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설지원 위주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은, 자립생활운동을 통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의식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정책과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당사자 권리가 강화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으며 이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설지원 위주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은, 자립생활운동을 통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의식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정책과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당사자 권리가 강화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삶의 획기적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권리개념을 강조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나아가 장애등급제 개편을 고려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1차 시범사업(2015)을 거쳐 2차 시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각각의 구성원은 주민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 요소는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맞물려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을 통해 인적․물적서비스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중요한 삶의 자리가 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을 고민하면서 자립생활운동의 핵심가치인 개인의 선택(individual choice), 개별적 관리(personal control), 자기 결정(need for self-determination)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환경과 토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성화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가장 심각한 장벽인 주거마련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하다. 탈시설화는 대규모 수용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는 생존생계형 최소복지에서부터 주거․보육․교육․의료 등에 걸친 일반적, 보편적 제도복지를 거쳐 함께 하는 공동체적 나눔복지를 지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탈시설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와 현장의 반응 간의 차이를 좁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대해 전국적인 탈시설 정책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달체계 난립으로 인해 서비스 기능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다양한 공급자 중심구조로 인해 복지체감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탈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의 체계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으며 자기 결정과 욕구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자립생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230여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장애인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의뢰, 동료상담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및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하지만 법적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취약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기존의 개별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아닌 자립생활지원 관점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용자와의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방안모색도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요구한다. 특히 장애특성을 가장 고려해야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높은 비율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거주시설 기능 내나 조직 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퇴소 후 지역 안에서의 자립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수준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모색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관련 로드맵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본문 Ⅰ.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7
• Ⅰ. 서 론 ... 11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 14
• 1) 연구방법 ... 14
• 2) 연구수행체계 ... 16
• 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관련 국내 현황 분석 ... 17
• 1.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립생활 지원 ... 19
• 1) 자립생활지원 관련 법규의 제․개정 ... 19
•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23
•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 25
• 2.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립생활 지원 ... 27
• 1) 서울특별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현황 ... 27
• 2) 경상남도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현황 ... 30
• 3) 부산광역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현황 ... 31
• 4) 경상북도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현황 ... 33
• 5) 경기도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현황 ... 34
• 6) 전주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현황 ... 35
• 7) 대구광역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현황 ... 37
• 3. 시사점 ... 38
• Ⅲ.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관련 국외 현황 분석 ... 41
• 1. 영국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례 분석 ... 42
• 1) 개요 ... 42
• 2) 기관별 운영 현황 ... 43
• 2. 미국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례 분석 ... 52
• 1) 개요 ... 52
• 2) 미국 일리노이주 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 ... 53
• 3. 호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례 분석 ... 54
• 1) NDIS 개요 ... 54
• 2) NDIS 지원 체계 ... 63
• 3) NDIS 재원 확보 문제 ... 65
• 4. 시사점 ... 66
• Ⅳ. 자립생활 지원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 71
• 1. 포커스그룹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72
• 2. 분석결과 ... 73
• 1) 자립생활 정책 방향 ... 74
• 2) 중증장애인 자립개념 ... 77
• 3) 중증장애인 자립역량 ... 78
• 4) 자립생활 저해요인 ... 79
• 5) 자립생활 지원 방안 ... 80
• 3. 시사점 ... 87
• 1)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정책방향 설정 필요 ... 87
• 2) 재가장애인과 거주시설장애인의 2track 탈시설 정책 접근 필요 ... 87
• 3) 자립생활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 ... 88
• 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 89
• 1. 정책방향 ... 90
• 1) 탈시설 관련 개념 및 범위, 기준 정의 ... 90
• 2) 자립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94
• 2.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안) ... 96
• 1) 지역사회 전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구성 체계 ... 96
• 2) 지역사회 전환 절차 ... 98
• 3)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의 변화 ... 99
• 4) 지역사회 전환 연계방안 ... 100
• 3. 중장기 로드맵 및 정책과제 ... 102
• 1) 중장기 로드맵 ... 102
• 2) 정책 과제 ... 103
• 끝페이지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