1. 사업 개요 ... 110
• 1) 추진배경 ... 110
• 2) 사업 개요 ... 110
• 2. 지원 대상자 선정 ... 114
• 1) 대상자 선정기준 ... 114
• 2) 선정절차 ... 115
• 3. 지원내용 ... 121
• 1) 지원금액 및 기준 ... 121
• 2) 프로그램 내용 ... 123
• 3) 힐링캠프 : 제공기관 제공방식 ... 124
• 4) 테마여행 : 제공기관 제공방식 ... 131
• 5) 가족여행 : 가족 제안방식 ... 133
• 4. 서비스의 실시 ... 137
• 1) 서비스 실시 절차 ... 137
• 2) 계획 수립 ... 138
• 3) 참여신청 ... 138
• 4) 지원대상 확인 ... 141
• 5) 최종 참여자 선정 ... 141
• 6) 사업 실시 ... 142
• 7) 비용 정산 ... 143
• 8) 결과 보고 ... 144
• 5. 서비스 제공기관 ... 145
• 1) 제공기관 주요 역할 ... 145
• 2) 제공기관 ... 145
• 3) 가족 휴식지원 사업 위탁 선정기준 ... 146
• 4) 사업시행기관 인력운영 ... 146
• 5)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146
• 6) 안전사고 예방 조치 ... 147
• 7)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147
• 8) 시·도：지도·점검 실시 ... 148
• 6. 예산 집행 및 정산 ... 148
• 1) 일반원칙 ... 148
• 2) 위탁기관 집행 ... 149
• 3) 가족여행 집행 ... 149
• 4)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 149
• 5)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 149
• 6)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 150
• 7. 행정사항 ... 150
• 1) 사업평가 ... 150
• 2) 홍보 ... 151
• Ⅵ. 가족지원 사업 통합운영 방안 ... 152
• 1.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 153
• 1) 가족지원 사업 개요 ... 153
•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155
• 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155
• 4)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 156
• 5)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사업 ... 157
• 6) 장애인 주간보호 사업 ... 157
• 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157
• 8)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158
• 9) 언어발달지원 사업 ... 158
• 2. 가족지원 사업간 유사내용 분석 ... 159
• 1) 사업간 유사내용 도출 ... 159
• 2) 유사사업 통합 시 고려사항 ... 160
• 3. 통합운영 방안 ... 161
• 1) 통합운영을 위한 사업간 서비스 조정 ... 161
• 2) 전 생애지원 방안 ... 163
• 3)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 방안 ... 165
• 참 고 문 헌 ... 166
• 관 련 서 식 ... 168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