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건축서비스산업은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창의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서비스산업이자 관련 기간산업의 해외 진출을 매개하는 등 국가의 위상과 부가가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영향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산업구조와 동향 파악이 요구되며, 기초통계수준 이상의 고급산업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은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창의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서비스산업이자 관련 기간산업의 해외 진출을 매개하는 등 국가의 위상과 부가가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영향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산업구조와 동향 파악이 요구되며, 기초통계수준 이상의 고급산업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중 엔지니어링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대한 통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2013년 6월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산업의 범위, 조사주체, 조사항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조사방법론의 수립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정기적 연간 통계보고서 발간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된 조사항목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매년 실태조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자 하였다.

관련 법률과 국내외의 산업분류체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을 ‘건축물과 토지 등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적용하여 건축물과 구조물을 기획, 조사, 분석, 계획, 설계하고 개선하는 등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건축서비스의 기본 프로세스 상에서 기획업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 관리업무의 단계까지를 건축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각 단계에 해당되는 산업분야를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5개 세세분류가 건축서비스산업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통계자료는 국가 및 관련 기관의 통계조사, 사업체 실태조사, 해외보고서 조사의 3가지 방식을 통해 구축되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가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2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는 2007년 대비 약 36% 증가한 17,249개로 나타났다. 이 중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수가 9,060개로 52.5%를 차지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3.4%(586개소),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38.2%(6,594개소), 인테리어 디자인업이 5.9%(1,009개소)를 차지하였다. 2007년에 비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25.3%,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74.4%,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48.6%,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사업체수는 5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사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사자수는 전체 종사자수의 32.5%인 57,219명에 불과하고, 종사자 4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비율 또한 75.6%로 나타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수의 31.8%인 5,486개의 사업체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지역에 19.2%인 3,306개가 소재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 인력 확보가 수월하고, 생산유발 효과가 뛰어나며 그 밖의 산업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별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2012년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전체 종사자 중 남성이 82.3%(145,000명), 여성이 17.7%(31,09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에 비해 남성이 23.4%, 여성이 26.5% 증가한 수치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성 종사자가 인테리어 디자인업에서 46.38%,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서 41.18%의 높은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여성 종사자수의 비율이 14.36% 증가하는데 그쳐 여전히 여성이 일하기에 적절한 근무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2013년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의 177.1시간보다 21.8시간 낮은 155.3시간으로 꾸준히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인 154.2시간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남성(155.8시간)이 여성(153.3시간)보다 2.5시간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로시간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게는 3.5시간, 적게는 0.5시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장시간 초과근로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전반적인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012년 건축서비스산업의 매출규모는 19.8조원으로 2007년보다 62.0%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건설업 매출액(204조원)의 1/11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매출액이 건축서비스산업 전체의 68.1%인 13.5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25.6%(5.1조원),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3.0%(6천억원), 인테리어 디자인업이 3.3%(6천5백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매출액을 보면, 종사자 100명 이상인 사업체의 매출액이 전체의 44.2%인 8조 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100명 이상인 사업체가 각각 전체 매출액의 41.9%, 4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형 사업체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경우 종사자사 100명 이상인 사업체가 각각 전체 매출액의 2.2%, 1.5%를 차지하여 중소형 사업체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건축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의 47.0%인 9.3조원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경기지역까지 포함하면 매출액 비율의 합은 전체의 72.0%인 것으로 나타나 11.0%에 불과한 지방 시·도 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매출액 비율과 큰 편차를 나타냈다.

2012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영업이익률은 매출규모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비해 0.91% 증가하는데 그쳤다. 심지어는 2007년도에 비해 2.96%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산업 진흥과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관련 기관 통계, 사업체 실태조사, 해외 보고서를 통해 조사된 건축서비스산업 동향을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방안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를 관계자 및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자들이 건축서비스산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통계보고서를 발간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이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자료를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 및 법률 개선 제안, 발전방안 제시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직접 관계된 법률 상에 산업이 정의와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실태조사 시 필요한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조사항목을 발굴하여 수시로 바뀌는 산업동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출처 : 연구 요약 5~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1. 연구의 개요 ... 16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2) 연구의 목적 ... 20
• 3) 과업의 주요 내용 및 흐름 ... 20
• 4) 선행연구 검토 ... 23
• 5) 본 연구의 차별성 ... 28
• 2.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 30
• 1) 타 서비스산업의 산업범위 설정 사례 검토 ... 32
• 2) 관련 법률 상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검토 ... 40
• 3) 산업분류체계 상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검토 ... 44
• 4)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47
• 3. 건축서비스산업의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방법 구상 ... 52
• 1) 타 서비스산업의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사례 검토 ... 54
• 2) 건축서비스산업의 통계 및 실태조사 방법 설계 ... 60
• 4. 국가통계를 활용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 및 동향 파악 ... 72
• 1) 사업체 일반현황 ... 74
• 2) 직원 구성 ... 111
• 3) 사업 분야 및 수주, 생산성 ... 136
• 5. 실태조사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분석 ... 150
• 1) 주요 조사방법 ... 152
• 2) 진행 사항 ... 153
• 6. 해외 산업동향 보고서를 활용한 국제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조사 ... 154
• 1) 사업체 일반현황 ... 156
• 2) 사업 분야 및 수주, 생산성 ... 163
• 7. 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의 의의 및 활용ㆍ발전방안 ... 168
• 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의 의의 ... 170
• 2)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및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방안 ... 171
• 3)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한 중ㆍ장기 발전방안 ... 172
• 참고문헌 ... 174
• 끝페이지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