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전.월세난 증가와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 예상
-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신규주택 공급 외에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기존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경우 정책 실행에 어려움 예상
-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델안은 제시하여 새로운 주거유형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55
• 표목차 ... 58
• 그림목차 ... 61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6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63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64
• Ⅱ. 기존 주택 세대구분 모델 필요성 및 사례조사 ... 65
• 1.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모델 개발의 필요성 ... 65
• 1) 1~2인 가구의 증가와 소형 임대주택 공급 감소 ... 65
• 2)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 69
• 3)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 ... 72
• 4) 자가보유 노년층의 임대수익과 자산 활용 ... 73
• 5) 세대 혼합 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 ... 75
• 6) 소결 ... 78
• 2. 기존 부분임대형 주택 사례조사 및 인터뷰 ... 79
• 1) 기존 부분임대형 주택 사례조사 ... 79
• 2) 기존 부분임대형 주택 인터뷰 조사 ... 84
• Ⅲ. 행위허가 및 설치기준 검토 ... 103
• 1.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대수선 등 행위허가·신고 기준 및 절차 검토 ... 103
• 2. 세대구분을 위한 시설 설치시 행위허가 사항 검토 ... 106
• 3. 설치 기준 검토 ... 107
• 1)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 ... 107
• 2) 구조 안전성 등을 고려한 경계벽 설치기준 ... 110
• 3)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따른 소방안전 기준 ... 130
• 4) 설비부하량 기준 검토 ... 134
• 5) 계량분리 기준 검토 ... 140
• Ⅳ. 주거환경 및 임차인의 법적 권리 검토 ... 143
• 1.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 ... 143
• 1) 쟁점 및 검토사항 ... 143
• 2) 구분 세대수 증가에 따른 거주자 증가 검토 ... 144
• 3) 구분 세대수 증가시 주차용량 변화 ... 146
• 4) 소결 ... 148
• 2. 기존 공동주택단지 주차환경 및 관리실태 ... 149
• 1) 현행 공동주택 주차기준 ... 149
• 2) 기존 부분임대 공동주택단지 주차문제 검토 ... 150
• 3) 일반 공동주택단지 주차환경 실태 조사 ... 151
• 4) 일반 공동주택단지 주차장 관리 현황 ... 154
• 5) 주거환경문제 발생 최소화 방안 ... 159
• 3. 임차인의 법적 권리 검토 ... 164
• 1) 세대구분형가구 임차인의 대항력 ... 164
• 2)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 166
• Ⅴ.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모델방안 제시 ... 169
• 1. 명칭 및 정의 ... 169
• 1) 명칭 ... 169
• 2. 대상주택 및 전체세대의 최소 면적기준 ... 170
• 3. 공간구성 요건 ... 171
• 4.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 적용 비율 제시 ... 172
• 1) 현행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기준 ... 172
• 2) 기존 주택 세대구분시 적정 세대수 증가비율 ... 173
• 5. 세대구분형 가능 평면 모형 제시 ... 175
• 1) 분석 개요 ... 175
• 2) 세대구분 가능 평면모형 검토 ... 176
• 3) 세대구분형 모델 기본 방향 ... 182
• 4) 사업비 내역 비교 ... 201
• Ⅵ. 법령개정안 및 사업절차 ... 203
• 1. 법령개정안 ... 203
• 2. 사업절차 ... 205
• 1) 개별추진 방식 ... 205
• 2) 관리기관에 의한 추진 방식 ... 205
• 3) 정부지원 ... 206
• Ⅶ.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 ... 209
• 참고 문헌 ... 211
• 부록 ... 213
• 별첨1. 전기설비 현황조사 결과 ... 213
• 별첨2. 세부 공사비 산출내역 ... 216
• 별첨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1 ... 225
• 별첨4. (가칭)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신설) ... 230
• 별첨5. 구조 안정성 등을 고려한 세대구분 벽체 설치기준 ... 232
• 별첨6. 세대구분형 가능 세대의 동별 분포 및 동별 적용비율 제한의 필요성 검토 ... 252
• 별첨7.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모델방안 연구 간담회 회의록 ... 256
• 끝페이지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