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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재사용부품 안전기준 마련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보험개발원
연구책임자 이상돈
참여연구자 전용범 , 손정배 , 반지운 , 정동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6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5335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자동차 내구연한 확대* 등으로 중고자동차 재사용부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는 559만대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2,012만대)의 27.8% 차지

○ 재사용부품의 특성상 제품의 손상·오염 등 제품의 상태가 제각기 다르므로 품질 관리 및 보증기준 등 소비자 보호 방안 강구 필요

2. 연구의 목적

○ 재사용부품의 회수·유통 단계별 품질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여연구진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래프목차 ... 10
  • 사진목차 ... 11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99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0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4
  • 제2장 자동차 재사용 부품의 정의 및 관련제도 현황 ... 107
  • 제1절 자동차 재사용 부품의 정의 ... 109
  • 제2절 자동차 재사용 부품 관련 제도 현황 ... 110
  • 제3절 자동차 재사용 부품 관련 산업 현황 ... 122
  • 제3장 국내외 자동차 재사용 부품유통 현황 ... 127
  • 제1절 폐자동차 부품해체 및 관리현황 조사 ... 129
  • 제2절 자동차 재사용 부품유통 현황 ... 143
  • 제3절 재사용 부품에 대한 소비자 성향 조사결과 ... 164
  • 제4절 재제조부품 산업현황 ... 179
  • 제5절 자동차 폐차 및 자동차 전손처리 현황 ... 184
  • 제6절 자동차 재사용 부품 해외 사례 ... 190
  • 제4장 자동차 재사용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 225
  • 제1절 국내 재사용 부품 품질보증 현황 ... 227
  • 제2절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재사용 부품 품질 보증 체계 ... 240
  • 제5장 OEM 에어백 재사용 현황 및 문제점 ... 265
  • 제1절 한국소비자원의 OEM 에어백 안전실태 분석결과 ... 267
  • 제2절 미국 모조 에어백 유통 사례 ... 271
  • 제3절 미국 ARA(Automotive Recycler’s Association)의 OEM미전개 에어백 재사용 지침 ... 272
  • 제6장 결론 ... 277
  • 제1절 OEM 미전개 에어백 재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 ... 279
  • 제2절 자동차 재사용 부품 품질확보를 위한 부품검사내역 교부 ... 282
  • 제3절 재사용 부품의 VIN 기반 부품번호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285
  • 제4절 기능성 부품의 재제조를 위한 규제 완화 ... 289
  • 제5절 자동차 재사용 부품 품질보증체계 마련 필요 ... 292
  • 제6절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상품적용 대상 부품 확대 필요 ... 304
  • 참고문헌 ... 306
  • 부록1 자동차 중고부품 공급업체 실태 조사서 ... 309
  • 부록2 자동차 중고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성향조사(일반인 대상) ... 311
  • 부록3 자동차 중고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성향조사(개인택시 운전자 대상) ... 315
  • 부록4 RCAR기관 회원국의 재사용 부품 관련 이메일조사 회신 내용 ... 319
  • 부록5 자문위원회 회의록 ... 323
  • 끝페이지 ... 325

표/그림 (7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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