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발달장애인법」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센터 매뉴얼을 개발하고, 모의적용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센터의 최적화된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함
(출처 : pris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0
• I.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3
• 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3
• 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 ... 13
•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 ... 13
•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 ... 15
•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 16
• 1) 조직체계 ... 16
•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16
• 3) 운영 ... 18
• 4) 자격기준 ... 20
• 5) 호봉 기준표 ... 20
• 6) 정보 관리 ... 23
• 7) DB 정보 관리 ... 26
• II.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 ... 33
• 1. 개인별지원계획의 개념 및 원칙 ... 33
• 1) 개인별지원계획의 개념 ... 33
•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원칙 ... 33
• 3) 발달장애인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 34
• 2. 개인별지원계획의 수행절차 도식 ... 35
• 3.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주체 및 방법 ... 36
• 1) 신청 주체 ... 36
• 2) 신청 안내 및 지역사회 홍보 ... 37
• 3) 신청 방법 ... 37
• 4.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 40
•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의 선정 ... 40
• 2) 복지서비스 내용의 결정 ... 40
•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 46
• 5.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 47
• 1) 초기면담 및 욕구 파악 ... 47
• 2)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50
• 3) 복지서비스 간 변경 ... 53
• 4)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동의 절차 ... 57
• 5) 승인 요청 ... 58
• 6.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 ... 59
• 1) 적합성 심사 및 기준 ... 59
• 7.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 및 수정 ... 61
• 1) 변경 및 수정의 신청 ... 61
• 2) 변경 및 수정의 절차 ... 62
• 8.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 63
• 1) 복지서비스 연계 ... 63
• 2) 모니터링 ... 64
• 9. 개인별지원계획의 종결 및 이전 ... 65
• 1) 개인별지원계획의 종결 ... 65
• 2) 개인별지원계획의 타 센터 이전 ... 65
• III. 권리구제 ... 69
• 1. 권리구제의 개념 및 원칙 ... 69
• 1) 권리구제의 개념 ... 69
• 2) 권리구제의 원칙 ... 69
• 2. 권리구제 절차 ... 71
• 1) 신고 접수 ... 72
• 2) 현장 조사 ... 80
• 3) 보호조치 ... 87
• 3. 유기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 94
• 4. 형사·사법 절차 지원 ... 95
• 1)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 95
• 2) 신뢰관계인의 동석 ... 97
• 3)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 98
• IV. 공공후견지원 ... 101
• 1. 지원 대상자 선정 ... 101
• 1) 대상자 선정기준 ... 101
• 2) 선정절차 ... 101
• 2. 후견심판청구 지원 ... 104
• 1) 개요 ... 104
• 2) 세부 내용 ... 105
• 3. 공공후견인활동 오리엔테이션 및 모니터링 지원2) ... 110
• 1) 공공후견인활동 오리엔테이션 지원 ... 110
• 2)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 ... 111
• 서식 ... 113
• 개인별지원계획 관련 서식 ... 115
• 권리구제 관련 서식 ... 135
• 공공후견지원 관련 서식 ... 147
• 부록 ... 205
• [부록 1] 중앙센터 운영위원회 ... 207
• [부록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가지표 ... 209
• [부록 3] 발달장애인용 서식 제작 및 활용 가이드라인 ... 215
• [부록 4]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실무자 교육과정(안) ... 245
• [부록 5] 후견법인의 지정 기준 ... 259
• 끝페이지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