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
연구책임자 |
오수길
|
참여연구자 |
이창언
,
오병용
,
김현순
,
정희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5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5260 |
DB 구축일자 |
2017-10-12
|
초록
▼
이 연구는 2015년 9월 유엔이 193개국의 합의에 의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함에 따라 그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데 부응하고, 대통령과 국회 등 국가 차원에서 이행의지를 표명한 2030년까지의 SDGs 이행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의 세계 지속가능발전 역사를 요약하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가정립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1992년 유엔환경개발
이 연구는 2015년 9월 유엔이 193개국의 합의에 의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함에 따라 그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데 부응하고, 대통령과 국회 등 국가 차원에서 이행의지를 표명한 2030년까지의 SDGs 이행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의 세계 지속가능발전 역사를 요약하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가정립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의제21과 지방의제21에 합의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틀을 마련하였고, 유엔 차원에서는 지속가 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리우+10회의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담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 등을 강조하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행동21(Local Action 21)’이 합의되었다. 또한 리우+20회의인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의 제도화를 결의함으로써 유엔 SDGs의 틀을 마련하였고,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주된 실천 주체임이 강조되었다.
유엔 SDGs는 2001-15년의 MDGs를 전 세계적인 실천으로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 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 등 총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초점이나 거버넌스의 틀이 그간 상당히 변해 왔기 때문에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취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담에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당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제21 추진 활동의 네트워킹이 우수 사례로 발표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까지 20년 간 지속가능발전의 경험과 성과를 쌓아온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적인 이행평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CLEI 유엔 SDGs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와 지역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도시는 지방의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는 주요 활동가들을 동원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들은 지속가능발전에서 선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도시는 혁신과 야심찬 아이디어의 허브이다. 다섯째, 도시와 광역권역은 경제 활동과 자원 흐름의 중심이다. 여섯째, 도시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이처럼 ICLEI와 전 세계의 도시정부들이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도시 SDG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음에 비춰볼 때,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며, 여기에서 지방정부와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주체들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토대가 될 만한 상당한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구축해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이 SDGs 이행 시기에서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발휘한다면,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좀 더 체계화 될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엔 SDGs 이행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세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제1안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모델로 인용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제2안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추진체계로의 전환이다. 셋째, 제3안은 SDGs의 17개 목표별로 하나씩 17개 핵심 사업을 도출하여 실천하거나 SDGs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에 집중하여 7개 하위 목표에 맞는 7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독립적 양립형,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통합형,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중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합형 등으로 같은 맥락의 모형이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유엔 SDGs 이행체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엔 SDGs의 합의문 ‘우리 세상을 전환하기(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제67조는 기업이 참여하는 지속가능 발전에는 민간기업 중에서 영세기업, 협동조합, 다국적기업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작더라도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과 관련하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비롯하여 의제21이 확립한 9개 주요 그룹을 모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는 유엔 SDGs 이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최근 주요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 SDGs 이행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할 것이며, SDGs 각 목표와 분야별로 쟁점을 이끌어 내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유엔 SDGs의 각 목표별로 해당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유엔 SDGs의 이행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만이 아니라 유엔 SDGs의 이행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유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분야별 성공 사례들의 성공 스토리를 국내외에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성공 사례의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연구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 보급과 연구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고, ICLEI 등에 가입된 해외 주요 도시들의 성공 사례에 대한 견학, ICLEI 주요 국제회의 파견을 통한 현장 교육 등도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기획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와 메커니즘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할 수 있는 저널이나 매거진을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만들 필요도 있다.
(출처 : 요약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 ... 10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4
- 제2절 연구의 목적 ... 16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 제2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의와 체계 ... 20
-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의 ... 20
- 제2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체계 ... 37
- 제3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 52
-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과제 ... 52
- 제2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 57
- 제4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및 과제 ... 64
-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 64
- 제2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과제 ... 69
- 제5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활동 방향 및 지침 ... 80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방향 및 지침 ... 80
- 제2절 기업의 활동 방향 및 지침 ... 86
- 제3절 시민사회의 활동 방향 및 지침 ... 89
- 제4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 방향 및 지침 ... 92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97
- 참고문헌 ... 99
- 끝페이지 ... 99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