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에 발족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농업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
○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1995년에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 변경) 형태로 도입되었다.
- 영농조합법인 : 조합형 법인(인적결합체)으로서 공동이익 증진
- 농업회사법인 : 회사형 법인(자본 결합체)으로서 영리 목적
○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에 발족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농업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
○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1995년에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 변경) 형태로 도입되었다.
- 영농조합법인 : 조합형 법인(인적결합체)으로서 공동이익 증진
- 농업회사법인 : 회사형 법인(자본 결합체)으로서 영리 목적
○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에 따라 법인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농지소유, 설립규제 완화 및 세제특례 등의 제도적 지원 확대
· 법인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법인 설립통지제 폐지(‘99) 등
- 통계청 조사에서 농업법인 수는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
· 농업법인 수(그 중 매출액 10억원 증가 업체) : (‘02) 5,598개(508개) → (’12) 12,981개(2,804개)

□ 그러나,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일부 제도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이 미흡
○ 통계청에서 2000년부터 매년 농업법인 운영실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기법인 수(법원행정처)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통계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 당초 전수조사로 시작되었으나, 통계조사에서 제외된 농업법인이 상당수이며 현황은 파악되지 않아 현실과 차이가 많은 실정
· 2014년 기준 등기되어 있는 농업법인은 44,301개(영농조합법인 34,758, 농업회사법인 9,543)로, ‘13년 통계청 조사 결과(14,552개)와 큰 차이
- 보조금 수혜 또는 농지 소유 등의 목적으로 농업법인 설립 이후 운영 실적이 없음에도 청산하지 않는 법인이 다수인 것으로 추측
○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법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일부에서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차명재산 은닉 사례 등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1999년에 농업법인 설립통지제가 폐지되어 제도적으로 관리 어려움.
- 농업 정책수립 시에 관계자 의견수렴 및 홍보에도 애로

□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정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할 필요
○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보완
○ 우리나라도 농업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통계 조사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출처 : 제1장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3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 3. 선행연구 검토 ... 17
• 4. 보고서 구성 ... 18
• 제2장 농업법인 통계조사에 관한 검토 ... 21
• 1.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 21
• 2. 농업법인 통계조사의 추진 경과 ... 26
• 2. 통계청 농업법인 조사대상과 등기법인 수의 차이 검토 ... 30
• 3. 정책적 시사점 ... 33
• 제3장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 35
• 1. 조사 개요 ... 35
• 2. 농업법인 조사결과 총괄 ... 37
• 3.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운영 실태 ... 43
• 4.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운영 실태 ... 52
• 5. 정책적 시사점 ... 61
• 제4장 농업법인 사례조사 ... 63
• 1. 영농조합법인의 정착사례와 성공요인 ... 63
• 2. 농업회사법인의 정착사례와 성공요인 ... 71
• 3. 농업법인의 불합리 사례와 실패 요인 ... 76
• 4. 정책적 시사점 ... 80
• 제5장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 방안 ... 83
• 1. 2015년 농업법인 제도의 개정 내용 검토 ... 83
• 2. 농업법인 제도의 향후 과제 ... 87
• 부록1 : 농업법인 실태조사표 ... 91
• 부록2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개정법률 대비표 ... 93
• 참고문헌 ... 108
• 끝페이지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