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택배용 화물운송차량 신규허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및 신규 허가대상 선정 등에 대한 연구

ㅇ 택배차량 증차를 위한 공급대상 선정기준 마련, 택배사업자 인정, 허가 신청내용 심사 및 실사, 허가 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위한 연구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 연구진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I . 과업 개요 ... 15
• 1. 과업 개요 ... 17
•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7
• 나. 과업 추진경과 ... 18
• 다. 주요 과업내용 ... 19
• 라. 과업추진체계 ... 20
• 2. 과업의 범위 ... 21
• 가. 내용적 범위 ... 21
• 나. 시간적 범위 ... 21
• II . 택배 산업 현황 분석 ... 23
• 1. 택배의 특성 ... 25
• 가. 택배의 정의 ... 25
• 나. 택배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 ... 26
• 다. 택배화물 처리시스템 ... 28
• 2. 택배업 현황 ... 35
• 가. 택배업체 현황 ... 35
• 나. 물동량 현황 ... 40
• 다. 매출액 현황 ... 44
• 라. 택배 단가 변화 추이 ... 46
• 마. 택배용 화물자동차 현황 ... 51
• 바. 국내 택배업계 주요 이슈 ... 53
• 3. 택배업 해외사례 ... 54
• 가. 주요국의 택배업 현황 ... 54
• 나. 주요국의 업종구분 현황 ... 55
• III . 택배사업 허가신청 심사업무 ... 61
• 1. 신규허가 방식 ... 63
• 가. 증차 방향 설정 ... 63
• 나. 사업자 인정의 필요성 ... 63
• 다. 허가심사자 평가 기준 ... 64
• 2. 택배사업자 인정 심사 현황 ... 65
• 가. 택배사업자 인정을 위한 서류접수 ... 65
• 나. 서류접수 결과 ... 66
• 다. 인정기준 충족업체 서류심사 ... 67
• 라. 시설 및 장비기준 실사 ... 70
• 마. 인정기준 충족업체 최종 심사결과 ... 77
• 3. 운송사업 허가심사 현황 ... 79
• 가. 운송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서류 접수 ... 79
• 나. 서류 접수 결과 ... 79
• 다. 서류 심사 ... 81
• 라. 1차 허가등록 결과 ... 88
• 마. 2차 허가 대상 ... 89
• 4. 향후 심사 시 반영 요청 사항 ... 90
• 가. 제출 자료 관련 문제점 ... 90
• 나. 심사 기관 준비 사항 ... 91
• 다. 허가 기관 준비 사항 ... 92
• IV . 택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95
• 1. 택배산업의 기존 5대 정책 개선 건의사항 ... 97
• 가. 건의 사항 내용 ... 97
• 나.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97
• 2. 허가신청 대상자(개인) 증차 방안 ... 99
• 가. 분석기준 ... 99
• 나. 분석자료 ... 100
• 다. 산정방안 및 결과 ... 101
• 3. 택배용 직영 화물자동차 증차방안 ... 107
• 가. 증차배경 및 방안 ... 107
• 나. 서비스 평가 결과 ... 107
• 다. 택배 업체별 배분 결과 ... 109
• 라. 허가 조건 및 유의사항 ... 111
• 4. 교통법규 위반 관련 가중치 부여 방안 ... 112
• 가. 관련 법규 ... 112
• 나. 교통법규 준수 위반 가중치 부여 ... 112
• 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115
• 5. 영업용 택배차량 사후관리 방안 ... 121
• 가. 택배차량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운행관리 방안 ... 121
• 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운행관리 방안 ... 122
• 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양도양수관리 방안 ... 123
• 6. 택배차량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 124
• 가. 기존 영업용차량 전환유도 ... 124
• 나.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증차 ... 127
• 다. 택배물류의 공동 수․배송화 ... 130
• 라. 택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 137
• 마. 무인택배보관함 확대 ... 141
• 바. 한국형 택배화물 분류기 적용 ... 144
• V . 결 론 ... 147
• 1. 연구결과 요약 ... 149
• 2. 정책적 제언 ... 151
• 가. 택배업 활성화 ... 151
• 나. 차량 공급제도 개선 ... 151
• 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 ... 152
• 라. 운전자 보호를 위한 고용 및 운행방식 전환 ... 153
• VI . 부 록 ... 155
• 1. 2012년도 증차 관련 고시 및 공고문 ... 157
• 2. 2014년도 증차 관련 고시 및 공고문 ... 157
• 끝페이지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