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을 도로대장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로대장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체계로 재해석, 전국기반의 도로 전문 공간 정보로 구축하고 이를 생성, 관리, 검수, 유지보수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각 도로대장 공간정보의 국가기본도와의 연계활용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각 조서 및 도면정보를 공간정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도로의 기하구조에 대한 기본정보를 종횡단과 관련된 정보화로 재구성하여 국가기본도 구축시 생

6.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을 도로대장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로대장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체계로 재해석, 전국기반의 도로 전문 공간 정보로 구축하고 이를 생성, 관리, 검수, 유지보수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각 도로대장 공간정보의 국가기본도와의 연계활용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각 조서 및 도면정보를 공간정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도로의 기하구조에 대한 기본정보를 종횡단과 관련된 정보화로 재구성하여 국가기본도 구축시 생성되는 중간산출물을 활용, 도로대장 작성비용의 절감을 고려하였다.
○ 정보는 생성뿐만 아니라 갱신, 유지보수, 검수 등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의 단순한 검수 및 자료등재방식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현재 진행 중인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중 현행화 및 신설구간 작성, 미구축 구간에 대해 각 사업의 특성에 알맞은 체계 전환 방향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도로대장 작성 및 관리지침, 도로대장 업무 매뉴얼에 적용하였다.
○ 현행화 사업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국 단일 정보체계로 구축된 도로대장 공간 정보는 향후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탑재되어 일반국도를 관리업무와 연관된 다양한 사용자들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제공될 것이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현행화 및 최신화를 수행하고 이를 정책제언을 통해 제시한 통합관리체계로 운영하여 일반국도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의 생산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도로대장 전산화 성과를 전국 단위로 동일한 구축체계를 적용,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이에 수년간의 사업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균일한 사업의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한 사업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검수,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일관된 조직을 통해 운영하여 국가 도로정보체계의 품질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순기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 대행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 별도의 교육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체사업에 대한 총괄위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도로가 신설되고 운영되기 시작하면 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도로대장 최신화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업무 등에 MMS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따라서 기존 측량 및 준공조서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도로대장 관련정보 수집방식에서 벗어나 MMS, UAV 등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출처:요약 13~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7
• Contents ... 1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19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2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22
• 제2장 도로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현황 ... 25
• 2.1 도로대장 구축 및 관리현황 ... 27
• 2.2 도로대장 DB 및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운영현황 ... 31
• 2.3 시사점 ... 41
• 제3장 도로대장 전산화 로드맵 ... 45
• 3.1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현황 ... 47
• 3.2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방향 ... 52
• 3.3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 ... 54
• 제4장 도로대장 전산화 고도화 방안 ... 65
• 4.1 국가기본도 기반 도로대장 도면 작성 및 운영 방안 ... 67
• 4.2 공간정보기반 도로대장 전산화 방안 ... 80
• 4.3 활용성 향상을 위한 관리 및 운영 개선 방안 ... 88
• 제5장 법제도적 정비방안 ... 93
• 5.1 관련 법제도 현황 ... 95
• 5.2 법･제도･규정 분석결과 ... 112
• 5.3 법･제도･규정 정비(안) ... 11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5
• 6.1 결론 ... 127
• 6.2 정책제언 ... 128
• 참고문헌 ... 131
• 끝페이지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