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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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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태형 |
참여연구자 | 김남석 , 허진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7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800001088 |
DB 구축일자 | 2019-04-27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2003년 물류대란의 원인이 규제완화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있다는 논의속에 2004년 1월 시장진입규제제도가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됨
- 정부도 물류대란의 주원인을 수급불균형으로 인식하여 현재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를 제한
- 대 ·폐차를 통한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올리는, 이른바 ‘증톤’은 대 · 폐차 관리 규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허용
- 한편, 최근들어 일부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수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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