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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유광흠
참여연구자 조영진 , 류수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5344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자체별 건축조례의 불명확한 기준과 건축행정의 비효율성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건축행정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저해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건축행정은「건축법」을 포함하여 약 8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목적 ... 20
  •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21
  • 1) 연구의 범위 ... 21
  • 2) 연구의 주요 내용 ... 22
  • 3. 연구의 방법 ... 23
  • 4. 연구의 기대효과 ... 24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5
  • 제2장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안) 수립 ... 27
  • 1. 건축법령 분석 ... 29
  • 1) 건축법령 내용분석 ... 29
  • 2) 지자체 위임의 적정성 및 위임한계 ... 33
  • 3) 건축법령에 규정된 위임기준의 근거 및 개념 ... 50
  • 2. 타법령 사례분석 ... 52
  • 1) 경관조례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경관조례 분석 ... 52
  • 2) 기타 타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 조례 현황 분석 ... 65
  • 3.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안) 제시 ... 68
  • 1) 현행 지자체 건축조례 비교 ... 68
  • 2)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안) 및 운영 방안 제시 ... 76
  • 제3장 건축 관련 민원 조사 ... 139
  • 1. 건축행정과 규제 ... 141
  • 1) 규제의 개념 ... 141
  • 2) 건축 규제현황 ... 147
  • 3) 건축규제의 특성과 문제점 ... 159
  • 2. 건축행정 관련 민원 조사·분석 ... 161
  • 1) 건축 관련 민원 조사·분석의 개요 ... 161
  • 2) 중소기업 옴부즈만 접수민원 분석 ... 166
  • 3) 규제개혁위원회 접수 민원분석 ... 176
  • 4) 국토교통부 접수 서면 민원ㆍ관원 분석 ... 184
  • 3. 지자체 임의규제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 212
  • 1) 설문조사 개요 ... 212
  • 2) 설문조사 결과 ... 214
  • 3) 소결 ... 229
  • 4. 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행정 개선사항 ... 230
  • 1) 건축 관련 민원의 특성 및 발생원인 ... 230
  • 2) 건축행정 개선사항 ... 235
  • 3) 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방향 ... 241
  • 제4장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 243
  • 1. 지자체 건축행정 현장 점검 ... 245
  • 1)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 245
  • 2)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개선사항 발굴 ... 256
  • 1. 2015 건축행정 건실화 세부점검계획(안) ... 257
  • 1) 기본방향 ... 257
  • 2) ‘15년도 평가계획(안) ... 258
  • 참고문헌 ... 261
  • 부록Ⅰ. 건축법 관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원 ... 263
  • 부록Ⅱ. 규제개혁위원회 건축 관련 접수 민원 ... 267
  • 끝페이지 ... 294

표/그림 (16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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