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한물질의 제한용도 외 사업장 관리 합리화를 위한, 제한물질별, 업종별 면제기준 마련 등 제한물질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제한물질에 대한 국내?외 관련 법령 비교?분석
○ 비교분석을 통한 제한물질 관리 개선 방안 제안
○ 제한물질(크로뮴(6+), 납) 영업자 허가관리 적정성 검토
○ 업무처리 규정 개선안 연계 마련
(출처: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7
• I. 서 론 ... 19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
• 2. 연구목적 ... 20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21
• 1. 연구내용 및 범위 ... 21
• 2. 연구방법 ... 23
• 가. 국내·외 제한물질 관련 법령 비교·분석 ... 24
• 나. 비교·분석을 통한 제한물질 관리 개선방안 제안 ... 25
• 다. 제한물질(크로뮴(6+), 납 등) 영업자 허가관리 적정성 검토 ... 27
• 라. 제한물질에 대한 화관법과 품공법의 중복규제 개선방안 검토 ... 30
• 마. 업무처리 규정 개선안 현행화 ... 30
• III. 연구결과 ... 32
• 1. 국내·외 제한물질 관련 법령 비교·분석 ... 32
• 가. 국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 ... 32
• 나. 국외 화학물질 관련 규제 ... 34
• 다.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규제 비교 ... 46
• 라. 제한물질별 국내·외 관리제도 조사 ... 50
• 2. 비교·분석을 통한 제한물질 관리 개선방안 제안 ... 55
• 가. 제한물질 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 55
• 나. 제한물질 관리·점검 방안 마련 ... 64
• 3. 제한물질(크로뮴(6+),납 등) 영업자 허가관리 적정성 검토 ... 75
• 가. 제한물질 유통현황 분석 ... 75
• 나. 국내․외 제한물질(크로뮴(6+) 화합물, 납) 영업자 허가관리 적정성 검토 ... 85
• 다. 제한물질 영업자 허가관리의 문제점 ... 90
• 라. 제한물질의 영업허가 관리 개선 방안 ... 90
• 4. 제한물질에 대한 화관법과 품공법의 중복규제 ... 102
• 5. 업무처리 규정 개선안 현행화 ... 107
• 가. 취급제한·금지물질 사업자 이행 안내서(환경부, 2013.12)의 변경 필요 항목 갱신 및 보완 ... 107
•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선방안 ... 109
• IV. 결론 ... 110
• V. 참고문헌 ... 117
• 부록 ... 120
• 부록1. 제한물질(12종)의 국내·외 관리규제 현황분석 ... 120
• 부록2. 제한물질별 용도에 따른 실적보고 ... 246
• 부록3. 제한물질별 용도에 따른 유통현황 ... 257
• 부록4. 용도별 제한물질의 실적보고 현황(2013년) ... 266
• 부록5. 용도별 제한물질의 유통량 현황(2010년 유통량 보고) ... 273
• 부록6.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안) ... 283
• 끝페이지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