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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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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유광흠 |
참여연구자 | 조영진 , 류수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4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700005344 |
DB 구축일자 | 2017-10-12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자체별 건축조례의 불명확한 기준과 건축행정의 비효율성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건축행정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저해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건축행정은「건축법」을 포함하여 약 8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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