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및 구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고 혁신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추격형(catch-up) 국가성장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21세기에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주도 성장보다는 우호적 제도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며, 대표적 수단은 규제임
- 우리나라

1. 연구목적 및 구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고 혁신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추격형(catch-up) 국가성장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21세기에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주도 성장보다는 우호적 제도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며, 대표적 수단은 규제임
- 우리나라 혁신과 관련한 경쟁력 순위는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높지만, 규제효율성 순위는 매우 낮아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규제정책에 있어 기술규제는 새롭게 정의되어 부상하는 영역이지만 지금까지 일반 행정규제에 비해 인식과 이해도가 낮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
- 기술규제는 원래 국가 간 통상무역에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혁신주체에 대해 기술적 요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본격적인 정책의제로 부상됨
- 기술 발전속도가 빠르고 기술·산업 간 융합 확산에 따라 ‘기술-주체-제도(규제)’ 간 정합성 측면에서 기술규제를 연구하는 흐름이 혁신정책 분야에서도 형성되고 있음

○ 그 동안의 기술규제 개혁은 주로 개별 이슈 발굴과 이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혁신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구조적 개혁에 대한 접근은 부족
- 대증적 처방 위주의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슈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논란이 많은 원격진료의 경우 의료법 조항을 단순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진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주장과 산업구조 파악에서부터 소비자 수용성과 유관 제도 간 정합성까지 총체적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규제와 관련한 의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각 의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함
- 첫째, 혁신과 규제와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탐구
- 둘째, 정부주도 규제개혁의 한계파악과 대안의 모색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기술규제 핵심의제 발굴과 의제별 정책방안의 제시임
- 근본적이고 영향력이 큰 의제(agenda)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문제원인을 규명하며 각 의제별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신산업 분야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설계임
-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표적 신산업 분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대응현황과 대응역량을 살펴보고 정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

□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이원화된 구조로 구성되며,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 지속적·체계적 의제발굴과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제1권에서는 의제별 연구, 제2권에서는 특정 의제에 대한 심화연구로 구성
- 이는 단년도 연구사업 구조를 벗어나 매년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임
- 기술규제 연구가 갖는 복잡성을 반영하기 위해 법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기술규제연구회를 운영하여 의제설정 연구에 반영시키고,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활용함

(출처 : 요약 15p)

Abstract ▼

Regulatory reform plays a key role to enhancing country competitiveness.

Nevertheless continuous efforts by governments, the actual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are disappointing as private sectors scarcely realize the achievement. In emerging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irrational regulat

Regulatory reform plays a key role to enhancing country competitiveness.

Nevertheless continuous efforts by governments, the actual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are disappointing as private sectors scarcely realize the achievement. In emerging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irrational regulation is pointed as a critical drawback to hinder their future potential. Technological regulations are deemed less important than administrative regulation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although it is emerging area within the regulatory policies. The technological regulatory reform lacks understanding of the innovation system with a systematic approach. As a consequence, the technological regulatory reform has developed mostly focusing on identifying and handling individual regulatory issues rather than reconstructing the fundamental technological regulatory systems. This report identified key agendas on technological regulations in advance in order to proceed the technological regulatory reform in a long-term perspective. Later, it suggested methodical approach to responding to each agenda.

The report selected 42 technological regulatory agendas. By then, it analysed urgency, difficulty and impact of each agenda through the survey results from experts. It identified longitudinal changes in technological regulation issues by network analysis of media articles for last five years. It also examined four significant agendas highly ranked more closely through a case study: (1) regulatory delay through a case of video game industry, (2) regulatory foresight, (3) regulatory issues of OSMU-type technology by a case of drone, and (4) improving technical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First, the results of the agenda priority survey showed that regulatory agendas regarding cross-industry newly emerging ranked high priority positions. Whereas, traditional industry and consumer related agendas are represented low priorities relatively. Network analysis results reviewed longitudinal changes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regulation issues. The issues have diverged over time but governments still address the issues with ex post facto responses.

Regulatory foresight is required for anticipatory responses.

Second, there are several feasible suggestions to prevent the regulatory lag: to establish basic regulatory principles, improv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strengthen companies’ responsive capability to technological regulations and enhance users’ understanding on them.

Third, a new methodology for anticipatory regulatory foresight rather calls for combining two representative approaches: scenario and backcasting methodologies.

Fourth, regulatory issues attributed to OSMU-type technologies should be addressed by periodic adjusting procedures for negative regulatory systems, preparing technological requirements reflecting industrial characteristics which technologies apply to, approving certification systems for alternative technologies and an exemption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situations.

Last, current technical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quires plans for improving details within the processes in order to develop the system. Several suggestions were below: to enhanc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ssessment systems and evaluate compli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Development of an implementing system should be run in parallel for example providing a clear legal basis, encouraging the user participation, simplifying the whole process, enhancing the regulator’ expertise and expanding the number of external experts.

(출처 : Summary 3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1장 연구목적 및 구성 ... 3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7
•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 ... 37
• 2. 신규 규제정책 분야로서 기술규제의 부상 ... 38
• 3. 지속적 의제발굴과 연구의 필요성 ... 40
• 제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 41
• 1. 문제의식(research questions) ... 41
• 2. 연구목적 ... 42
• 제3절 연구의 구성 ... 43
• 제2장 의제설정 방법 ... 47
• 제1절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 47
• 1.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 47
• 2. 설문구조와 조사방법 ... 50
• 제2절 우선순위 분석결과 ... 54
• 1. 측정기준별 우선순위 ... 54
• 2. 응답주체별 우선순위 ... 69
• 3. 기타 의견 ... 76
• 제3절 심층 분석결과 ... 77
• 1.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우선순위 차이 ... 77
• 2. 측정기준 간 교차분석 ... 83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96
• 1. 분석결과 특징 ... 96
• 2. 시사점 및 한계 ... 100
• 3. 본 연구의 의제설정 ... 102
• 제3장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 ... 105
• 제1절 서론 ... 105
• 제2절 연구방법 ... 106
• 1. 분석대상 ... 106
• 2. 분석방법 ... 107
• 제3절 이슈의 변화 양상 ... 110
• 1. 시기별 이슈 변화 ... 110
• 2. 빈출단어 ... 116
• 3. 고유 출현어 ... 120
• 제4절 네트워크 분석 결과 ... 122
• 1. 네트워크 변화 양상 ... 122
• 2. 주요 기술어 간 네트워크 변화 ... 128
• 제5절 시사점 ... 136
• 제4장 규제지체 대응 방안 :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 139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39
• 제2절 게임 플랫폼별 기술 특성 ... 140
• 1. 아케이드 ... 142
• 2. 비디오 ... 142
• 3. PC ... 143
• 4. 온라인 ... 144
• 5. 모바일 ... 144
• 6. 게임분야 최신 플랫폼 ... 145
• 제3절 게임산업에서의 규제지체 현상 ... 146
• 1. 1980-90년대의 규제지체 현상: 아케이드와 PC 게임을 중심으로 ... 146
• 2. 2000년대 이후의 규제지체 현상: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 151
• 제4절 문제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 ... 154
• 1. 대증적 규제정책 ... 154
• 2. 규제공백과 규제과다의 악순환 ... 155
• 3. 게임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 ... 157
• 제5절 대응 방안 ... 161
• 1. 규제 원칙의 확립 ... 161
• 2. 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 ... 162
• 3.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 163
• 4. 이용자의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 ... 165
• 5. 타 산업에의 시사점 ... 167
• 제5장 기술규제 예측 : 방법론 탐색 ... 168
• 제1절 기술규제 예측 방법론 탐색의 필요성 ... 168
• 제2절 기존 기술규제 관련 정책 검토 ... 169
• 제3절 선제적 기술규제 예측의 필요성 ... 174
• 제4절 예측 방법론의 이해 ... 178
• 1. 정성적(Qualitative) 예측 방법론 ... 178
• 2. 정량적(Quantitative) 예측 방법론 ... 184
• 3. 준정량적(Semi-quantitative) 예측 방법론 ... 187
• 제5절 선제적 기술규제 예측 방법론의 설계 및 탐색적 적용 ... 189
• 제6장 OSMU형 기술의 규제문제 대응 방안 : 드론을 중심으로 ... 194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94
• 1. OSMU형 기술의 개념 ... 194
• 2. 연구 필요성 ... 199
• 제2절 드론 규제현황 및 규제이슈 ... 204
• 1. 드론 관련 규제 현황 ... 205
• 2. 드론 상용화 관련 규제 이슈 ... 212
• 제3절 구조적 문제의 원인 진단 ... 219
• 1. 파지티브 규제체계 문제 ... 219
• 2. 소비자 보호 장치 부재 ... 222
• 3.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제도 ... 225
• 4. 목적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규제 적용 ... 226
• 제4절 대응방안 ... 227
• 1.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규정개선 및 조정절차 마련 ... 228
• 2. 적용산업의 특수성에 기반한 기술개발요구사항 구성방안 마련 ... 230
• 3. 신기술의 기존기술 대체인정 절차 마련 ... 232
• 4. 신기술의 활용관점에서 임무와 상황을 고려한 규제특례 설정 ... 234
• 제7장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 235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235
• 1. 연구배경 ... 235
• 2. 규제개혁의 한계 ... 236
• 3. 규제정책의 신규영역으로서의 기술규제 ... 238
• 4.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검토의 필요성 ... 239
• 제2절 개념과 제도운영 현황 ... 241
• 1. 기술규제의 개념 ... 241
• 2.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개념 ... 242
• 3.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와 검토기준 ... 245
• 4. 기술규제영향평가 수행체계 ... 248
• 5. 성과와 개선노력 ... 255
• 제3절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 262
• 1. 기술적 타당성 고려 미흡 ... 262
• 2. 진입장벽 완화 효과 한계 ... 264
• 3. 경제성 평가의 중복성과 부실성 ... 265
• 4.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 266
• 제4절 개선방안 ... 266
• 1. 기술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요건 ... 266
• 2. 내용 부문 개선방안 ... 271
• 3. 수행체계 부문 개선방안 ... 276
• 참고문헌 ... 285
• 부록 ... 295
• Summary ... 315
• Contents ... 317
• 끝페이지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